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여당 주도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지 하루 만이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추경 중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은 12조1709억원이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 대통령이 2024총선 때부터 줄곧 주장해온 복지 공약이다. 원래는 '1인당 전 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이었으나 보편적 지원보다 소득에 맞춘 차등 분배 주장을 수용해 1인당 15만원서 최대 55만원까지 지원하는 안이 확정됐다.
정부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급속도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득 재분배 효과도 일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하고 있는 것 같다. 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힘이 빠진 상태서, 그것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밤에 추경안을 기습 처리했을까?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희망찬 꿈과 함께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평등사회를 이루겠다고 주장해왔다. 평등사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없고, 억울한 사람과 소외계층이 없는 사회, 그리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일컫는다.
그런데 평등은 모든 사람이 같은 수준의 삶을 영위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 등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을 정부와 여당이 명심해야 한다.
평등사회는 평등의 개념을 넘어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등은 전근대의 신분제도 및 각종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유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이 동등한 조건(권리, 의무, 자격)으로 사회 구성원이 되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웠다.
그러나 19세기 전 세계가 경쟁사회에 들어서면서 국가가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을 더 동등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 즉 빈부의 격차와 직업의 귀천을 양산했다.
동등한 자격 아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명예와 높은 지위도 얻었지만,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 한 사람은 가난하고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동등한 권리와 의무 안에서 그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사람과 못 지키는 사람과의 차이로 인해 새로운 불평등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평등이 사람의 권리와 의무와 자격은 동등하게 만들었지만, 그 동등한 권리와 의무와 자격이 또 새로운 불평등을 양산했다.
그래서 현대의 최고 통치자나 위정자는 평등의 개념만으로는 모두가 동일하게 잘 먹고 잘 사는 평등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판단해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해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지는 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보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복지는 1930년대 대공황을 거치면서 등장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영국은 전쟁의 암흑기에 비버리지 리포트를 준비하며 전후 영국 복지에 대한 전략을 세웠고, 미국은 1930년대 공황기에 뉴딜정책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복지의 틀을 구축했다.
1970년대를 거치면서 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한 복지는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보수세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와 평등 중에서 평등을 중요시하는 진보세력에 의해 복지는 지금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에 반영돼왔다.
현재 복지수준은 덴마크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 프랑스로 대표되는 유럽대륙 국가가 GDP의 약 30% 수준인 반면, 미국, 영국 등 영미계열 국가는 GDP의 20% 수준이라고 한다. 그래서 북유럽 국가나 유럽대륙 국가를 복지선진국으로, 영미계열 국가를 복지후진국으로 부르기도 한다.
국가의 복지수준은 평등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국가가 사회·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계층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지나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보수세력일지라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과도한 평등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국가가 복지만을 주요카드로 사용하다간 국가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필자는 진정한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복지와 함께 사회·종교 차원의 ‘나눔’이라는 개념도 새로운 복지 문화로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복지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자유와 평등보다 모든 정책에서 위에 있으면 안 된다. 복지는 평등사회를 추구하는 보완 개념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다 책임질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종교도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게 필자의 주장이다.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평등보다 평등에서 복지를 뺀 평등의 순수한 개념에 정의를 추가시킨 의미의 공정을 더 외쳤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내란세력 척결과 검찰개혁 등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거기다 복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으니 국민의힘이 좋아할 리 없다.
필자도 민생회복지원금이 40%나 차지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의 섣부른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이 정당 대표들과 회동서 협치를 강조했는데,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안에 복지 공약을 넣어 국민의힘을 외면한 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혹시 정부와 여당이 휴가철 전인 7월 중순 경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해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휴가철 특수를 노렸다면 더더욱 안 된다. 대선 승자의 정치적 포플리즘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