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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7월05일 16시01분

정치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 수난사

‘일장춘몽’ 좋다 말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 권력의 무게추가 빠른 속도로 차기 정부에 기울고 있다. 정부부처 역시 권력의 이동에 따라 태세를 전환하는 모양새다. 이 과정에서 이른바 ‘순장조’로 분류되는 장관이 고립되고 있다.

‘검찰개혁’은 문재인정부 임기 내내 최대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검찰 권한 줄이기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입법으로 발맞췄다. 

하나같이

경찰의 숙원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진보 진영의 오랜 바람이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립됐다. 그 결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기소권이 분산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 중이다.

검찰이 개혁의 대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다. 실제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타 정부부처 장관과 비교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조국-추미애-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 장관 라인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숱한 논란에 휘말렸다.

문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은 첫 지명부터 삐걱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11일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음주운전 고백, 여성 비하 표현 논란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여기에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안 후보자는 지명 5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문정부 공직 후보자 가운데 첫 낙마라는 불명예도 안았다.

후임으로 지명된 박상기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여 동안 재임하면서 별다른 잡음 없이 장관직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밀려 뚜렷한 존재감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법무부 장관의 존재감이 뚜렷해진 건 조국 전 장관 때부터다. 조 전 장관은 문정부에서 청와대 초대 민정수석으로 깜짝 발탁됐다. 이후 2019년 8월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했다. 조 전 장관을 검찰개혁 추진의 적임자로 판단한 것. 

첫 지명에서 조짐 보여
존재감 없던 초대 장관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지명 직후부터 사모펀드, 딸 입시 특혜 등 가족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2019년 7월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 의혹에 전격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돌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윤 당선인과 문정부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순간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하지만 한 번 불붙은 논란은 더 크게 타올랐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임명 36일 만에 낙마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6번째로 단명한 경우다.

이후 조 전 장관은 아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된 데 이어 최근에는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되는 등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 처했다. 

조 전 장관의 후임으로 법무부에 입성한 추미애 전 장관은 윤 당선인과 ‘전쟁’을 벌였다. 2020년은 ‘추윤 대전’의 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요구, 징계위원회 개최 등 사상 초유의 일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났다. 

먼저 손을 든 것은 추 전 장관이었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12월16일 문 대통령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 당선인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가 의결된 지 하루 만이었다. 일부 언론에서 추 전 장관이 경질됐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사퇴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윤 당선인은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놨다.


아이러니한 점은 추 전 장관과 대립 과정에서 윤 당선인의 체급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윤 당선인은 추윤 대전 동안 대선후보 지지율이 수직 상승하면서 정치권의 러브콜을 받았다. 문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보수 진영의 유력 후보로 떠오른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 시기 지지율을 발판 삼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법무부 장관 수난사는 현직 박범계 장관에게도 적용되는 모양새다. 특히 문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이 될 박 장관은 권력 이동의 한가운데 있는 상황이다. 윤 당선인과의 관계도 껄끄럽다. 박 장관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 당선인과 각기 다른 상황에서 수차례 조우했다. 

윤 체급 키운 조국-추미애
법무부도 등 돌린 박범계

2013년 윤 당선인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시기, 박 장관은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슬프다”며 윤 당선인을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바 있다. 

하지만 2019년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박 장관이 여당 법사위원으로 만난 대검찰청 국정감사 자리에서는 “선택적 정의” “똑바로 앉으라”(박 장관) “과거에는 저에게 안 그러셨지 않느냐”(윤 당선인) 등 날선 말을 주고받았다.

최근에는 법무부가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참여 입장을 보이는 등 박 장관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내놨다. 

검찰청법 8조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조항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총 4번 발동됐다. 

윤 당선인은 이 중 3번이 현 정부(추 전 장관 2회, 박 장관 1회)에서 이뤄진 점을 들어 수사지휘권이 악용됐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법무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장관의 지휘권 행사로 검찰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한 데 공감한다”며 “법률 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일 사상 5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으나 검찰 내부 반발로 철회했다.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리하는 것을 두고 박 장관이 사건을 종결하지 않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했다는 것.

직권남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검찰 안팎의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끝이 영∼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가 차기 정부의 검찰인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부원장이 차기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에 배치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사건 종결을 미루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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