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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6.28 09:14

사건/사고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내 집’에 대한 소시민의 열망은 남다른 데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다. 불과 몇 년 새 부동산시장이 변화를 거듭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검은 손’의 수법은 교묘해지고 규모도 커지는 모양새다. 어느 정부에서든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정책 중 하나가 ‘집값 안정’이다. 부동산시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정부에서 부동산정책을 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정책에 따라 한 번 요동치기 시작한 시장은 쉽사리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다. 올랐다 내렸다 ‘부동산은 심리’라는 표현처럼 휩쓸리는 순간 호랑이 등에 탄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정부 시절 20번이 넘는 부동산정책이 실패로 이어지면서 부동산 열풍을 넘어 광풍이 한국 사회를 덮쳤다. 근로소득만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주식, 코인 등에 투자했다. 하지만 주식과 코인 시장이 정세에 따라 널을 뛰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끊임없이 ‘우상향’을 거듭하던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다.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으면 바보라는 말이
- 장지선 기자
- 2023-02-13 10:49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성관계 가이드라인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관계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성관계는 혼인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서울시의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생 관련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의견 조회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서울특별시 학교 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최근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서울 초·중·고등학교 교원들이 볼 수 있는 업무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담은 공문을 게시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지켜야 할 성·생명 윤리를 규정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다. 다만 혼전순결을 강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 ‘남성과 여성은 개인의 불변적인 생물학적 성별이다’ ‘태아의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된
- 박민우 기자
- 2023-02-07 09:41
사회 [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보호소 비참한 현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케어의 ‘내로남불’식 잣대는 유별나다. 같은 법을 어겼지만 남의 개 농장은 철폐 대상, 자신들 보호소는 수호 대상이다. 개 농장에서 개가 죽으면 학대지만, 보호소에서 죽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케어에게 구조‘당한’ 동물 중 일부는 구조 이후에도 비참한 삶만 살다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면죄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입맛대로 재단한 ‘공익’ 아래 ‘셀프 부여’할 수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다. ‘와치독’은 2021년 여름, 정식으로 결성된 케어 산하의 개 농장 철폐 조직이다. 이들의 목표는 전국의 모든 개 농장을 문 닫게 하는 것. 무허가 개 농장, 불법 도살 등을 자행하는 불법 개 농장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는 개 농장 역시 이들에겐 ‘타도 대상’이다.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케어와 와치독은 “모든 개 농장이 동물 학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다른 동물권 단체들도 개 식용 반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대부분의 개 농장 철폐 시도는 불법 개 농장에 국한된다. 관련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개 농장은 없앨 근거가 마땅치 않은 탓이다. 이보다 더 과격한 활동
- 남정운 기자
- 2023-02-06 16:14
사회 [단독] 국내 3대 동물권 단체 ‘케어’ 위증교사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리나라 3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논란의 ‘핵심’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꾸준히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재판 막판, 한 증인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인은 법정서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2011년부터 (케어 내)안락사는 없습니다.” 4년 전, 거짓으로 무장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를 막아선 건 한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표의 거짓말을 다시 막기 위해 또 다른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98마리 박 전 대표는 2019년 말 기소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 병합된 사건만 해도 6건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현재 ▲특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 대표
- 남정운 기자
- 2023-02-06 15:38
