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991년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 일어난 지 올해로 꼭 30주기가 됐다.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말’에 따르면 벌써 3번이나 바뀌었을 만큼의 시간이 흐른 셈이다. 사건의 당사자도, 주변인도 모두 지쳤다. 유가족의 ‘최후 보루’였던 경찰은 그때 뭘 했을까. 아이들을 찾기 위해 트럭을 타고 전국을 헤매던 개구리소년 5명의 아버지들은 3년6개월 만에 생업으로 돌아갔다. 사라진 아이만을 바라보기엔 남은 가족의 고통이 컸다. 아버지들은 트럭 수색을 마치면서 경찰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믿었는데…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남은 가족들을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기자들을 모아서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서 생업에 돌아가야 한다. 그러니 아이들 찾는 것은 경찰 당신들 몫이다. 당신들이 이제 아이들 찾아줘’ 하고 부탁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하지만 개구리소년 사건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있다. 우리나라 3대 미제사건으로 불렸던 ‘화성연쇄 살인사건’이나 ‘이형호군 유괴 살인사건’과 비교하면 사건의 윤곽조차 희미한 실정이다. 이춘재라는 진범이 잡힌 화성 사건이나 유력 용의자가 존재했던 이형호군 사건과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 애가 어린양 부린다고 아버지하고 엄마한테만 요래요래 했거든요. 품에 파고들면서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막 녹는다 아입니까. 애가 ‘아버지!’ 하면서 저 골목 끝에서 뛰(어)오던 그 얼굴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말입니다. 달리기를 잘해서 살아 있다 카믄 운동을 했을 낀데….” 우철원군의 아버지 우종우씨는 개구리소년 30주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27일 대구 와룡산 세방골을 찾았다. 해당 장소는 2002년 9월26일 개구리소년 5명의 유골이 발견된 장소다. 실종 당시 철원군은 초등학교 6학년, 13세로 아이들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았다. 슬픔 줄었지만 올해 일흔 세 살의 우씨는 낙엽으로 뒤덮여 발 디딜 곳도 제대로 찾기 힘든 산길을 성큼성큼 걸어 올랐다. 한 손에는 북어포와 소주 2병을 챙겨 든 채였다. 아들 철원군의 유골이 발견된 이후 우씨는 20여년 동안 그 산길을 수천 번 오르내렸다.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된 1m 깊이 골짜기 바로 옆 터에서 나주봉 전국미아실종가족찾기 시민의모임(전미찾모) 회장의 주도로 매년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선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아래로부터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나고 자란 대구 동구서 구의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12년간 정당정치에 몸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상대 후보를 제쳤다. 풀뿌리 정치인 “구의원부터 시작한 구청장 출신이라 탁상행정가는 아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현장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를 밑거름 삼아 우리 동구주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대구 동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한 지역이다. 지난 2005년 유 전 의원의 선거 캠프에 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둘은 인연이 됐다. 유 의원은 그해 당선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 강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네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과 함께했다.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당의 약점으로 꼽히던 ‘여성’을 공략하기 위해 지난 2월 영입된 후 비례대표 15번을 받고 당선됐다. 전 의원은 법조인 출신으로, 성희롱 의혹 대학교수의 해임 불복 사건서 ‘성인지 감수성’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낸 것으로 유명하다. 비례대표 중 유일한 전남계 출신인 점도 주목할만하다. 통합당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호남 끌어안기’ 등 외연 확장에 힘을 쓰고 있다. 다시 시작 “국민들은 장외투쟁을 굉장히 싫어하신다. 당내 세대교체도 제대로 안 됐다. 열성적인 콘크리트 지지층에 매달리느라 중도층의 표심을 제대로 못 읽었다. 전광훈 목사 같은 편향적인 사람과는 확실히 선을 그어야 한다. 여당 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선 이슈를 선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막말 역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세 번째 주자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했다. 21대 국회의 최연소 의원이자,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시원하게 깨는 행보를 이어가며 단숨에 국회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인터뷰 5개까지도 소화하는 강행군에 지난 두 달이 꼭 2년 같았다는 류 의원. 그런 그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만났다. 입법노동자 과연 젊은 신인다웠다. 의원실 내 의원이 쓰는 방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보좌진보다 류 의원이 먼저 나와서 반겨줬다. 국회서 처음 겪은 낯선 인사법이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신선했다. “내 우산은 내가 든다. 사소한 의전이 많다. 보안 담당자들이 앉아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권력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시민들이 주신 거다. 나도 그런 기성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의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두 번째 주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함께했다. “나는 임차인이다. 