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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17 15:36

대법원의 박원순법 해임 공무원 승소 판결, 적절한가?

참여기간
: 2016-05-06~2016-05-06
등록
: 2016/05/06
조회수
: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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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이 '박원순법'으로 해임된 서울시 한 공무원의 해임처분 소송에 취소판결을 내리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박원순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법원의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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