사건/사고 ‘유림이 사망’ 1년의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330일. 정확하게 10개월하고도 24일이 지났다. 유림이가 제주대학교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심장이 멈춘 뒤 흐른 시간이다. 유림이의 부모인 강승철, 윤선영씨의 시간도 그때 멈췄다. 유림이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밝혀진 피고인의 재판이 공정하게 마무리될 수 있게 고군분투하고 있다. 부부는 제주도에서 평범하게 살았다. 엄마 윤선영씨는 아이를 출산한 지 얼마 안 돼 육아휴직을 했다. 아빠 강승철씨는 재택근무를 하면서 아이를 돌봤다. 남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윗집에 작은 고모와 사촌이 살았고도보 5분 거리에는 외할머니·외할아버지·외삼촌이 있었던 점이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할머니와 할아버지, 큰 고모네 가족이 모여서 살았다. 일란성 쌍둥이 첫째로 태어나 모든 가족의 평범한 삶이 무너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2일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난 13개월 영아 유림이의 가족이다. 강씨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윤씨는 유림이가 떠난 이후 수년간 다녀왔던 회사를 그만뒀다. 부부는 유림이가 있는 천왕사 납골당에 찾아가 생전 유림이가 좋아했던 인형을 끌어안거나, 밤늦게까지 생전
- 김민주 기자
- 2023-02-06 11:49
사회 ‘영부인 기소’ 검찰 딜레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 앞에서는 작아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소환조사 이후 사건을 마무리짓겠다는 각오는 윤석열정부가 들어서면서 뒤집힌 모양새다. 검찰 안팎에서는 질질 끌 사건이 아님에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기 부담스러운 것 아니냐는 불만 섞인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깊게 연루돼있다. 과거 윤석열 캠프는 김 여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감이 있다. 자신의 계좌가 수백번에 걸쳐 범죄에 악용된 이후 연락을 끊었다는 공식 입장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주가조작 혐의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김건희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김 여사에게 적용이 가능한 법률 검토를 이미 끝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회장은 2009년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들과 91명 명의의 계좌 57개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 6개는 289번에 걸쳐 사용됐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자칭 금융 전문가 이모씨에게 계좌를 넘
- 오혁진 기자
- 2023-02-06 11:03
사회 ‘50억 클럽 의혹’ 검찰 수사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연결되는 지점 외에도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로비 행위까지 드러났다.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소극적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은 대외적 비판을 의식한 분위기다. 급작스레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소환조사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시작으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향해서도 칼날을 들이밀지는 아직 미지수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의 로비 의혹으로 둘러싸여 있다. 지금까지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을 제외하면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 없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이는 박영수 전 특검과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곽 전 의원,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다. 지지부진 물밑으로 검찰은 소극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이후 이들에 대해 핀셋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명석)는 최근 박 전 특검 등의 특정범죄
- 오혁진 기자
- 2023-02-06 10:54
사회 항공우주산학융합원 “금속 3D 프린팅으로 항공기 엔진 부품 만든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3D 프린팅’으로 불리는 적층제조 기술이 항공기 및 엔진 분야에도 적용 영역을 점차 넓히고 있다.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내 항공우주산학융합원(원장 유창경)이 3D 프린팅을 활용한 항공기 엔진 부품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3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본격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서 시행하는 ‘한-캐나다 협력기반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2년간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산·학·연이 참여해 항공기 엔진 부품을 3D 프린팅으로 제조하는 공법을 공동 연구개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인하대학교,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항공우주산학융합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3D 프린팅 전문업체인 ㈜레이어와이즈가 참여하고, 캐나다에서는 TS(cole de technologie supérieure)대학교와 3D 프린팅 금속 분말 생산업체인 AP&C(Advanced Powders & Coatings)사가 참여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기존의 제조공법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복잡한 형상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만큼 부품의 경량화, 통합화, 형상 최적화 측면에서 큰 이
- 김해웅 기자
- 2023-02-02 13:50
