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서 가만히 계세요” 황교익, 경호처에 훈수 ‘눈길’

SNS에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 조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라”고 훈수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호처 공무원 여러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 들고 오면 아무 말도 말고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러분을 잡으러 온 거 아니지 않느냐? 나중에 윤석열(대통령) 체포 안 막았다고 징계받을 일 없다. 법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누구든 막을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직장서 잘리고 연금을 못 받는 것은 물론이고 감옥서 몇 년간 썩을 수 있다. 인생 끝장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윤석열이 책임지지 못한다. 함께 내란을 모의했던 장성들을 버리는 거 보시라”며 “그들의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한다. 여러분도 당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아울러 “체포되고 나서 여러분에 대해 아마 ‘나는 막으라고 지시한 적 없다. 그들이 알아서 체포영장 집행을 막는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며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윤석열 말 듣다가 인생 망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해당 게시글엔 “공무원은 퇴직해도 처벌받는다. 일반인 배우자까지 기초연금 대상에 해당되도 본인 및 배우자까지 받지 못하도록 기초연금법을 만들어놨다. 아무도 이런 처벌받지 않도록 챙겨주는 사람 없다. 자신들 스스로 챙겨야 한다” “계엄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도 체포를 못했다니…헛웃음만 나온다” 등의 응원 댓글들이 달렸다.

지난해 31일,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33시간’ 마라톤 심리 끝에 발부했던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도, 피의자가 법원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부터 영장 집행을 위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았던 30여명의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정문 진입엔 성공했으나 대통령경호처 직원 및 경찰 병력과 대치를 이어가다가 5시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경호권을 통해 저항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비판받아야 하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모습을 보여 매우 가슴 아프다”고 사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절차성 등이 적절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 혐의는 포함돼있지 않는 데다, 영장 청구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인 점도 문제 삼았다.

서부지법 인사들이 진보 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이념이 고려된 배경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논란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 절차를 따라 이뤄진 재판에 대해선 일단 존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의신청이나 제포적부심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법치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군사상 기밀을 이유로 수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점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인사는 “판사의 판결문과 결정문은 해석의 여지가 없이 무색무취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판사가 판결문을 쓸 땐 원고가 읽으면 원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고가 읽으면 피고가 유리하게 쓰여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되는 원칙이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현직 판사들 사이서도 유효성 여부가 논란이 예상되는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서 배운 제1의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도 존재하는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서도 천 처장은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제 84조)에 따라,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특권을 갖는다. 단,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상계엄군 및 경찰 병력을 투입한 혐의(내란죄)를 받고 있다. 같은 달 14일, 국회서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에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 및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및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을 구속 기소했다.

