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양당
Update. 2024.04.2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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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바꿀 수 있는 ‘까칠한’ 유권자의 힘
선거와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총칼을 들지 않는다고 걱정이 없을까? 작금의 한국 정치는 정확하게 둘로 나누어져 죽기 살기로 정쟁을 이어가는 형국이다. 두 진영으로 나뉜 정당과 정치인은 ‘잘하기 경쟁’이 아닌, 상대가 못 하도록 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 목표는 오로지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상대편 헐뜯기고 끝도 상대편 망가뜨리기다. 악마화 흑백논리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여의도식 정치 문법이 존재할 정도로, 증오와 배제의 정치가 일상화돼있다. 경쟁 상대를 악마화하고 흑백논리로 자신은 천사로 분장한다. 정치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데 거꾸로 정치가 갈등과 분열을 생산한다. 서로 다른 이해를 대변하면서 그것을 조정해 공동선을 형성하는 게 정치의 본령인데 여의도에서는 그런 기본조차 사라진 지 오래다. 민주주의, 의회주의가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군부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한국 민주주의는 억압의 이완(Decompression), 자유화(Liberalization), 민주화(Democratization)를 거쳐 민주주의의 공고화(Consolidation)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 정치는 깊은 늪 속에 빠진
- 김명삼 대기자
- 2024-02-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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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 양극화 해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돼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과 부대낌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껴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에 우리의 고질적인 남북 갈등은 오히려 뒷전이며 그 원인은 이념으로 색칠한 정치가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표방한다. 이념 대결서 정적에게 밀린다고 여겨질 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민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더 국민을 감동하게 한 주제는 없다. 이런 논리서 이탈하는 것은 곧 반민족주의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제2의 이완용’ ‘멍청한 종속론’ 등의 용어가 지금까지 꽤 쏠쏠한 효과를 봐왔다. 어느 약소국가인들 침략을 겪은 경험이 없을까만, 우리의 역사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억압 구조 속에 산 아픈 경험이 있다. 어느 쪽을 공격해도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잊을 것과 용서
- 김명삼 대기자
- 2024-01-24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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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줄다리기’ 중대선거구제 뭐길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거대 양당의 독식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에서 매년 나왔던 이야기다.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말도 마찬가지다.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겉으론 동의한다. 그러나 권력의 맛에 이미 심취해버린 이들이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 등 3대 개혁을 띄운 이후 시선이 정치권으로 쏠리고 있다.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모양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며 시동을 걸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힘을 보태면서 중대선거구제는 향후 여야 정국의 중요한 핵심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장단 극명 현행 투표는 소선구제 방식으로 1개 지역구서 1명의 의원을 뽑는다. 이를 두고 2등 이하의 후보에게 투표한 모든 표들은 모두 사표가 돼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선거제도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게다가 지역주의를 심화하고, 양당 대결구도를 공고히 한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반면,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로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과 전두환 군부정권 시절 당시 도입됐던 바
- 차철우 기자
- 2023-01-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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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국힘 ‘거대 양당’ TV 토론 안철수·심상정 배제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13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설 연휴 이전에 양자 TV 토론을 갖기로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두 후보 외에도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한 자릿수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 등 후보들은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날 박주민 민주당 선대위 방송토론콘텐츠단장과 성일종 의원 등 여야는 국회서 ‘3대3 실무협상단’ 회의를 갖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TV 토론회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토론회 형식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 합동 초청토론회로 하기로 하고 주제는 국정 전반의 모든 현안을 다루기로 했다. 박 단장은 양자토론 합의와 관련해 “양자가 모여 회의했기 때문에 다른 당 토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려웠다”며 “다만 민주당 입장은 4자토론 제안이 들어와도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원은 “(다자토론의 경우)후보 일정을 봐야 한다. 3회의 공식 법정토론에 앞서 실시하는 토론인 만큼 여러 일정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이 밝혀지자 국민의당 측은 “국민이
- 박 일 기자
- 2022-01-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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