결혼 3년차,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은평에 있는 한 빌라에 신랑과 함께 살고 있다. 대출이 끊기면 어떻게 목돈을 마련해야 하나 걱정하고, 나가라고 하면 어디서 이런 집을 구해야 하나 걱정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3구의 국민들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네 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대표자가 되어달라.” 진짜 임차인 이는 지난 4일 본회의서 열렸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설의 주요 발언이다. 초선인 용 의원은 21대 국회 데뷔 무대와 같은 자리서 차분하고 야무지게 연설을 이어나갔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연설과 도입부는 같았지만, 결은 완전히 달랐다. 용 의원은 연설 이후 ‘사이다’라는 찬사를 받으며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화제가 됐다. 그는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받아 1억2000만원 전세집에 살고 있는 ‘진짜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한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과 함께했다. “교육계에 있었고, 시민사회단체장을 맡았고, 한 가정의 엄마다. 사람들과의 소통에 능한 편이다. 후보 시절 전 의원이셨던 캠프 선대위원장님이 ‘지지율도 낮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 후보가 지역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우리 편이 되더라’고 하더라. 난 진심을 다해 사람을 만난다. 따뜻하다는 평가도 많이 받는다. 정치인은 그래야 한다.” 대구 유일 여성 지역구 여성의원의 ‘불모지’였던 대구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양금희 의원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 양 의원은 대구 북구갑에 단수 공천을 받은 후 현역 의원이었던 정태옥 전 의원을 꺾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는 정계에 입문하기 전 10년간 교사 생활을 했다. 일은 적성에 맞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이 늘 눈에 밟혔다. 결국 그는 남편과의 긴 상의 끝에 교육계를 떠나기로 결심, 전업 주부로 10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과 함께했다. “국내 예산 전체를 다뤄본 30대는 장철민밖에 없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지난해 9월 한 토크콘서트서 장 의원을 향해 한 말이다. 지난 2012년 장철민 의원은 홍 의원의 정책 비서(7급)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그는 5년 만에 보좌관으로 유례없는 초고속 승진을 했고, 홍 전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에는 2급 상당인 원내대표 정책조정실장까지 올랐다. 이후 21대 총선서 당의 험지로 꼽히는 대전 동구에 출마해, 현역 중진이었던 이장우 전 의원을 꺾는 파란을 일으켰다. 30대 “젊다. 에너지가 많고, 체력이 좋은 건 기본이다. 젊은 초선 의원이라 눈치 안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 난 홍 의원한테도 할 말은 하는 보좌관이었다. 물론 앞에서 화나 계시면 밤에 조용히 장문의 문자메시지를 쓰기도 했었지만.(웃음) 뜻한 바를 장기적인 관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아홉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과 함께했다. “그는 다른 탈북자를 구출하고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있다. 그의 위대한 희생이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의회 양원 합동 국정연설서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지성호 의원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당시 지 의원은 1분 가까이 이어진 청중들의 기립박수에 목발을 들어 화답했다. 목숨 건 탈북 “탈북 과정서 여러 번 잡힐 뻔했다. 중국서 잡혀서 북한으로 송환되면 총살당한다. 동남아 정글을 걷는데 지쳐 쓰러질 것 같았다. 차라리 북한서 꽃제비로 있을 때 굶어 죽든지, 열차에 깔려 팔다리 다 잘린 후 마취 없이 수술 받을 때 죽든지, 두만강 건널 때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고향으로부터 1000km 떨어진 곳에서 죽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러웠다. 북한서 태어난 설움이 이렇게 크구나. 이 땅을 살아 넘어간다면 나 같은 장애인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덟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황보승희 의원과 함께했다. “지역서 지방의원으로 15년간 일했다. 주민들께서 지방의회서 오래 활동했던 경력을 보고 국회서도 일을 잘할 거라 판단하고 뽑아주신 것 같다. 주민들께 약속했던 공약들을 착실히 이행하고 항상 가까이 소통하면서 요청 사항들을 국회서 정책으로 발명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왔다.” 최연소 구의원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황보승희 의원은 15년간 기초의회서 일한 잔뼈 굵은 신인이다. 황보 의원은 대학 졸업 전인 1999년, 김형오 전 의원과의 인연으로 7개월간 국회 비서로 일했다. 졸업 후에는 부산으로 내려가 2004년 구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복귀했다. 당시 나이 만 27세로 전국 최연소 구의원이었다. 지역 통장과 같은 정치활동은 전무했다. 영도가 배출한 ‘토박이’ 여성 청년이라는 점을 주민들이 신선하게 봐준 덕이 컸다. 이후 그는 영도구의원 3선, 부산시의원 2선 등 지역 정치인으로서 차근차근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일곱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허은아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청년과 미래’를 바라보고,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점을 늘 마음에 품고 실천하며 나아가겠다.” 이미지 전략가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허은아 의원은 21대 총선서 비례대표 19번을 배정받아 막차에 올랐다. 허 의원은 지난 1월 통합당의 이미지 쇄신을 위한 영입인재로 발탁됐다. 정계 입문 전 다채로운 이력 덕분이다. 