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460억 투입? 제주항공 참사 추모공원 건립 도마

원인 규명도 아직인데…‘시기상조’
형식적인 기념 공간 전락 문제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남도가 국비 460억원을 투입해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성급하게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6일 전남도청 브리핑룸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투입해 7만㎡ 규모의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모탑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숲과 정원, 방문객 센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당초 무안공항 자체도 ‘정치 공항’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지난 1999년 IMF 외환위기로 항공 수요가 불확실한 상황서도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이라는 명목으로 무안국제공항 건설이 추진됐다. 하지만 당시 실세 정치인의 지역구라는 점서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무안군은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최측근이었던 한화갑 전 의원의 지역구(무안·신안)였으며, DJ 고향(신안군 하의도)과도 가까운 곳이다. 무안공항 개항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은 DJ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현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었다.


이 같은 배경 때문에 무안공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이번 추모공원 건립 역시 거대 야당의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맥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무안공항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활성화되지 못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있는 상황서 이번 추모공원 건립이 단순한 희생자 추모 목적이 아닌, 무안공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또 다른 정치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추모공원 건립 문제는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관리 부실과 활용도 저조로 인해 사실상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추모공원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형식적인 기념 공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한 사회학 전문가는 “삼풍백화점 참사 위령탑도 사고 몇 주기에만 언급될 뿐, 평소에는 잊히는 경우가 많다”며 “추모공원이 참사의 교훈을 기억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서 국민 혈세를 들여 추모공원을 건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사고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 후, 관련 주체에게 추모공원 건립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행정 전문가는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서 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이르다”며 “귀책 사유가 명확해진 후, 책임 있는 주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60억원이라는 예산의 ‘산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점도 짚어볼 대목이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공원 조성에 필요한 예산은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도 특별법을 통해 추모 공간을 조성했거나 조성 중”이라며 “제주 항공참사도 특별법 제정을 건의해 추모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 골목서 다수의 시민들이 쏟아져나오면서 사망 159명, 부상 19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대형 사고였다. 당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등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검찰서 불송치 종결하기도 했다.

참사 발생 801만인 지난 7일에서야 국무회의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특별법)’이 의결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태원 특별법도 정쟁을 거듭하던 끝에 지난해 5월2일에서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배포된 행안부 보도자료 등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참사 추모 공원 및 기념관 등 시설의 위치는 피해 지역 내 현장 인근으로, 아직까지 건립에 드는 제반 비용은 심의·의결되지 않았다. 이를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탓이다.

국민 여론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다. 한 누리꾼은 “안타까운 참사지만, 막대한 혈세로 추모공원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항공 안전 점검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에 예산을 쓰는 것이 낫다”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은 “결국 460억원짜리 관광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추모공원이 시간이 지나면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물론 추모공원이 재난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한 심리학 교수는 “추모 공간이 단순히 희생자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재난을 경험한 국민들에게도 심리적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공간이 정치적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번 무안공항 추모공원 건립 계획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시기상조 ▲정치적 이용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귀결되는 양상이다.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추모공원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추모공원 건립이 참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희생자를 기리는 공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논란만 남긴 채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앞서 참사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30일, 박한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에 무안공항 인근에 추모공원을 만들고 위령탑 조성을 제안했던 바 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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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 헌법기관이란다.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