황 칼럼니스트는 친야권 성향의 인물이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의 ‘한동훈 사살설’ 등 국회 증언을 두고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8일, 페이스북에 “김어준이 국회서 한 증언을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언론인들이 있다. 음모론이라는 말에는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포함돼있다”며 “듣지도 않은 말을 국회서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김어준을 관찰한 바에 의하면, 김어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듣지 않은 것을 들었다고 하지 않고, 보지 않은 것을 보았다고 하지 않는다. 양심을 지키는 보통의 인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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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단독] 분당보건소 부지 올스톱 비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펜스로 둘러쳐진 땅에는 드문드문 잡초만 나 있었다. 입구 쪽의 주차 차단기도 작동하지 않았다. 사거리 주변서 이 땅만 ‘이가 빠진 듯’ 공터 상태다. 누가 봐도 ‘목이 좋다’는 말이 나올 법한 위치지만 오늘도 텅 비어있다. “원래 보건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전에는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 청사)가 있었고요. 노인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그랬어요.” 한 성남시민이 텅 빈 부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건널목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대기업 사옥, 오른편으로는 상가, 뒤편으로는 아파트가 자리한 이른바 ‘노른자위 땅’이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지도를 확인한 뒤 “완전 정자동 메인이네. 부르는 게 값일 것”이라고 했다. 앞 뒤 양 옆 꽉꽉 찼는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 일원 2832㎡(약 854평) 규모의 땅. 원래 성남시 소유의 땅이었다가 용도변경을 거쳐 기업에 매각됐다. 성남시가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부지의 매각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한 시기는 2015년이다. 2020년 성남시 판교에 있는 한 기업이 4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문제는 그걸로 끝이었다는 점이다. 올해 6월에 이르도록 건물 건립을 위한 삽 한 번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2022년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공사가 어려웠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그 이후에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공터로 남아있다. 한 성남시민에 따르면 주차장으로 사용된 적이 있을 뿐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초 성남시는 정자동 163번지에 보건소를 세우려 했다. 그러다 2015년 11월16일 성남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 공공청사 부지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성남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토지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 2016년 1월21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216회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한 시의원이 “정자동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매각해서 업무 단지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라고 질문하자 성남시 회계과장은 “고용도 창출하고 시 재정의 효율성도 증대시키고, 실제로 보면 기업체가 유치됨으로써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성남시의회는 2016년 1월과 3월, 5월에 ‘정자동 163번지 기업 유치를 위한 매각’ 안건을 두고 질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두 번의 부결 끝에 2016년 5월24일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대금이 지역주민들께 일정 부분 투입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한 뒤 안건 가결을 선포했다. ‘부르는 게 값’ 노른자위 땅 보건소 부지였다가 용도변경 성남시는 2017년 5월23일 보도자료를 내고 해당 부지의 매각을 공식화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성남시는 첨단산업육성위원회를 열어 해당 부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공모 지침과 평가 기준을 확정한 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모집 공고’를 냈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는 211억원(㎡당 745만원), 감정평가액은 376억원(㎡당 1329만원)이라고 밝혔다. 당시 해당 부지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들어선 상태였고 정자1동 행정복지센터(임시청사)는 그해 9월 분당정자 청소년 수련관으로 옮긴다고 했다. 성남시는 부지 매입 자격을 ▲제조업의 연구시설 ▲벤처기업 집적 시설 ▲문화산업 진흥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지식산업, 전략산업, 벤처기업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성남하이테크밸리, 판교테크노밸리, 분당벤처밸리 등 3대 산업집적지와 한 축을 이뤄 도시 균형발전과 첨단사업 고도화에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고 말했다. 부지 매각과 관련해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접수는 그해 7월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 동안 이뤄졌다. 성남시는 공급 신청서, 기업 현황, 사업 계획, 입찰 계획 등을 작성해 성남시 창조산업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라고 고지했다. 8월 중에 개발 방향 이해도,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고 득점 기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뒤 협상을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서도 지역 기여 강조 성남시는 ▲기업 현황(정량 300점) ▲사업 계획(정성 500점) ▲토지 가격(200점) 등 총 10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현황의 경우 규모와 재무 상태로 구분해 각각 70점, 230점을 배점했다. 사업 계획은 사업 평가(200점), 건축 운영(150점), 지역 기여(150점) 등 세 분야로 나눴다. 2018년 4월 성남시는 드림시큐리티가 제안한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 사업 계획이 시 첨단산업 육성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드림시큐리티는 핀테크 서비스와 FIDO 기반의 생체인증 기술,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과 암호를 개발하는 연구·개발 중심의 IT 벤처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남시와 드림시큐리티 간의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드림시큐리티 측에서 매입을 철회했다. 이후 재차 공모 절차를 거쳐 ㈜마이다스아이티가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공학기술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및 구조 분야 엔지니어링 서비스와 웹 비즈니스 통합 설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20년 2월14일 424억원에 해당 부지를 샀다. 당시 성남시가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1114억원을 들여 연면적 3만963㎡, 지상 15층, 지하 5층 규모의 벤처기업 집적 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고 판교제1테크노밸리에 있던 마이다스아이티 직원 600명이 모두 옮겨온다고도 덧붙였다. 삽 한 번 안 떠 시민 의문 제기 그러면서 “마이다스아이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창업보육 지원, 커뮤니티 공간 조성, 청소년 자인씨앗학교를 운영하고 주말에 주차장(240면)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자리 매칭·치매 예방·스마트 제조혁신 등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관련 기관에 무상 지원하고 지역 주민 고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했다. 성남시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서 150점을 배점한 ‘지역 기여’ 관련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공사 완공 시점으로 2023년을 언급하면서 조감도도 공개했다. 당시 성남시 관계자는 “정자동 163번지 부지는 분당벤처밸리 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고 인근엔 네이버, 넥슨, 엔씨소프트 등 첨단지식산업 업체가 대거 포진해 벤처기업 집적 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며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의 한 축이 돼 자족 기능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지 매각 이후 5년이 지났다. 매각 전인 2019년 12월부터 주민 자율 주차장(90면)으로 사용되던 것도 이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마이다스아이티가 세운 ‘개발 부지 안내문’이 세워져 있을 뿐이었다. 안내문에는 ‘본 지역은 아래와 같은 방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연구/업무 공간 ▲자연주의 인본 경영 공간 ▲시민 행복 공간 등이라고 쓰여 있다. 한 성남시민은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다가 기업에 매각된 이후 계속 비어있다. 성남시가 부지를 매각하겠다고 밝힌 시기로 따지면 8년, 마이다스아이티가 땅을 산 시기로 보면 5년째 땅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것도 아니다. 기업의 사정은 둘째치고 성남시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판교 벤처기업 매입 “구체적인 내용 안내 어렵다” 성남시의회가 2020년 10월16일 진행한 경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문제가 언급됐다. 매각 이후 8개월이 흐른 시점이다. 당시 한 시의원은 “빨리빨리 언제까지 안 되면 계약위반으로 통보해야 한다. 확인해야 한다”며 “계약위반이 될 수 있는 사항은 꼼꼼히 따져서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 담당관이 “지금 그곳은 설계 단계다. 주차장 사용 문제는 확인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시의원은 “우리가 정해진 규칙대로 (첨단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대로 계약위반이 아닌지 우리가 따져야 하는 거고…(중략)…우리한테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을 안 했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의 이후 성남시의회서 정자동 163번지 관련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설계 변경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협약서에 공사 시점에 대한 부분이 있긴 하다. 다만 그 부분에 단서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마이다스아이티서 단서 조항을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해 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래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공사 지연에 대한 성남시 대응을 묻자 “더 이상 저희도 같은 사유로는 연장을 안 해주려는 상태”라면서도 “성남시 차원서 마이다스아이티 측에 법적으로 공사를 재촉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명확하진 않다”고 설명했다. 시 직무유기? 제재 못한다 마이다스아이티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사옥을 지을 예정”이라며 “사옥을 처음 세우는 것이다 보니 잘 짓기 위해 설계를 변경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남시 보도자료에 언급된 부분(지역 기여 관련)이 설계에 포함돼있는지는 답하지 않았다. 홍보팀 관계자는 <일요시사>의 추가 질문에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가 어려운 점 양해를 부탁한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