그는 승무원, 교수, 컨설턴트,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서 활동하며, 인증된 ‘이미지 전략가’로서 정치인 및 기업 임원 퍼스널 브랜딩 코칭을 맡아 활약했다. 업무상 정계 인물들과 여러 차례 교류할 기회가 있었으나 ‘주자’로 직접 뛰고 싶진 않았다. 20년간 쌓아 올린 탄탄대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후배들을 양성해 존경받는 리더가 되고자 하는 꿈이 있었다. “당의 러브콜이 여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여섯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비례대표와 함께했다. “오늘이 있기까지 10년의 노력이 있었다. 보이는 곳에서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력해 온 대학생위원회와 전국의 수많은 선후배 청년 동지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곳에 없었을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정치로 답하겠다. 선후배 청년 동지들의 노력이, 선택이 당당할 수 있도록 성실하되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하고 싶다. 언제나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때론 뜨거운 응원을, 때론 호된 질책을 부탁드린다.” 6번의 기적 21대 국회에선 3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선 비례대표 16번을 배정받은 91년생 전용기 의원이 당의 막내를 맡게 됐다. 전 의원은 비례대표 몫으로 민주당서 6번을 배정받았지만, 더불어시민당의 인사 10명이 전진 배치되면서 16번으로 밀려났다. 당내 청년위원회, 대학생위원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을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었다. &l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다섯 번째 주자로 시대전환 조정훈 당선인과 함께했다. “시대가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뿐이다. 이 간극을 저는 민감하게 보고 있다” 21대 국회서 원내 진입에 성공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한 말이다. 역할은? 올해 2월 조 의원은 이원재 LAB2050 대표와 플랫폼 정당인 시대전환을 창당했다. 진영 논리에 함몰된 정치가 아닌 제3지대를 꾀하고자 함이었다. 조 의원은 플랫폼 근로자들과 같은 비정규직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두려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사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불가능하다. 이는 사업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다 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만들려는 노력은 이해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 비정규직이 넘어지더라도 빠르고 쉽게 일어나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세상이다.” 조 의원은 3040세대가 주축이 되는 세대교체를 꿈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는 과도기다. 21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20대 국회에 대한 반성이 공존한다. <일요시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와 오는 29일자로 종료되는 20대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일요시사> 창간 24주년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정론직필’(바른 주장을 펴고 사실을 그대로 전한다는 의미)로 항상 신뢰받는 언론으로 발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창간 24주년을 맞은 <일요시사>에 축하를 전했다. 1년의 시간 이 전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자신에게 주어진 임기를 끝마쳤다. ‘임기를 마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의 시간을 열차에 비유해 설명했다. 지난 1년 동안 여한이 없도록 달렸다는 것. 20대 국회서 21대 국회로 넘어가는 현 시점을 ‘시대의 환승역’이라고도 표현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많은 분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원내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있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네 번째 주자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 되고 싶었다. 개천서 용 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장경태 동대문을 당선인은 민주당서만 15년을 보낸 뚝심 있는 인재다. 장 당선인은 이번 총선 승리로 청년을 들러리 세우는 정치판 불문율을 깬 주인공이 됐다. 그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흙수저’ 정치 신인들의 국회 입성을 위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뜻을 전했다. -당선 소감은. ▲21대 국회서 가장 평범한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 출신도 아니고 국가고시, 장·차관 출신 등 화려한 스펙도 없다. 평당원서 시작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거쳐 당 부대변인, 전국 청년위원장 이후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다.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 -당에서 15년 동안 평당원 생활을 했다. ▲집에 돈도 없고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로 입성한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세 번째 주자로 미래통합당 유경준 당선인과 함께했다.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강남과 추락하는 한국경제를 재건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유경준 강남병 당선인은 40년 경제 외길만 걸은 자타공인 경제전문가다. 