[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인사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에 대해 “기상천외하다”고 의아스럽다는 반응을 냈다. 4일,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을 철회하라”며 “여당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니 기상천외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후보 지명을 철회하라고 했더니 인사청문회를 철회하려고 하느냐”며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해서 임명을 강행하려는 위법적 술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사청문회는 국민들게 보장된 법적인 검증의 시간이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은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행동’이라던 국민의힘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7일, 단독 의결을 통해 청문회 일정 및 증인 채택 문제 등에 반발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재옥 원내대표도 “일정도, 증인도 (민주당)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거의 막가자는 것”이라며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보이콧을 예고했던 바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청문회 때 모든 주식거래 내역,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 지켜봐주십시오”(지난달 24일), “청문회서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니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협조부탁드리겠다”(지난달 25일)며 입장문을 냈던 바 있다.
게다가 그는 자신이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던 자료조차 “기업 영업활동” “개인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야당 단독 의결을 이유로 들었지만 인사청문회 보이콧 속내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적격 판정이 아니겠냐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서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6일 본회의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을 예고했다. 이런 인물을 계속 보내면 제2, 제3의 인물도 부결시키겠다는 엄포까지 놨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청문회 시작도 전에 ‘답정너’식 임명 철회를 요구하더니, 여가부 장관 인사청문회 실시는 또 단독으로 의결해버렸다”며 “민주당은 개딸(개혁의 딸)이 아닌 절대다수인 일반 국민의 목소리에 제발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동료 의원들에게 임명동의안 부결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 박용진 야당 간사는 친전서 “다가올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 간곡하고 단호히 부결을 요청드린다”고 부결을 호소했다.
박 간사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확인된 것이라곤 이 후보자 본인을 비롯한 처가, 자녀의 재산 형성 과정의 문제점, 공직자로서 기본인 재산 문제에 대한 불성실한 소명과 무책임한 답변뿐(이었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적격자가 추천되기 위해 우리 국회, 야당은 이럴 때일수록 국회의 할 일을 제대로 해야만 한다”며 “사법부의 수장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왔고 제대로 된 인사 검증조차 실종됐던 그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 이상(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요원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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