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정치 양극화 해법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양극화돼있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다. 어찌 사람이 사는 곳에 다툼이 없고, 미움과 부대낌이 없겠는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차라리 이를 껴안고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정치로 인해 사회적 갈등의 정도가 하늘을 찌를 기세고 이에 우리의 고질적인 남북 갈등은 오히려 뒷전이며 그 원인은 이념으로 색칠한 정치가 근원하기 때문이다.

민족을 표방한다.

이념 대결서 정적에게 밀린다고 여겨질 때 가장 편리하고, 그래서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민족을 표방하는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민족’이라는 용어보다 더 국민을 감동하게 한 주제는 없다. 

이런 논리서 이탈하는 것은 곧 반민족주의라는 낙인을 찍는다. ‘우리 민족끼리’ ‘반일 종족주의’ ‘매국노’ ‘제2의 이완용’ ‘멍청한 종속론’ 등의 용어가 지금까지 꽤 쏠쏠한 효과를 봐왔다.

어느 약소국가인들 침략을 겪은 경험이 없을까만, 우리의 역사도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의 억압 구조 속에 산 아픈 경험이 있다. 어느 쪽을 공격해도 논리가 성립된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는 잊을 것과 용서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국의 과정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회오가 부족하다. 이에 대한 아픈 반성이 따르지 않는다면 민족주의를 도구로 쓰는 일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고, 정치인은 그에 따른 이득을 즐길 것이다.

민중을 빙자한다.

프랑스혁명 이래 불길이 솟고, 마르크스(K.Marx)를 주자로 삼아 엘리트의 시대서 민중의 시대로 축이 움직이기 시작한 뒤, 1917년의 러시아혁명은 피압박민족이나 민중에게 복음처럼 들렸다. 

그러나 지배자가 민중을 사랑하고 기득권을 나눠준 사례는 드물다. 민중혁명은 새로운 기득권의 창출에 지나지 않았고, 다산의 실학사상에 담긴 애민의 논리는 천출이라는 이유로 소실의 자식을 만나주지 않는 선에서 멈췄다.

현대 자본주의의 역사는 막스 베버(Max Weber)가 우려했던 것처럼, 노동자의 불합리한 요구와 자본가의 탐욕스러움,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자유의지의 폭주로 계속 부딪칠 것이며, 이들이 웃으며 헤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정치지도자의 자질은 철인정치 시대의 도덕론이 아니라 그런 갈등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기능주의자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업장(karma)과 같아 이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는 행운은 그리 쉽게 오지 않는다.

지역감정을 부추긴다.


한국 현대사의 지도자들은 지역감정이 망국의 병이라고 선거 때마다 금과옥조처럼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웃으며 지역감정을 즐기며 집권에 성공했다. 이승만과 윤보선 이후의 대권주자로서 지역감정을 등에 업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역감정에 감점 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말미암은 가성비가 높기에 정치인은 이 유혹을 버릴 수가 없다. 어느 도(道)의 응집도가 높으냐에 따라 대권주자의 당락이 결정된다. 국민이 이를 깨닫고 개선하리라는 희망은 없다. 이는 정치인들의 회심만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국회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황서 그것은 국민의 개명보다 더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가? 그 실현 가능성을 일단 유보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도(道)를 없애는 것이다. 

태조 이성계는 여진의 변방 무사로서 마상(馬上)서 천하를 얻을 순 있으나, 천하를 다스릴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태종(太宗)은 전국을 8도로 나누고 병권을 중앙에 집중함으로써 변란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다가 이른바 갑오개혁(1895~96년)으로 지금과 거의 같은 8도와 13도로 행정구역이 확정됐다. 일본이 조선을 합방한 뒤에도 병권(兵權)이 없는 13도의 분할지배가 나쁠 것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폐번치현(廢蕃置縣)의 경험이 있었기에 식민지 지배를 능숙하게 운영했고 이런 맥락서 본다면 도는 이미 용도가 폐기된 유물이다. 

중국의 성(省)이나 미국의 주(州)는 광활한 국토를 가진 국가서 분권을 위한 것이지, 한국과 같은 면적에서는 적합한 제도가 아니다. 이는 세계적 추세인 지방정부 시대 즉, 작은 정부의 이론에도 배치된다. 

현재 한국은 17개도/광역시에 260개의 시·군·구로 나뉘어 있으며 그 밑에 읍·면·동이 있고, 그 밑에 다시 리가 있어 4단계 계층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도를 없애 한 단계의 통치 구조를 줄여야 한다. 그러자면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군·구를 통합, 중대형 군현제도로 개편해 70개 정도의 행정 단위로 가는 것이 적정 숫자다. 

물론, 이 같은 개편을 불안하게 여길 필요는 없다. 이미 마산·창원·진해의 선례가 있고, 이리와 익산, 청주와 청원처럼 훌륭하고 ‘고마운’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28만명의 인구를 가진 익산과 2만7000명의 순창, 41만명의 구미와 1만6000명의 영양, 66만명의 천안과 3만명의 청양, 36만명의 원주와 2만2000명의 양구가 같은 규모의 군청을 두고 시정(市政)을 운영하는 데 따른 행정비와 인건비의 격차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방정부 시대, 중대 도시로의 행정 개편에 예비고사가 될 이번 4월 총선이 중요한 이유다.

둘째로는 국회를 개혁해야 한다.


먼저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 OECD 평균을 내세워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허구다. 수치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그들이 누리는 ‘호강의 정도’를 고려하면 줄이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법적으로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

세비, 차량비, 비서 9명의 인건비, 기차 무료 승차비, 야식비 등 합산이 어려운 그들이 누리는 국민소득 대비 특혜의 정도는 세계 3위며, 효율은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7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20일자).

통일을 이뤄낸 정치 선진국 독일은 올해 의원 숫자를 736석에서 630석으로 줄였다. 그런데 여의도의 ‘강도 같은 귀족들’은 50석을 증원하자며 국회의장 김진표가 그 깃발을 들었다(<조선일보> 2023년3월4일자).

증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구비를 계산하지 말고 특권과 활동 업적을 계산해야 한다. 회의장서 증권투자하고 골프장 예약하는 국회의원은 한국밖에 없다. 국회 개혁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불체포특권의 폐지다. 

국회는 더 이상 소도(蘇塗)가 아니다.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도착하면 형사피의자는 회의실 입구에 서서 “도와주십시오”라며 꾸벅이면 체포동의안은 부결된다. 아프리카의 몬도가네도 이 정도는 아니다. 한국 국회가 수치심을 잃은 지는 이미 오래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정의의 기본”이라고 맹자(孟子)는 가르쳤지만, 한국의 언어에는 그런 말이 사라졌다. 한국의 정치사에서 ‘나라를 걱정한 국회의원이 있었느냐’고 묻는다면, 얼른 대답이 떠오르지 않는 이유는 지금, 그들이 정치인이 아닌 ‘정치꾼’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노동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계의 어느 곳에도 경영 손실에 임금인상 요구하며 시너 통을 들고 시위하는 나라, 내가 퇴직하면 자식을 후임으로 쓰라는 나라, 내가 퇴직한 뒤에도 자사 생산품을 할인 구매하며 “사용기한은 2년으로 해달라”는 나라, 이면 계약이 이렇게 많은 나라, 공장 설립이 노조의 동의 사항인 나라는 없다.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세계 158위다.(<조선일보> 2023년3월10일자) 이건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는 시민단체(NGO)라는 이름으로 기식(寄食)하는 ‘빨대’가 너무 많다. 


김명삼 대기자
<hntn1188@naver.com>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