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제로’ 카카오 어두운 미래

문정부서 비상 윤정부서 몰락?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창업주는 구속됐고 알짜사업은 대주주 자격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국민 여론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면초가 상태다. 문재인정부에서 승승장구했던 게 머나먼 과거처럼 여겨질 정도다. 카카오는 언제부터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까?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전격 구속됐다.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조종 의혹이 김 위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SM 인수전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를 조정한 혐의를 받는다. 

창립 이래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3일 새벽에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총 4일에 걸쳐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 받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2월28일 하루의 시세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3월 카카오와 하이브는 SM 인수를 위해 피 튀기는 ‘쩐의 전쟁’을 벌였다. 이 시기 SM 주가가 널을 뛰었고 SM 전‧현직 경영진 사이에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이후 하이브가 SM 인수전에 손을 떼면서 카카오가 최종 승리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하이브가 인수전 과정에서 나타난 석연찮은 주가 움직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카카오는 나락으로 빠져들었다.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판교아지트 소재 카카오그룹 일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8개월 만인 지난 9일 2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법인과 구속 기소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은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의 구속은 연쇄작용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단 카카오의 알짜 사업인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없는 카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카카오법인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는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을 27.16% 갖고 있다. 이 중 10%만 남기고 나머지 지분을 처분해야 하는 것이다. 

창업주 구속에 신사업 동력 상실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잃을 수도


김 위원장의 구속으로 총수 공백 상태에 접어들면서 카카오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일단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사업 추진과 쇄신 작업에 모두 제동이 걸렸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 구속 이후 “현재 상황이 안타까우나 정신아 CA 협의체 공동의장을 중심으로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카카오에서 김 위원장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남달랐던 만큼 진행은 더뎌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현재 위기가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상황이라 사업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실제 김 위원장의 구속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김 위원장 구속 다음날 카카오 10개 그룹사의 시가 총액은 전날과 비교해 무려 1조7120억원이 증발했다. 

카카오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등에 업고 온갖 사업에 손을 뻗쳤다.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있었지만 ‘문어발식 확장’을 멈추지 않았다. 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24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발표한 수치는 147개였다.

골목상권 침해라는 비판에 정리한 수치가 이 정도라는 뜻이다. 

카카오는 결제 서비스, 택시, 쇼핑, 골프, 대리운전, 배달, 운수, 미용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파고들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부작용이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불공정 사업 운영 등의 의혹이 차례로 불거졌다. 김 위원장의 조직관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도 이 시기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몰락이 예견됐다는 말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에서 ‘밀월관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승승장구했던 카카오는 윤석열정부 들어 ‘동네북’으로 전락했다. 윤정부는 출범 초부터 카카오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카카오택시에 대해 “매우 부도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택시기사의 발언에 대한 응답이었다. 당시 부산에서 올라왔다는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택시의 행태는)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공정위 등이 각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대통령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압박 수위가 거세졌다. 무리한 사업 확장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창업주의 구속을 야기한 SM 인수전 역시 카카오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상장을 위해 무리수를 두면서 몰락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대 위기


카카오의 경영 시계는 현재 ‘제로’ 상태에 접어들었다. 야심차게 준비한 새 먹거리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고 계열사 몸집 줄이기도 진행이 더딜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카카오의 미래는 오너 리스크, 사법 리스크를 얼마나 빨리 극복하느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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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