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조국혁신당 어디로…

중심 잡을 인물이 없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탄핵 정국서 가장 날카로운 목소리는 야당의 몫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를 앞세워 전진하고 있다. 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 폭풍처럼 나타난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수감 이후 좀처럼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43.6% ▲국민의힘 40.0%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4.3%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선 직후 지지율 14%를 웃돌았던 혁신당이 불과 1년 만에 한 자릿수로 주저앉은 것이다. 해당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p로 응답률은 7.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풀액셀

총선 이후 12·3 내란 사태를 거쳐 탄핵 정국에 이르기까지, 혁신당이 마냥 손을 놓고 있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서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동안 혁신당은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헌재까지 삼보일배했다.

지난 13일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길 위에서 쓰는 논평’이라는 행사를 알리며 “2500걸음을 걷고 830배 절을 할 것이다. 삼보일배는 약자의 항의 방식이 아니다”라며 “간절한 이들의 자신을 제물로 지내는 기도다. 옳은 길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이렇게 바라고 있다. 우리의 삼보일배는 그런 국민의 염원을 모은 안테나 같은 것”이라며 “그 뜻이 헌법재판관 8인의 현인에게 가닿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대행을 비롯한 차규근 의원과 김보협 수석대변인, 그리고 강미정·윤재관 대변인 등이 참여했다.


지난 17일에는 ‘릴레이 1만배’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자 “헌재가 절차적 완결성을 도모하려는 것을 잘 알지만 (선고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권한대행은 “민주주의는 남이 지켜주지 않는다. 주인인 국민이 지켜내야 한다”며 “혁신당은 윤석열 파면을 위해 떠들기만 하지 않고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삼보일배에 이어 존재감을 띄우는 동시에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행동으로 풀이된다.

수감 중인 조국 전 대표 역시 윤 대통령 파면을 위해 교도소 내에서 ‘1일 108배’를 시작했다고 알렸다.

지지율 1년 만에 14%→4% 뚝
자꾸 묻히는 목소리…해법은?

갖은 노력에도 혁신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미미하다. 지난 총선 당시 호남서 표를 싹쓸이하던 혁신당이 탄핵 정국서 갈피를 못잡는 데에는 조 전 대표의 빈자리가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2월16일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서 통과된 지 겨우 이틀이 지나 정국이 어수선하던 때였다.

조 전 대표는 수감 전 “전직 당 대표로서 혁신당에 당부드린다. 내란 공범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막아야 한다”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다.


조 전 대표의 수감 이후 당을 향한 국민의 관심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탄핵 정국이 절정에 다다른 지금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직 혁신당 관계자는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고 조 전 대표의 부재가 불러온 한계”라며 “조 전 대표가 없는 상황서도 이 정도인 것은 혁신당 입장서 선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비례 12석으로 꾸려진 당의 중심을 잡을 인물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당장 윤 대통령 파면이 내려질 경우 60일 내 치러질 조기 대선에 독자 후보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서 당의 내분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의 자원을 사용해서라도 조기 대선서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이들과 재정의 소멸로 당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혁신당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완전국민경선 형식의 ‘오픈프라이머리’를 공식 제안했다. 정당의 모든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원샷’ 방식으로 1차 컷오프와 2차 경선, 3차 결선투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이 경선에 참여하는 만큼 다양한 변수를 노릴 수 있고, 군소 정당인 혁신당으로서는 향후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셈이다.

아직도 풀지 못한 조기 대선 딜레마
재보궐 올인? 존재 이유도 물음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지만 정작 민주당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아직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서 조기 대선을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과 불확실한 변수를 끌어들여 대선판을 흔들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헌재의 선고기일이 미뤄지고 사법 리스크 족쇄를 벗은 이 대표에게 모든 조명이 집중돼 오픈프라이머리 논의는 사실상 동력을 잃은 상태다. 혁신당 역시 플랜 B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의 인력 대다수가 천막 당사 또는 장외 투쟁에 투입되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라든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당서 내세울 조기 대선후보가 없다는 점 역시 불안 요소다. 한때 황운하 원내대표나 박은정 의원 등의 출마설이 돌았지만 풍문에 그쳤다. 설상가상으로 지난달 20일 혁신당은 대선 기획단을 구성했는데 이 과정서 민정수석 라인을 중심으로 ‘황운하 패싱’ 논란이 일면서 시작도 전에 내홍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였다.

