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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4.0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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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장 없는 조국혁신당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 정국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는 야당의 몫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전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폭풍처럼 나타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4.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직후 지지율 14%를 웃돌았던 혁신당이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풀액셀 총선 이후 12·3 내란 사태를 거쳐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혁신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동안 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 박희영 기자
- 2025-03-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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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구속 후…힘 받는 개헌 논점 여덟가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헌 논의는 통치 구조 문제에 한정돼 거론되고 있다. 개헌엔 다양한 세력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논점들이 수면 아래 잠재돼있다.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한 우리 국회와 정당이 갈등을 폭발시킬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지난달 14일 ‘헌법 개정 절차의 검토와 개선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 손인혁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1987년 제9차 개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하면서 “헌법 개정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지나치게 까다롭다 손 교수는 이전 개헌의 흐름을 ▲정치적 사태 ▲정권 유지 ▲장기집권 추진 등 정치적 요인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정리하면서 “국민투표도 개헌 주도 세력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됐거나, 형식적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참여 기회와 의견수렴 절차도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 → 대통령의 20일 이상 공고 →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국회 재적 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 →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진행 → 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
- 박형준 기자
- 2025-02-0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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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화보 <스페셜화보> 12·3 비상계엄 구속된 관련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면서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금까지 계엄 관련 구속된 사람은 10여명. 윤 대통령과 그에게 충성한 이들은 법정서 다시 만나게 됐다. <parksy@ilyosisa.co.kr>
- 박민우 기자
- 2025-02-0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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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체포 후…‘뒤늦은’ 국민의힘 현실적 고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번에 걸친 시도 끝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위해 관저 근처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점심 식사 제안도 거절했다.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노련한 이별의 기술일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경찰이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우려와는 달리, 대통령 경호처(이하 경호처)는 스크럼을 짜지 않았고, 공수처와 경찰의 등산로 우회 진입도 막지 않았다. 관저 내부의 차벽도 스스로 옮겼다. 이별의 시간 일각에선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지휘를 따르지 않은 것 아니냐”고 추정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지난 10일 사퇴한 후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했다. 국민의힘 의원 내 중진과 영남권 의원 35명은 이날도 지난 6일 진행된 1차 체포 시도 때와 똑같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근처에 모였다. 이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다. 공수처·경찰은 ‘현행범 체포’ 경고 후 이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일부 의원들은 경찰과의 충돌로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윤상현·권영진·이상휘·
- 박형준 기자
- 2025-01-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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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구속 후…이재명 웃지 못하는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한시름 놓을 줄 알았다. 한남동 관저서 43일 동안 버틴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 역시나 상황이 바뀔 줄 알았다. 아무래도 윤 대통령의 ‘관저 정치’가 제대로 먹힌 모양이다. 지지율이 요동치면서 차기 대권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앞날에 주황색 불이 켜졌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 만에 여당 지지율이 껑충 뛴 것도 모자라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한 것이다. 소용돌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5%, 민주당 지지율이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2주차에 시행된 직전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p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p 떨어졌다. 대통령이 수세에 몰리자 위기를 느낀 ‘샤이 보수’까지 여론조사에 총동원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포진한 보수 세력이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수의 마지막 순간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이들이 총력을 다해 싸우는 현상
- 박희영 기자
- 2025-01-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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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구속 후…물 만난 잠룡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조기 대선 시계가 빨라졌다. 정치권에서는 6월 장미 대선을 확신하고 있다. 장거리서 단거리로 바뀐 레이스에 시시각각 변하는 정국까지, 여야 잠룡들이 설 연휴에도 느긋이 앉아 있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정치인에게 있어 명절 연휴는 여야를 막론하고 빼놓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전국 팔도로 이어지는 귀성길에 눈도장을 찍거나 전통시장서 웃음꽃을 피우는 등 훈훈한 모습이 연출돼 심란한 시국에도 빼놓을 수 없는 ‘빅 이벤트’다. 이 시기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조기 대선 분위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여야 잠룡은 너나 할 것 없이 저마다 전략을 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현실화? 현재 법조계에서는 오는 4월18일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탄핵 심판 일정이 가장 큰 변수다. 만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2월 말에서 3월 초에 결정 나면 조기 대선은 이르면 4월, 늦어도 6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큰 틀에서 봤을
