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아직도 만나지 않았다. 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이야기다. 마주쳐도 어색한 눈빛만 보낼 뿐이다. 지지율 하락 때는 이 대표에게 득이 될 만남이 불발됐다. 지금은 윤 대통령이 조금 더 유리한 위치다. 이제 두 인물이 정말로 만날 때가 된 듯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최고 지지율인 40%를 기록했다. 1년 동안 윤 대통령은 지지율을 많이 까먹었다. 인사 문제 등 각종 악재들로 인해 취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까지 하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지율은 더 내려가 20%까지 주저앉았다. 대통령실의 측근 채용 의혹, 김건희 여사 논란, 강제동원, 양곡법·간호법 거부권 사용 등이 이유다. 변하는 국정기조 그러나 초반부터 밀어붙인 외교의 영향과 북한을 향한 강한 태도로 안보를 강조하며 지지율 반등이 시작됐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연속적으로 30%후반대~40%대를 기록 중이다. 국정 지지율이 5주 연속 상승하면서 12주 만에 이뤄낸 결과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현재 흐름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 지지를 보내줬던 중도층의 이탈이 심했다. 대
[일요시사 정치부] 차철우 기자 = 임기 초반만 해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의 머리는 까만색이었다. 지금은 하얀색과 검은색이 뒤섞여 있다. 하얀 머리가 싫어 틈틈이 머리를 염색했었지만 이제는 그럴 시간조차 없다. 밥도 제대로 챙겨 먹을 시간이 없어 의원실 안에서 라면으로 대충 한 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 용 대표의 하루 일정이 많을 때는 8개다. 그만큼 하나라도 더 챙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다. “모든 영역서 공공선의 퇴행이 이뤄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윤석열정부의 1년을 두고 내린 평가다. 기본소득당의 기본 철학은 의미 없는 반대를 하는 게 아니다. 작은 정당이지만 큰 정당과의 대안을 견줘도 손색이 없는 정치세력으로 자리 잡고자 했다. 새로운 어젠다를 발굴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고 해왔다. 이제 조금씩 국민도 그 모습을 알아봐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용 상임대표를 만나 생활동반자법 발의 이유, 윤석열정부 평가, 거대 양당의 정쟁,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생각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 이유는? ▲가족의 형태와 의미가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 지금의 법과 제도가 사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딸)과 민주당이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8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별해야 한다’ 44.6%, ‘결별해선 안 된다’ 40.4%, 잘 모름 15.0%로 집계됐다. 주목할만한 부분은 내년 총선서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 젊은 층과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충도층서 ‘결별’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반면 40‧50대에선 ‘결별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및 호남에선 ‘결별해선 안 된다’ 응답이, 영남 및 강원‧제주에선 ‘결별’ 응답이 높게 나왔다.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의 화해정책 기조에 대한 호응 여부에 대해선 ‘호응하고 있다’ 40.6%, ‘호응하지 않고 있다’ 49.1%, 잘 모름 10.2%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을 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 오전, 위급재난 문자메시지 발송에 대해 “많은 분들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오 시장은 이날 직접 서울시청 브리핑실을 찾아 “(경계경보 발송)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서 행정안전부 지령 방송 수신으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 안전에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과잉이라고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 경보체계 등을 더 다듬어 발전시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날 오전 6시38분께 서울 시민들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발사됐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받았다. 또 서울 일부 지역에선 1분 동안 경계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면서 출근을 준비 중이던 시민들이 불안에 떨기도 했다. 해당 경계경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소신파, 27년 만에 보수 불모지를 뚫어내고 기적을 쓴 인물.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이력이다. 그런 그가 서울시를 떠났다. 21대 총선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에게 패배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오 브라더스 동생이 형의 복수를 이뤄낼 수 있을까? 오 전 정무부시장이 내년 총선서 다시 한번 기적을 쓰기 위해 보수의 험지 광진구로 향한다. “광진구는 익숙한 공간입니다.”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낯선 곳이 아니다. 아내의 동네이자, 정무부시장 때도 종종 방문했던 지역구로 광진구는 상당히 매력적인 곳으로 느껴왔다. <일요시사>가 오 전 정무부시장을 만나 정무부시장을 하면서 느낀 점, 광진구을 출마 여부, 정치철학 등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10개월간 몸담았던 서울시청을 떠났다. 되돌아본다면? ▲지난해 8월 첫 출근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때는 110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이 물에 잠겼다. 오자마자 현장 수해 복구에 참여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현장으로 투입되면서 늦어졌다. 시청에 계신 분들도 내게 관심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화요일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정계 복귀가 임박했다. 