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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5.17 15:36

정치 아직 풀지 못한 ‘룰’의 굴레

아직도 경쟁 ‘룰’을 결정하지 못한 21대 국회. 지난 2020년 5월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21대 국회는 개원 초 원내 의장단 구성부터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려 47일 만인 7월16일 지각 출발해 유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지난해 말 정기국회 운영까지 평가해 볼 때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21대 국회도 임기를 마칠 것 같다.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제도 하에 위성정당까지 만드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총선거를 치른 후 구성된 21대 국회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비례대표까지 포함, 전체 의석 300석 중 180석이라는 절대 과반수를 차지하며 입법 독주가 다반사로 이뤄졌다. 민생보다 정쟁 이후 2022년 3월9일 실시된 20대 대통령선거서 패해 야당이 됐지만, 국회는 여소·야대가 됐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는 여전한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곳곳서 파열음이 발생, 국회는 민생보다는 정쟁의 이전투구 모습만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저평가를 받는 21대 국회는 오는 4월10일 실시될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법 개정과 같은 기본적인 경쟁 룰도 정하지 못한 상태로 현역 의원들은 기득권 지키기
- 김명삼 대기자
- 2024-01-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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