교육 이남식 인천재능대 신임 총장, ‘미래사회 대학 솔루션’ 제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남식 신임 총장이 지난달 31일, 인천재능대학교 제18대 총장 취임식서 유다시티 글로벌 IT교육 프로그램 적용 등 ‘미래사회 대학의 솔루션’을 제시해 대학 관계자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이날 오후 재능대 본관 5층 대강당서 진행된 취임식엔 박성훈 학교법인 재능학원 이사장을 비롯, 교직원 200여명이 참석했다.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공연으로 시작된 취임식서 이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박성훈 이사장께서 저에게 주신 격려 말씀처럼 교직원 여러분과 합심해 대학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고등직업교육의 현안과 미래’라는 취임 특강서 급변하는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지식 전달자로서의 교수(teaching)서 학생 성공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격려하는 코치(coaching)로의 역할 변화를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에듀테크(Edutech)와 IT와 AI(인공지능) 세계 최고의 프로그램인 유다시티(Udacity)를 도입하고 전공 분야별로 세계적인 직업훈련 브랜드들과 협력해 명품학과로 발전시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최근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대학 교육의 당면 과제와 고등교육의 솔루
- 김해웅 기자
- 2023-02-01 13:07
온라인화제 1년 만의 심은하 복귀설, 왜 다시 불거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990년대 최고의 톱스타 중의 한 명이었던 탤런트 심은하 복귀설이 1년 만에 다시 제기됐다. 1일, <일간스포츠>는 ‘22년 만에 90년대 최고 톱스타 심은하가 복귀한다’고 단독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바이포엠스튜디오(by4mstudio) 관계자의 말을 빌려 심은하와 지난해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했으며 복귀작을 선택하고 있다. 또 올해 촬영에 들어가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심은하는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알려진 바이포엠스튜디오와 지인의 소개를 통해 만났다. 보도에 따르면 심은하는 역대 최고의 출연료 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계약 이후 상당한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이날 복귀 보도에 대해 심은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업체와 접촉한 적이 없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낸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심은하 측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연예계 복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꾸준히 대본을 받고 있으며 ‘좋은 대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포엠스튜디오 측도 이날 “당사는 지난해 심은하 배우와 작품 출연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며 “올해 복귀작을 확정하고 제작을
- 김해웅 기자
- 2023-02-01 09:57
온라인화제 김기현, 김연경‧남진 SNS 사진 진실공방 해프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 명인 김기현 의원이 최근 때 아닌 SNS 사진을 둘러싼 진실공방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7일, 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 선수와 가수 남진씨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당 대표 선거에 나선 저를 응원하겠다며 귀한 시간을 내주고, 꽃다발까지 준비해준 김연경 선수와 남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적었다. 이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지자 남진씨는 물론 김연경 선수의 SNS에도 ‘국민의힘 지지자였느냐’ 등의 악플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문제는 김 의원이 마치 유명인인 김연경과 남진씨가 자신을 지지하는 듯한 뉘앙스의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다는 지점이다. 두 인기스타를 자신의 홍보 마케팅을 위해 사진촬영한 것도 모자라 ‘저를 응원하겠다며 꽃다발까지 준비해준’이라고 사실과 다른 글을 적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소속사 주장에 따르면 김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나가는지도 알지 못했으며 안면이 있는 사이도 아니었다. 남진씨 측에 따
- 박 일 기자
- 2023-01-31 13:04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역대급 괴물 산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역대급 괴물 산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에서 세계 최대 크기의 산삼이 발견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6일 전남 순천시와 화순군 경계의 산속을 가던 박모씨가 무게 415g이 나가는 희귀 산삼을 발견했다. 신라삼 발견 당시 산삼은 색상, 형태, 수령, 크기, 무게, 맛(기미), 향 등에서 손색이 없었다. 국내 산삼이 가진 향과 맛의 특징과 일치했다. 한국전통심마니협회는 국내 산삼의 여섯 가지 특징과 비교한 뒤 정밀분석을 위해 국내 최고의 기술진인 충북 첨단원예센터 연구진과 충북대 원예과학과 백기엽 교수팀에 분석용 잔뿌리를 떼어 보냈다. 연구팀은 60여일 만인 지난 9일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산삼의 HLPC, LC-MS 대사체 및 진세노사이드 물질 함량과 물질 분석,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항암 억제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RG3 성분이 가장 높게 나왔다. 다른 물질만 43종에 18종이 나타났으며, 인삼과의 유전자 분석에서 b
- 박민우 기자
- 2023-01-31 09:26