이에 ‘명낙대전’ 리턴매치가 성사될 것인지 정치권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차전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완승으로 끝났다. 하지만 1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다. 개인과 당의 각종 리스크를 짊어지고 ‘리더십 논란’에 봉착한 이 대표에 비해, 한동안 현실 정치서 비켜서 있던 이 전 총리의 몸놀림이 한결 가볍다. 이 전 총리가 정말 ‘비명계 좌장’을 자처한다면 이 대표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미국 워싱턴에 체류 중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다음 달 하순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활동을 위해 출국한 지 1년여 만이다. 이 기간 더불어민주당에 크고 작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 전 총리의 조기 복귀·구원 등판설이 솔솔 흘러나왔다. 하지만 결국 이 전 총리는 정해진 기간을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돌연 미국행 반전된 상황 지난 1년간 이 전 총리는 ‘조기 복귀는 없다’며 선을 칼같이 그어왔다. 하지만 귀국이 임박해지자, 다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지난 22일 조지워싱턴대서 열린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 직후엔
[일요시사 취재1팀] 정인균 기자 =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비명(비 이재명)계 의원들과 국민의힘에서 일제히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코인 투자 자체를 비난하고 있고,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은 김 의원의 탈당이 더 큰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 의원이 내년도 총선서 공천을 받기 위해 속이 뻔히 보이는 위장 탈당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 아래서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게이트’가 열린 것은 한 일간지가 단독 보도하면서부터다. 지난 5일 <조선일보>는 “15억의 재산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대량의 위믹스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직전인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이를 인출했다”고 최초 보도했다. 코인 부자 실제 국회 공보실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자산 신고에 15억3378만원을 제출했으며 이 중 건물이 8억원, 예금이 4억원 순으로 문제될 게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후 누리꾼들의 제보 및 타 언론들의 후속 보도가 이어지면서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2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날개 없는 추락’이다. 집권여당 시절 화려하게 비상했던 때가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다. 당 대표의 ‘호위무사’ 역할로 주목을 받았던 과거와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으로 알려진 ‘처럼회’ 이야기다. ‘행동하는 의원모임 처럼회’(이하 처럼회)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으로 2020년 6월 만들어졌다. 처럼회엔 최강욱·김남국·장경태·민형배·김용민 의원 등이 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공부모임 성격이 강했던 이들 모임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 당시 선봉에 나서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문재인정부 잘나가다가 최강욱 의원(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은 “본받을 분들에겐 배우고 누구처럼 못된 짓은 하지 말자는 다짐도 있고 늘 근본을 생각하자는 뜻도 있다”고 처럼회의 명칭에 대해 말했다. 처럼회는 검찰 이슈서 특히 존재감을 드러냈다. 문재인정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검찰개혁에 발을 맞추면서 강성 민주당 지지층의 구심점으로 떠올랐다. 처럼회 소속 의원 가운데 대다수는 친이(친 이재명)계로 분류된다. 문정부서 불거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죄추정의원칙 주장에 대해 “남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무죄추정의원칙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법 기술자의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리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써야 한다”며 “일평균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이 4000개였는데 1만개로 폭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울갤(우울증 갤러리) 사태서 디씨(디씨인사이드) 운영자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차원서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임기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 루팡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의 극단적 선택 보도 권고 기준처럼 사고 유발 정보 대응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차단이 어렵다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의 청소년들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윤석열정부의 매서운 칼날이 유독 특정 인물에게는 무뎌지는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는 최근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던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로써 최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세 번째 ‘수사 종결’을 통보를 받게 됐다. 검찰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항상 ‘억울하다’고 말한다. 당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수사는 눈에 불을 켜고 하는 수사기관이 유독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김건희 여사 수사에서만큼은 ‘바보’가 된다는 것이다. 최은순 누구인가?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개발 의혹 수사에 검찰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의심한다. 