유 당선인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통계청장을 2년간 역임하면서 정리해놓은 고용통계가 문재인정부서 왜곡 폄하된 것에 대해 분노감을 느껴 정치판에 직접 뛰어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강남병 주민들의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강한 의지와 그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아래는 유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선거서 이겨 기쁜 마음도 있지만 국가 경제 추락이나 통합당이 처한 현실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 나를 알릴 기회도 많지 않았는데, 주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인사를 모두에게 제대로 못 드려 죄송하고, 열렬히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상대 후보에게 ‘더블스코어’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오는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두 번째 주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동작을 당선인과 함께했다. 21대 총선의 대표적인 격전지로 꼽히면서 ‘판사대첩’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동작을. 이 곳은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출신이자, 5선의 고지를 바라보던 나경원 의원의 지역구였다. ‘사법 농단 폭로’로 주목을 받았던 이수진 당선인은 험지로 꼽히는 이 곳서 총대를 메고 터줏대감을 밀어내는 기적을 선보였다. 다음은 이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당선 축하드린다. 소감 한마디 해달라. ▲무엇보다 우리 동작구민들께 감사드린다. 값진 승리를 안겨주신 우리 동작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상대는 중진이자 원내대표 출신 정치인이었다. ▲감히 승리를 예상한 적은 없었지만 갈수록 자신감이 많이 붙었다.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응원을 많이 받았다. 나경원 의원과는 다른 진정성을 알아봐주신 듯하다. 특히 나경원 의원께서 지난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이 엄청나다. 한국은 물론 해외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 나라별로 지원하는 액수와 대상에 대해 정리했다. 미국은 ‘개인 기준 연 소득 7만5000달러(9266만2500원) 이하’는 무조건 1200달러(약 146만원)를 지급한다. 대신 7만5000달러를 넘는 선부터 100달러당 5달러씩 지원금이 깎인다. 억대 연봉 수준인 연소득 9만9000달러(1억2231만4500원)가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주거나 안 주거나 연 소득에 따라 지원금을 조금씩 줄이는 시스템이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현금(혹은 바로 현금화 가능한 수표)으로 지급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달 29일 “3주 안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유럽 각국 가운데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지난달 27일 연방의회 상원 문턱을 넘으며 빠른 속도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프리랜서,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즉시 지원금’은 국적과 상관없이, 세금 번호를 받아 수익 활동을 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지급된다. 독일 연방 정부는 프리랜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13곳과 기초자치단체 43곳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논의와 별개로 자체적인 재정 지원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적으로 실시되는 지원이기 때문에 신청 기간과 지급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일 기준으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서울·경기·부산·대구·광주 등 13곳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거나 지급 중이다.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인천·울산·세종은 지급 준비 중이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다. 확인은 필수 지원 방식과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서울은 지난달 24일 시의회 의결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117만7000가구에 대해 3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대상자는 다음달 15일까지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구와 제주 등도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잡았다. 대구는 45만9000가구에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50만~90만원을, 제주는 17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이 화두에 올랐다.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문제를 두고 전 국민에게 줄지, 소득 수준 하위 70%에만 줄지 격론이 붙었다가 100%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일요시사>가 역대 재난지원금 사례를 짚어봤다. 지난해 4월 강원도 강릉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건조특보와 강풍특보가 동시에 발효된 이날, 산불은 고성과 속초뿐만 아니라 강원도 곳곳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불은 삽시간에 번졌다. “너무 적다” 정부는 다음날인 4월5일 강원도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일원에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역대 3번째 국가재난사태 선포였다. 행정안전부는 이 지역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40억원과 재난 구호사업비 2억5000만원도 긴급 지원했다. 당시 강릉 산불 피해주민들은 주거비와 생계비 등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았다. 집이 전소된 경우 주거비(복구비)로 최대 1300만원이 지원됐다. 1인 기준 하루당 8000원씩 지급되는 구호비도 60일간 나왔다. 화재로 집이 절반가량 탄 경우 주거비 최대 650만원과 구호비 30일분이 지급됐다. 산불로 숨지거나 실종된 이들의 가족에게는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