혁신당은 가능성이 불분명한 조기 대선보다 앞선 4·2 재보궐선거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 이병노 전 군수의 당선무효형으로 열리는 전남 담양군수 선거에 공을 들이면서 민주당 텃밭을 호시탐탐 노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이재종 후보를 내세웠고 여기에 맞서 혁신당은 현 담양군의회 의장이자 3선 군의원 출신인 정철원 후보를 내보냈다. 지난해 10월 조 전 대표가 호남서 월세살이를 했음에도 재보궐선거서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했던 만큼 과거를 만회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망망대해

일각에서는 모든 인력이 보궐선거에 쏠린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혁신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혁신당은 탄핵소추위원 대리인을 맡은 서상범 변호사를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 내보냈다”며 “탄핵을 위해 꾸려진 정당이 왜 탄핵에 힘을 쓰지 않고 또다시 재보선에 도전하는지 의문이다. 혁신당의 전략이 무엇인지 지지자들도 다소 혼란스럽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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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좌우로 열린 윤영호 게이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를 둘러싼 정치권 로비·금품 제공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통일교 특검’이 본궤도에 올랐다. 여야는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2차 종합특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의 국회 통과)을 설(내년 2월17일) 연휴 전에 반드시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정치인 줄줄이 특검 수사의 초점은 정치인 개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 통일교가 어떻게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접근해 정책·인사·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그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 제공이 있었는지 여부도 핵심이다. 수사선상에는 통일교 지도부와 핵심 실무 라인은 물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실명이 거론된 정치권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 로비의 실체가 드러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통일교 내부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밀 추적하고 있다. 수사의 출발점은 통일교 고위 간부였던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된 자료다. 윤 전 본부장은 검찰·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치권 인사들에게 현금과 고가 물품이 전달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기 위해 통일교 본부 및 산하 단체 회계, 자금 집행 내역, 내부 문건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통일교 측은 “조직 차원의 불법 지시는 없었다”며 일부 인사의 개인적 일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나, 특검은 지도부 보고·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특검이 주목받는 이유는 수사의 외연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전·현직 의원, 광역단체장, 정부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등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의원, 강선우 의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언론 보도에서 거론됐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성동 의원, 김규환 전 의원 등이 수사 관련 기사에 등장했다. 이들 대부분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통일교와의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이었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은 진술과 물증을 대조해 사실관계를 가려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계열에서 가장 먼저 거론된 인물은 전 전 장관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2018년 전후 통일교 고위 인사로부터 현금 또는 고가 물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여야 각자 특검법 발의 후 협의키로 여야 막론 정교 유착 전모 밝혀지나 해당 의혹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통해 처음 알려졌고, 이후 경찰과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핵심 쟁점은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함께, 당시 전 전 장관의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전 전 장관은 관련 보도 직후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 오고 있다. 같은 당의 임 전 의원 역시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의 경우 구체적인 금액이나 전달 시점이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 다수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특검이 임 전 의원을 포함한 인사들에 대해 소환 조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쟁점은 통일교와의 관계가 단순한 접촉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는 금품수수로 이어졌는지다. 임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도됐다. 강 의원은 금품수수보다는 ‘접촉·관리 대상’ 의혹으로 이름이 거론됐다. 보도된 통일교 관계자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언급에서 강 의원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내용이 전해지면서다. 해당 보도들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 인사들을 분류·관리하며 접근 전략을 세웠다는 의혹을 전하는 맥락에서 강 의원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강 의원과 관련해 현금이나 물품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는 없다. 그는 통일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노 전 실장 역시 통일교 인사 간 통화 녹취 또는 내부 문건에서 이름이 언급됐다는 언론 보도로 연관 의혹이 제기됐다. 그의 경우도 금품수수 의혹보다는, 통일교가 ‘영향력 있는 정치·권력 인사’로 인식하고 접촉을 시도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노 전 실장 측은 통일교와의 불법적 관계나 금품수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계열에서는 권 의원이 통일교 특검 국면에서 가장 무겁게 거론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이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또는 현금 성격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일부 매체는 압수수색이나 계좌 추적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권력 과시 여야 통일? 쟁점은 자금이 실제로 전달됐는지, 전달됐다면 정치자금으로 신고됐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다. 권 의원 측은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통일교 측이 관리·접촉 대상으로 삼았던 정치인 명단 관련 보도에서 이름이 등장했다. 