사회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 1년의 기록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 현장은 악평 일색이다. 기업이건 노동자건 모두 법의 실효성을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속에는 여야 기싸움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린 흔적이 가득하다. 선명성을 잃은 법은 누구 하나 제대로 구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대대적인 법안 개편을 천명했다. 지난 14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철근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조립한 틀비계(이동형 발판·계단)를 이동식 크레인으로 옮기다 틀비계와 철근 더미가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 신호 업무를 보던 박모씨가 길이 40m의 철근 더미에 깔려 숨졌다. 낙제점 성적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1년째지만, 산업 현장 속 사고는 여전히 끊이질 않는다. 종종 이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의 또 다른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재현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지난 14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은 공사장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요진건설산업은 지난해 2월8일 경기 성남의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던 전력이 있다. 당시
- 남정운 기자
- 2023-01-30 14:09
사건/사고 ‘김만배 리스트’ 공수처 칼 가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의혹 핵심 증거인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공개됐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법조·언론계에 로비를 시도한 정황까지 드러나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몸풀기에 나섰다. 이른바 ‘김만배 리스트’에 오르내린 법조인들에 대한 직접 수사 검토 단계에 들어간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그간 수사력 논란을 자초해왔다. 출범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타 사정기관이 콧방귀를 뀔 정도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속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로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조계가 좌불안석이다. 고위 법조인들의 실명이 여러 차례 언급되면서 공수처 수사 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직접 수사? 김씨가 고위 판검사들에게 로비한 정황은 여러번 드러난다. 공수처도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판검사 공소권을 어떻게 활용할지 직접 수사를 검토 중이다. 김씨는 2019년부터 3년간 자신이 대주주인 회사에서 장기 대여금과 수표 인출 등으로 수백억원대 금액을 빼냈다. 빼돌린 자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화천대유 80억원, 천화동인 168억원 등 총 248억원이다. <뉴스타파&
- 오혁진 기자
- 2023-01-30 12:01
사회 ‘이태원 참사 100일’ 끝나지 않은 쇼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사고로 3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사고 초기 아비규환 상태의 현장이 SNS 등을 통해 그대로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트라우마에 시달렸다. 그로부터 100일. 한국 사회에 또 한 번의 상흔을 남긴 사고 그 이후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인파 사이에서 사고가 일어났다. SNS 등을 통해 사고 현장이 ‘생중계’되면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일순간 패닉 상태에 빠졌다. 도처에 널브러져 있는 사람, 심폐소생술(CPR)을 하고 있는 사람, 이미 머리끝까지 천으로 덮여 있는 사람 등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몰린 인파 속수무책 언론 속보를 통해 현장 상황이 업데이트되기 시작하면서 사망자 집계가 빠른 속도로 이뤄졌다. 이날 사고로 158명이 사망했고 이후 생존자 1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최종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6명 등 35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참사라 불릴만한 대형사고였다.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1일 5
- 장지선 기자
- 2023-01-30 11:48
사건/사고 사람 잡는 ‘기획고소’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모욕죄 고소·고발이 넘쳐나는 세상이다. 피의자는 자신이 고소된 이유를 알지도 못한다.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일단락되도, 고소인은 피의자를 항고한다. 끝이 날 것 같지 않은 싸움에 피의자는 합의금을 제출한다. 이런 고소를 두고 ‘기획고소’라는 말이 생길 정도다.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31조 모욕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 있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에는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남용되는 모욕죄 실태 이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법률이다. 모욕죄는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돼있다. 큰 맥락으로 볼 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인 명예훼손죄와 비슷해 보이지만,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인은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다. 모욕죄는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
- 김민주 기자
- 2023-01-30 11:31