실제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는 1년6개월 동안 이어졌으며 사상 최장 기간, 최다 인력 투입이라는 역사를 썼다. 이 대표는 지난 3월22일, 검찰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부패방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에 넘겨진 이 대표 관련 사건만 12건에 달하며 그는 이달 초부터 매주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주체는 민주당이 아닌 검찰이 나서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동안 <일요시사> 독자들을 대상으로 ‘‘60억 코인’ 논란 김남국 조사 주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76.3%(229명)이 “검찰서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민주당 차원서 조사하면 된다”는 13.3%(40명)에 그쳤다. 잘 모르겠다 3%(9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은 7.3%(22명)으로 집계됐다. 국회 의정활동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남국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더 이상 당과 당원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 저는 오늘 사랑하는 민주당을 잠시 떠난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존경하는 당원 도이 여러분께 너무나 송구하다. 중요한 시기에 당에 그 어떤 피해도 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앞으로 무소속 의원으로서 부당한 정치공세에 끝까지 맞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도 김 의원의 탈당계를 받아들여 탈당 절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 의원(무소속)의 거액 코인 논란을 떠안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권자 10명 중 3명 이상(33.9%)은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다음 중 누가 이재명 대표의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느냐’는 ‘뉴스토마토&미디어토마토 선거 및 사회현안 8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뒤를 이어 이낙연 전 대표 17.1%, 김동연 경기도지사 15.9%로 박빙을 이뤘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국무총리 12.5% ▲그 외 다른 인물 8.3% ▲박용진 의원 7.8% ▲잘 모름 4.5% 등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체제를 묻는 항목서 주목할만한 점은 33.9%의 ‘대안이 없다’ 응답이다. 유권자들은 이른바 ‘이재명 대체제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고 답했는데 무려 이 전 대표 응답자의 2배에 달했다. 연령별로 6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세대, 지역별로는 강원·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서 ‘이 대표 외 대안 없음’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서울 및 강원·제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2회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서 엄수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월 정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시작됐다.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이 지속된 지 7개월여 만이다. 헌재가 시간을 그리 오래 끌지는 않을 전망이다. 사안이 중대하지만 복잡하지 않은 이유에서다. 법조계서 이 장관이 정치·정무를 제외한 법률적 책임을 지는 게 무리라는 분석도 해당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를 주도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서조차 무리수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왔다. 헌재가 이 장관 탄핵을 기각할 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와 비교해도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례 없는 반대 위원 이 장관의 ‘탄핵 재판’ 키맨 역할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았다. 헌재 심판 규칙 57조에 “소추위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구성은 김 위원장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탄핵 반대파가 소추위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두 달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에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한 사람도 아닌, 한꺼번에 두 명이 날아가 버렸다. 끊임없는 설화를 만들어냈던 인사들은 엄벌에 처해졌지만 이것만으로는 속이 개운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위기일 수 있어서다. 가까스로 버텨내고는 있지만, 다음 행보에도 비슷한 실수가 나온다면 정말 위태로워진다. 과연 계속되는 살얼음판의 김기현호는 괜찮을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윤리위원회는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렸다. 김 최고위원은 여전히 버티는 반면, 태 의원은 징계 수위가 결정된 날 최고위원 사퇴를 통해 한숨 돌렸다. 공백 생긴 당 수뇌부 황정근 윤리위원장에 따르면 두 인물의 징계 사유는 각각 세 가지다. 김 최고위원은 5·18 헌법 전문 수록 반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우파 천하 통일 및 제주 4·3 사건 발언이 결정적이다. 태 의원은 제주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라는 주장,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녹취록, 더불어민주당을 사이비 종교 단체인 JMS에 빗댄 발언이 문제가 됐다. 앞서 국민의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기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인체 유해성과 해양 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다.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이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남들이 소설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소설이길 바란다. 