- 박희영 기자
- 2025-01-2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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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유의 서부지법 폭동 사태…검·경 “엄정 처벌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 곳에서 발부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이자 헌법기관인 법원이 사실상 ‘ 폭동’으로 무너진 셈이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엄청 처벌하겠다”고 강경 입장을 밝혔고, 법원은 해당 사태를 ‘참담한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20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후에도 지지자들은 서부지법 주변서 시위를 계속했고, 오전 3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자 크게 흥분했다. 이들은 경찰의 장벽을 뚫고 법원 후문에 진입했다. 일부 시위대는 법원을 넘어 침입했고, 경찰들로부터 빼앗은 방패나 플라스틱 의자를 사용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공격했다. 3시21분께 법원 안으로 들어간 지지자들은 경찰 방패나 경광봉으로 경찰관을 폭행했고, 담배 재떨이나 쓰레기 등을 던지기도 했다. 곳곳에선 “XX 다 죽여버려”와 같은 격렬한 욕설과 함께 경찰들을 밀치는가 하면,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이후 셔터를 올려 난입한 지지자들은 소화기 등을 던지
- 박정원 기자
- 2025-01-20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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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바지 내린 양양군수님, 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중 2곳이 지자체장의 부재 속에 업무를 추진해야 하는 혼란에 휩싸였다. 심규언 동해시장과 김진하 양양군수가 각각 구속되면서다. 심규언 동해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김진하 군수마저 뇌물수수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각종 비위 의혹으로 새해 첫 업무 날부터 낯뜨거운 상황이 연출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이은상 영장 전담 판사는 지난 2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청구된 김 군수의 영장을 발부했다. 행정 공백 업무 첫날 시무식이 아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게 된 김 군수는 “별도 입장은 없는가” 등 취재진의 물음을 뒤로한 채 법정을 향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23년 12월 여성 민원인 A씨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A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에도 이 같은 행위를 했으며,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을 이유로 현금과 안마의자 등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1월엔 청탁금지법 위반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김
- 김성민 기자
- 2025-0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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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구속하고, 국힘 해체시켜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했다. 위대한 국민의 승리다. 윤석열이 반헌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계엄군의 총구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맨몸으로 장갑차를 막아낸 위대한 국민이 있었기에 모두 가능한 일이었다. 10대 청소년부터 고령의 시민들까지,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스팔트 맨바닥에 앉아 몸부림치며 ‘윤석열 탄핵’을 외친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그렇다.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은 내란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고 극악무도한 윤석열로부터 민주주의를 구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위기 때마다 민주주의를 되살린 건 이번에도 위대한 시민들이었다. 가장 아끼는 응원봉을 들고 나와 혹시나 꺼질까 봐 건전지도 넉넉하게 챙긴 시민들은 내란 열하루 만에 수괴범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윤석열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순간까지 대한민국 국민 90%가 탄핵에 찬성하고 추운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민주주의를 외치는데도 들은 체, 본 체도 않고 뻔뻔한 낯짝으로 정신 나간 헛소리만 지껄이다가 끝까지 해보겠다고 남 탓만 하는 담화를 했다. 내란수괴로 지목된 피의자의 파렴치한 말에 제정신이 아니란 표현조차 부족할 지경이었다. 윤석열은 반성
- 김명삼 대기자
- 2024-12-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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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구속 현황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피해자는 늘어가는데 법안은 극약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 세밀하고 디테일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관련 법안의 처벌 규정이 미약해 구속된 건도 미비하다. 전체적인 피해 규모는 작지만 제대로 된 입법이 필요한 때다.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연령대는 10대가 가장 많았다. 가해자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게 더 문제다. 게다가 반포의 목적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서 법적 처벌을 피한 경우도 있었다. 늘 고통은 피해자의 몫이다. 불송치 정치권이 발 빠르게 나서서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들은 “잡힐 리 없다”며 여전히 피해자들을 괴롭힌다. 처벌 기준이 있음에도 이를 무겁게 여기지도 않는다. 딥페이크 문제는 지금도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현행 법인 성폭력처벌법 14조2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70조 제2항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적용된다. 이런 법률을 적용해 법원으로 넘겨져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다. 제작 및 유포 판
- 차철우 기자
- 2024-09-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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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중대재해처벌법 본보기’ 1호 박순관 아리셀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중처법 혐의로 구속되는 1호 사건 이후, 같은 날 박영민 영풍 대표도 잇따라 구속되면서 하루 새 1·2호가 나왔다.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배터리 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중처법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지난 2022년 중처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그동안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반 혐의 영장 발부 박 대표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수원지법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에 앞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파견 혐의를 인정하느냐’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유족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 대표와 박중언 본부장은 법원 지하 통로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
- 최윤성 기자