사건/사고 ‘이재명 의혹’ 쌍방울 비선 실세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입국했다. 1년 가까이 해외 도피를 이어갔으나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사실상 일부러 잡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검찰이 두 사람 간 확실한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김 전 회장과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인물들은 회사 내 비선 실세가 따로 있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맡기지 않는 ‘짠돌이’로 유명하다. 특히 경제 관련 지식이 얕다 보니 회사 경영과 자금흐름 등 조언을 해준 인물이 따로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보다 10살 어린 A씨다. 쌍방울 내에서 대장동을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와 비슷한 역할을 해왔다는 게 김 전 회장 측근들의 주장이다. 회장님 그림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에 상경해 대부업을 시작했다. 주가조작 세력에게 자금을 대는 방식으로 자산을 키워온 김 전 회장은 2010년 위기를 겪던 쌍방울 인수에 성공했다. 이후 과거부터 깊은 친분을 유지해온 배상윤 KH그
- 오혁진 기자
- 2023-01-30 11:00
사회 “산업현장 중대재해 막자” (사)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 창립총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산업현장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스마트안전 기술과 장비 개발 및 보급을 위해 기업 및 대학,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안전보건기술협회(이하 한국스마트기술협회)는 27일, 스마트안전 보건기술과 관련 장비를 개발하고 사업장이나 건설현장에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심이 높은 산학연 및 전문가들이 오는 3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3F 컨퍼런스룸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스마트기술협회 창립총회에는 대표 발기인으로 이준원 숭실대학교 안전융합대학원 교수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정재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주승호 한국기술사회 회장, 양홍석 한국산업안전보건지도사회 회장 등 약 150명의 스마트안전 보건 전문가들이 총출동할 예정이다. 한국스마트기술협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스마트화 추진과 작업환경 개선 등 공공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만큼 스마트안전 보건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물론, 개인 누구나 회원가입을 통해 협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한국스마트
- 김해웅 기자
- 2023-01-27 15:11
온라인화제 블랙박스 사기? ‘중고차값 뺨치는’ 덤터기 설치 피해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차량 블랙박스 설치비용에 390여만원이 결제돼 덤터기 논란이 일고 있다. 수술 후 부작용으로 인한 치매 증상이 있다는 부친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리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른바 ‘김포 블랙박스 덤터기’ 사연은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공론화됐다. 자신을 피해 당사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회원 A(39)씨는 이날 ‘제2탄 부평 블랙박스 394만원 저렴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어제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부친의)카드금액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 좀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회하던 중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부친께서)어머니 카드로 결제하셨는데 지난해 1월5일에 142만5600원, 10월17일에 252만원으로 총 394만5600원을 30개월 할부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1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13개월째 납부 중이며 10월분 결제는 30개월 중 3회째 납부 중이다. 그는 “소비자센터에 민원을 넣었지만 중재 역할만 해줬다”며 “업체 측에선 6년간 관리 부분은 금액에서 빼주지는 못하고 3
- 김해웅 기자
- 2023-01-26 17:30
사회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해제…일각서 우려 목소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의 마지막 단계였던 실내 마스크 해제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려 목소리도 감지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전날(지난 25일)에 비해 1만5000여명이 증가했고 재감염 사례도 최초로 20%대를 넘어가는 등 부정적인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3만5096명으로 누적 3007만5652명으로 집계됐다. 1주일 전의 2만9806명보다 5290명이 늘었다. 설 명절 연휴로 인한 감염자 수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섣불리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다가 폭탄을 맞게 될 수도 있다. 게다가 백신 접종자들의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재감염지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만7408명→2만7654명→1만6624명→9227명→1만2262명→1만9538명→3만5096명으로, 하루 평균 2만1115명 꼴이다. 지난주 2~3번째 코로나에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는 21.5%로 처음으로 20%를 넘어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에 두 번 감염된 경우 사망 위험도가 첫 감염자보다 1.11배 높고, 연
- 김해웅 기자
- 2023-0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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