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불법 계엄 수사 관련 소환에 불응해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대통령경호처를 앞세워 체포 집행에 맞서고 있다. 정적을 제거할 때는 적법하다고 법치주의 타령을 늘어놓더니 자신에게 적용된 적법 절차는 모두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윤석열은 공조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떠들며 경호처를 방패 삼아 법원이 발부한 영장마저 깔아뭉개며 자신을 헌법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런 사람이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검찰총장을 지냈고 대통령인 것 자체가 국가적 수치다.
지난 2021년 대선 당시 윤석열은 자신을 포함한 가족, 측근들에게 적용되는 법의 잣대는 공정한 법의 원칙이 적용돼야만 한다는 거짓부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이번 불법 계엄에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서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더니 조사에 대놓고 불응하며 경호처의 뒤에 숨어있다.
대통령이 되기 전 잘 했든, 잘 못했든 절대 국민 앞에서 숨지 않겠다던 그의 말에 온 국민이 속은 것을 비로소 알아 가고 있다. 그렇다. 국민 앞에 숨지 않겠다던 과거 윤석열의 말은 다수의 국민 앞이 아니라 자기를 지지하는 극우 유튜버와 경호원 뒤에는 숨겠다는 것이었다.
공조본은 윤석열의 조사 없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 또한 윤석열이 지금처럼 경호처 뒤에 숨어서 버티는 한 신병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난 2022년 윤석열은 정권을 잡은 후 스스로 철재 감옥에 들어가 파업했던 거제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을 향해 헬기를 띄우는 등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서며 겁박했었다.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도 내란종사자로 감옥에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처럼 헬기 및 특수기동대를 동원해 관저로 들이치는 것이다. 케이블타이로 묶고 수갑을 채워 입틀막한 후 4인 1조로 사지를 끌고 나오면 된다.
앞서 12·3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도 국회 진입을 위해 유리창을 깨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었나.
지금, 관저에서 희대의 농성을 하는 윤석열에 대해 경찰은 헬기를 띄우거나 무장해서 그를 체포해야 한다. 경찰특공대 투입도 정당한 절차다. 원론적인 절차에 의해 윤석열을 저지할 수 없다. 윤석열은 법에만 의존하지 않는 존재다. 극우 세력을 극진히 치켜세우며 그들을 통해 내란의 정당성을 선동하고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지 않는가.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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