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철위, 제주항공 참사 결과 발표 돌연 취소 이유

유족 측 “FDR·CVR 미공개” 반발
경찰, 박상우·김이배 입건 수사 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지난 1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예정돼있던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 발표가 전면 취소됐다. 사전 설명을 들은 유족들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조사 결과에 반발하며 언론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날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참사를 두고 항철위가 제대로 된 조사 역량도 갖추지 못한 채 결론을 서두르고 있다. 전문성과 투명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아 조사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지난 7개월 동안 항철위에 (비행자료기록장치(FDR)과 음성기록장치(CVR) 데이터 등) 정보 공개를 요청했지만 국제 규정 등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오늘 갑자기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으나 이는 공개하고 싶은 내용만 발표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항철위는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 엔진에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고 당시 조종사가 실수로 조류 충돌 이후 손상을 입은 우측 엔진 대신, 정상 작동하던 좌측 엔진을 꺼버렸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철위의 사전 설명에 대해 “어떤 결과가 있다면 그 원인도 같이 규명해 알려주길 요청했는데 일방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였으며, 조사 과정과 관련된 근거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엔진 정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말했으나 재차 질문하니 ‘현재까지의 결과’라고 번복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철위는 지난 5월 사고기의 제작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로 옮겨 양쪽 엔진의 전자제어장치(EEC) 분석 등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항철위 조사관들과 기체 제작국인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미국 연방항공청(FAA), 보잉, 프랑스 항공사고조사위원회(BEA), 엔진 제작사(CFM인터내셔널) 등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 대표는 “밝혀지지 않은 기록들이나 조사 과정에 대해 (유족들에게) 먼저 답변해준 뒤 언론 브리핑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고 안전 재발 방지 대책이 잘 마련돼야 참사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가족협의회는 “항철위의 설명에는 엔진 손상 부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였는지, 얼마나 많은 새떼가 몰려왔기에 엔진 이상으로 이어졌는지 등 핵심 사안이 빠졌다”며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FDR과 CVR 데이터 공개를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사고조사에 관한 표준 절차에 따르면 관계자들의 명예·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로 FDR, CVR은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하며, 공개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그중 CVR의 경우 절대 비공개 원칙으로 최종 보고서에서도 요약이나 간략한 전사만 허용되지만, FDR은 공개로 인해 발생할 국내외의 부정적 영향보다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국제적으로도 사고의 원인이 직접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기록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추세”라며 “미국 NTSB의 사례처럼 의혹을 없애기 위해 조기 공개하는 것도 조사기관의 책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NTSB는 연방법에 따라 조사 투명성, 공공 신뢰 확보를 위해 관계자 대상 공청회를 주최해 핵심 데이터를 조기에 공개하는 것을 운영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날 사전 설명회 이후 항철위는 유족들의 반발을 수용해 배포했던 보도자료를 회수하고 공식 발표를 취소했다.


일각에선 핵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엔진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번 사고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황필규 변호사는 이날 “콘크리트 둔덕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는 이미 다 나왔는데, 그런 건 공개를 안 해주고 조사단에서 이런 (조종사 과실 가능성) 발표를 한 것”이라며 “(이번 내용에 대해 유족들은) 신뢰하지 못하겠고, 오히려 불신이 커진 셈”이라고 말했다.

황 변호사는 “조사 결과가 불확실할 순 있다. 그렇다면 엄밀하게 표현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 않은 내용이 나왔다”며 “(이번 조사 결과는) 보기에 따라서 죽은 새와 조종사분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제주항공 조종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항철위의 일방적인 발표와 이를 여과 없이 인용한 언론 보도에 강력히 분노하며,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제주항공 조종사노조는 “항철위는 사고 현장 조사 직후 양쪽 엔진 모두에서 조류 충돌 흔적이 발견됐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 와서) ‘정상적으로 작동 중인 왼쪽 엔진을 껐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사고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은 시점에서 항철위 관계자가 조종사 과실을 기정사실처럼 언급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항철위는 모든 편향된 발언과 왜곡된 조사 행태를 멈추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고조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조종사 개인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여론몰이와 조직적 책임에 대한 침묵이라는 후진국형 사고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당초 이번 사고는 엔진 고장으로 랜딩기어가 작동하지 않았지만, 조종사의 조치로 동체 착륙엔 성공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활주로 끝 콘크리트 둔덕에 충돌하면서 기체가 폭발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주요 원인은 기체 결함이나 조종 미숙이 아닌 구조물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항공 문제 전문가 데이비드 리어마운트(David Learmount)는 참사 직후 영국 <스카이뉴스>에 “상황을 고려할 때 조종사는 훌륭하게 비행기를 착륙시켰다. 매우 빠른 속도였지만 땅을 미끄러지듯 내려와 기체가 온전했다”면서 “비행기가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한 것이 이번 참사의 본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21일 항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추후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이번 엔진 조사 결과 및 로컬라이저(콘크리트 둔덕), 당시 조류 현황 등을 함께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브리핑이 취소된 데 대해선 “사전에 종합 보고가 아닌 ‘엔진 정밀조사 결과’만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거듭 공지했으나, 당일 유족 측이 입장을 바꿨다. ‘엔진에 결함이 없다’는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 같다”며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나) 유족들이 조사 결과를 제시했음에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등 대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토로했다.

‘유족 측에 (CVR, FDR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엔 “CVR의 경우 전사 자료를 2회 공개한 적은 있다. 다만 CVR, FDR은 공개가 금지된 자료라 (원본 자료는) 줄 수 없다”며 “그외 자료들은 유족들 간 입장이 나뉘는 것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가 착륙 도중 폭발해 승객과 승무원 17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항철위는 예비조사를 통해 “사고기는 조류 충돌로 랜딩기어가 전개되지 않아 동체 착륙했고, 활주로를 초과해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과 충돌했다”고 공표했다.


항철위가 사고 책임 기관인 국토부 산하라는 점과 관련, 유족 측은 조사 과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6개월 이후에야 형사 입건되는 등 진상 규명이 지연됐던 점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이에 유족 측은 유가족협의회를 결성해 정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찰은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포함해 한국공항공사 직원 로컬라이저 시공 업체 관계자 등 총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kj4579@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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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