해양 오염이 먹거리 파괴로 이어져 수십년 후 국민들의 식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불보듯 뻔하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처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강조한 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학계 아웃사이더’로 불리고 있는 서 명예교수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셔틀외교 복원 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쏠 때는 명중인 것처럼 보였다.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힌 것처럼 느껴졌다. 문제는 과거에 쏜 총알이 눈앞까지 되돌아왔다는 점이다.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한 상대는 멀쩡한 상태로 ‘되치기’에 들어갔다. 피해는 전방위로 퍼지고 있다. 작전 수행자의 능력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문재인정부서 법무부는 정부 부처 중에서도 유독 부침이 많은 편이었다. 적폐 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두 갈래 정책의 선봉장이었기 때문. 검찰과의 관계도 정책 방향에 따라 널을 뛰었다. 적폐 청산 기조 아래에서는 손발을 맞췄다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고서는 극렬하게 대립했다. 조국 후임 구원 실패 문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이 모든 기조의 선봉장이었다. 문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인 박상기 전 장관은 2017년 7월19일 취임, 2019년 9월9일까지 2년여 동안 재임했다. 박 전 장관은 문정부 초대 검찰총장인 문무일(2017년 7월25일~2019년 7월24일) 총장과 발맞춰 큰 문제없이 임기를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두 사람의 후임서 불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문 전 총장의 후임으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문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대첩’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조 전 장관은 ‘어부지리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해졌으며, 오랫동안 ‘공천설’이 떠돌았던 한 장관 또한 정계 데뷔 플랜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두 사람이 총선 등판 시 맞붙게 될 전장은 다름 아닌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다. 종로전 승자는 여러 모로 정치적 이익을 챙겨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낭설’로만 떠돌고 있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대결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내년 총선까지 약 11개월이 남은 가운데, 4년 전 뜨거웠던 열기만큼 유권자들은 차기 총선에도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모든 선거 때마다 그렇듯 주로 관심을 끄는 지역구와 인물들이 있다. 내년 총선서 유권자들 사이서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은 어느 전장에, 어느 장수가 등판하느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구도를 벌써부터 그리고 있다. 다음 총선 최대 관심 매번 총선마다 주목받는 지역구들이 있다. 역대 대통령을 가장 많이 배출한 서울 종로, 중량감 있는 후보가 나서며 격전지로 떠오르는 수도권 일부 지역구 및 부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간호법은 세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본회의 의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반대 입장인 의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현재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중이다. “간호법은 시대적 흐름이다.”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던 지난달 27일, 외롭게 본회의장을 지켰던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간호사 출신의 최 의원이 말하는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적 고려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일요시사>는 최 의원에게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 당론을 거스른 이유 등을 물었다. -간호사로 약 40년간 근무했다. 기억나는 일화는? ▲의료현장서 일하면 건강, 삶의 문제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이 중에는 아동이나 청소년도 많았는데, 학대로 아픔을 겪거나 보호자도, 치료비도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봐왔다.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도 많다. 사고 후 오랜 기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수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일화를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비명(비 이재명)계 인사’가 지도부에 입성했다. 친명(친 이재명)계 일색인 지도부에 비명계 인사가 들어간 것은 친문(친 문재인)계 고민정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총선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당 지도부에 ‘성골 친문’ 박 원내대표가 들어간 점은 비명계 입장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비명계는 잔칫집인 반면, 친명계는 사뭇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원내대표 선거 때만 해도 ‘압도적인’ 표 차이로 박홍근 원내대표를 배출한 친명계는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을 기대했다. 김두관, 박범계, 홍익표 의원을 후보로 내세운 친명계는 결선투표를 기대했다. 잔칫집? 그러나 이 같은 친명계 의원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과는 박 원내대표의 ‘과반 승리’로 끝났다. 지도부와 후보들 간의 협의로 공식 득표 수는 비공개에 부쳐졌지만, 몇몇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가 90표 이상 받았다고 취재진에게 전했다. 이는 지난해 박 전 원내대표가 1차 투표서 받았던 득표 수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선거 직후 <일요시사>와 만난 민주당 관계자는 원내대표 선거에 의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현됐다고 봤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