- 2024-09-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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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시계 제로’ 카카오 어두운 미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주는 구속됐고 알짜사업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다.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게 머나먼 과거처럼 여겨질 정도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전격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창립 이래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3일 새벽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 장지선 기자
- 2024-07-2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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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람 죽이고 개만 챙긴 만취 벤츠녀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특정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있다. 도리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 지금 같은 인터넷 시대에는 더욱 큰 비판이 뒤따른다. 최근 사고를 일으키고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아 여론의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서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사망사고를 낸 여성이 지난 5일 구속됐다. DJ 출신으로 알려진 20대 안모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치 안 해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논현동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오토바이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중이던 50대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윤재남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후 ‘피해자 측에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안씨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싸늘했다. 사고 직후 안씨는 피해자에 대한
- 장지선 기자
- 2024-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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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폭력 의혹 키다리 목사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진 안모 목사가 구속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그간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수사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안 목사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야 한 걸음 정도 내딛게 됐다는 평가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에게 폭행 또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약 10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혐의 입증을 위해 물적 증거 제출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왔다. 안 목사가 구속되면서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정된 물적 증거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안 목사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로 안 목사에게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 그루밍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길들이기’를 의미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친분 혹은 호감을 기반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 오혁진 기자
- 2023-05-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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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결국 ‘철창신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기업은 지탄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약속을 꼭 지키고 건실한 경영을 통해 신뢰받는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계열사를 부당하게 동원하고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10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정확한 혐의는 2015년 말 금호터미널 등 4개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현 금호건설) 주식 인수대금에 사용한 것이다. 계획적 범죄 은폐·축소 또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으로 저가 매각하고, 같은 해 8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무담보 저금리로 1306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경영 지배권을 위한 계획범죄로 간주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과 동일한 양형을 내렸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부장
- 김민주 기자
- 2022-08-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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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바티칸 킹덤’ 사건 연루 글래머 모델 법정구속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강남권 클럽 ‘버닝썬·아레나 게이트’의 중심에 있던 인물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 그는 지난해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살이 중이다. 황씨는 2020년에도 수도권 마약 총책으로 알려진 ‘바티칸 킹덤’과 수차례 만났고 그 과정에는 맥심 모델 출신인 A씨와 B씨가 있었다. A씨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보고 이례적인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스 맥심’ 출신인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박설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혐의 부인에도… 재판부는 이번 1심 판결에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케타민을 투약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있는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들이 실형을 선고받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분석한다. 한 마약사건 전문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확실하다고 본 것 같다”며 “경찰
- 오혁진 기자
- 2022-06-0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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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인 2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구속됐다. 이날 경찰은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서울 도심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했으며, 추가 수사 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양 위원장에 대한 법적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날 6시40분께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마무리지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후에도 경찰의 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지난달 18일, 경찰은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경향신문>사 사옥을 찾았으나 변호인 측에서 ‘수색영장을 제시하라’며 반발해 무산됐던 바 있다.
- 박 일 기자
- 2021-09-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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