그의 경우도 구체적인 금품 전달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보다는,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접점 인사’로 분류됐다는 정황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통일교 자금과의 실질적 연결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전 의원 역시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들 사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공통적인 흐름이 드러난다. 2018년 전후 통일교 내부에서 정치권 로비를 담당하는 실무·재정 라인이 가동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2022년 이후 통일교 지도부 관련 사건이 불거지면서 과거 정치권 접촉 내역이 재조명됐다. 2024~2025년에는 경찰 수사와 특검 출범을 계기로 통일교 고위 인사 진술, 녹취, 내부 문건 일부가 언론에 공개되며 정치인 실명 보도가 잇따랐다. 의혹의 유형을 나누면 세 가지로 첫째, 전재수·권성동처럼 현금 또는 정치자금 성격을 띤 자금 제공 의혹이 직접 제기된 경우다. 둘째, 임종성처럼 통일교 측 진술에서 ‘자금 전달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구체성이 아직 부족한 경우다. 셋째, 강선우·노영민·김규환처럼 통일교 내부 녹취나 문건에서 ‘접촉·관리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다. 특검은 이 세 유형을 종합해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이 우발적이었는지, 아니면 계획적·조직적이었는지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검의 법적 판단은 몇 가지 체크 리스트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자금 또는 물품이 실제로 정치인 또는 그 측근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물증(계좌 흐름, 현금 출처, 구매 내역)이 확보되는지 여부다. 줬다는데 안 받았다 또 해당 정치인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나 편의 제공 요구가 있었는지, 즉 대가성이 입증되는지다. 이어 자금이 개인 차원의 일탈이 아니라 통일교 지도부 또는 조직의 승인·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여부다. 또 정치자금으로 볼 경우 신고 누락이 있었는지, 뇌물로 볼 경우, 공소시효와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다. 현재까지 통일교 특검에서 거론된 정치인들과 관련한 보도는 모두 ‘의혹 제기’ 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특검이 이 사안을 개별 정치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을 상대로 벌인 장기적 로비 구조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소환과 기소 여부에 따라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교 특검이 향하는 끝이 어디인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의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 수사의 또 다른 축은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를 둘러싼 고가 선물 수수 의혹이다. 통일교 측이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을 전달하며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안은 정치인 대상 로비와는 별도의 트랙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특검은 통일교 지도부가 동일한 자금·조직 라인을 활용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며, 두 사건을 구조적으로 연결해 보고 있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로비 방식’은 전통적인 봉투 전달에 국한되지 않는다. 통일교 및 연계 단체들은 국제회의, 평화 포럼, ‘평화대사’ 위촉 행사 등을 통해 정치인과의 접점을 넓혀 왔다. 문제는 이 같은 공식 행사 뒤편에서 현금·물품 제공이나 정치적 대가성 요구가 있었는지다. 특검은 행사 전후 일정, 면담 기록, 수행 인력 동선, 통신 기록 등을 종합 분석해 접촉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자금법상 신고되지 않은 후원이거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린다. 여야 모두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파장 관리에 고심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하나같이 “접촉은 공식 행사 차원” 레퍼토리 반복···한 입서 나온 증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불법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원칙론을 내세웠다. 여권과 야권 일각에서는 “특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 수사 대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확대되면서, ‘편파 수사’ 논란은 힘을 잃는 분위기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특검의 성패가 ‘대가성 입증’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단순한 친분 관계나 종교 행사 참석만으로는 처벌이 어렵고, 금품 제공과 구체적 직무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문제도 변수로 작용한다. 특검이 초기부터 강제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 같은 시간적 제약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교 특검은 한국 정치사에서 반복돼온 ‘종교-정치 유착’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종교의 자유와 정치의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그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수사가 개인 처벌에 그칠지, 아니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일교 특검이 던진 질문은 “정치가 누구의 돈과 조직에 의해 움직였느냐?”다. 특검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그 결과가 한국 정치의 신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핵심 피고인·피의자로는 통일교 지도부(한학자 총재)와 통일교 고위 간부(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이 거론된다. 한 언론은 특별검사팀 발표를 인용해 한 총재가 통일교 자금의 유용 및 증거인멸 지시, 정치자금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고, 김건희(전 영부인)씨 및 권 의원(국민의힘) 등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금품·자금이 수사의 초점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 측은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제공했다는 의혹, 2022년 7월 김씨에게 명품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 등이 ‘수사기관 주장’으로 적시돼있으며, 당사자들은 부인 취지 입장을 밝혀왔다. 로비 자금의 ‘규모’ 논란을 키운 장면은 통일교 핵심 시설(가평 천정궁) 압수수색 과정에서 거액 현금이 발견됐다는 보도였다. <MBC>는 특검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 개인 금고에서 외화 포함 약 280억원 상당 현금이 확인됐다며, 이 돈이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된 자금이라는 점 때문에 ‘정치권 로비 자금’ 의심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2022년 지방선거 전후 ‘정치 후원금’ 형태의 지원 의혹으로는, 법정 진술을 인용해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백경현(경기 구리시장), 김진태(강원도지사) 등의 이름과 액수가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또 나온 김건희 통일교 로비 의혹의 ‘작동 방식’으로 자주 지목되는 것은 산하·연계 조직의 외피를 통한 접점 확보다. 예컨대 UPF(천주평화연합) 같은 NGO 성격 단체가 각종 국제 행사(월드서밋 등)를 주최하고, ‘평화대사’ 위촉 등으로 정치인·지자체 관계자·지역 인사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다는 설명이 반복된다. UPF가 권역을 나눠 주요 인사를 접촉·관리하는 구조였다는 의혹을 전하며, 자금 집행과 조직적 접촉이 실제 정치자금 제공이나 청탁과 연결됐는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짚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