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 혼란의 수산시장 가보니…

일본산, 망설이지 않고 집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지난달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우울한 한 해를 보냈던 수산물시장은 현재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6일 <일요시사>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을 찾았다. 당초 우려와는 달리, 수산시장을 찾은 손님들은 국내산과 일본산을 가리지 않고 수산물을 구입하는 모습이었다. 

상인 표정은…

지난해 이맘때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소식에 ‘방사능 물고기’ ‘세슘 우럭’ 같은 괴담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전국 수산시장의 손님은 발길이 뚝 끊겼던 바 있다. 당시 시장에는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아 수산업계 전체가 생계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었다.

그러나 오후 2시께 찾은 노량진수산시장은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평일이었는데도 한산하기보다는 시민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지고 있었다. 가족 단위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외국인 관광객도 눈에 들어왔다. 

수산시장 이곳저곳마다 다수의 수족관에선 참돔이나 능성어, 가리비 등 일본산이라고 적힌 어종들을 볼 수 있었다. 일본산이라는 원산지 표기가 있음에도 이를 신경 쓰는 사람은 없었다. 


이날 수산시장의 한 상인 A씨는 “지난해 (오염수)방류한다고 했을 당시 손님이 절반으로 줄어 장사가 안 됐다”며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 찾아오는 손님이 기존보다는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된 것도 없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국내산이 그래도 좀 더 잘나가지만, 일본산도 국내산 못지않게 사람들이 구입한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4시께 수산시장은 손님들로 북적거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점차 모이면서 손님과 상인이 흥정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었다. 

시장 상인에게 횟감을 구입하고 2층 식당가로 올라가고 있던 C씨는 “처음에는 일본산이라고 하면 신경이 조금 쓰여서 먹기가 불안했는데 지금은 신경 안 쓰고 먹는다”며 “정부서도 이상 없다고 해서 별 다르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전히 일본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수산시장 안을 둘러보던 D씨는 “지금은 (일본산)괜찮다고들 하는데, 아직은 사 먹기가 좀 그렇다”며 “일본산보다는 그래도 국내산을 사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적합 사례 1건도 없어
“산지 신경 쓰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24일 첫 방류 개시 이후 지난달 19일까지 국내 해역 165곳과 공해 18곳에서 총 4만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했으나 국내 해역과 수산물서 방사능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실제 오염수 방류가 지역 수산물 판매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물량은 1만8106t으로 후쿠시마 원전 방류 직전인 지난해 상반기(1만5994t)보다 13.2% 증가했다. 상반기 기준 수입량은 지난 2017년(1만8399t)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정치권에서는 1년 전과 비슷한 공방이 다시 되풀이됐다. 대통령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야당에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황당 괴담이 거짓 선동임이 밝혀졌지만, 근원지 야당인 대국민 사과 없이 무책임한 행태만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 1년간 국내 해역, 공해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4만9600여건 검사를 진행 결과 안전기준을 벗어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동 탓에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됐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핵폐기물, 제2의 태평양 전쟁, 이 같은 야당의 황당한 괴담 선동이 아니었으면 쓰지 않았어도 될 예산 1조6000억원이 이 과정에 투입됐다”면서 “야당이 과학적 근거를 신뢰하고 국민 분열이 아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쓰였을 수 있었던 혈세”라고 꼬집었다. 

이어 “광우병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이어 후쿠시마까지 국민을 분열시키는 괴담 선동을 이제 그만두겠다고 약속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최고위원인 김민석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유입되는 데 4~5년서 1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 없지 않느냐로 들이대는 것은 무지와 경망의 비논리”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윤석열정부는 5년 후, 10년 후로 시간여행이라도 다녀왔느냐”고 반문했다. 

여야 선동 정치 공방전
보관된 오염수 131만t

수산물에 대한 불안과 우려는 현재 많이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일본 오염수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방류되지 않은 오염수는 131만t에 달하며, 해양 방류는 약 30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향후 알 수 있는 문제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균렬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는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 뒤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을 내리기가 힘든 시점서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중수소나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은 무거워 방류 과정서 침적되고 해저에 남게 되는데, 이렇게 침적된 방사성 물질이 어패류나 갑각류에 흡수돼 상위 포식자까지 먹이사슬을 거쳐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 문제는 아직 종결된 게 아닌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향후 걱정되는 부분에 있어 소비자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8차 해양 방류를 완료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달 7일 8차 방류를 개시해 이날까지 약 7900t을 원전 앞바다에 흘려보냈다. 

섣부른 판단


이로써 그동안 8차에 걸쳐 7800t 전후씩 총 6만2600t가량이 방류됐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9차 방류는 이달에 이뤄질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이번 8차 방류 기간 원전 주변 해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 삼중수소 농도에 이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지난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7차례의 방류계획을 세웠다. 이번 방류는 그중 4번째다. 

<yuncastl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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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