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⑬> 정의당 류호정 “제 우산은 제가 들어요”

‘원피스 정치’ 화제, “국회 권위 깼다” 호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는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는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세 번째 주자로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함께했다.
 

▲ 일요시사와 인터뷰 갖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21대 국회의 최연소 의원이자, 진보정당의 비례대표 1번.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기존의 정치 문법을 시원하게 깨는 행보를 이어가며 단숨에 국회 스타로 자리 잡았다. 하루 인터뷰 5개까지도 소화하는 강행군에 지난 두 달이 꼭 2년 같았다는 류 의원. 그런 그를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만났다.

입법노동자

과연 젊은 신인다웠다. 의원실 내 의원이 쓰는 방은 활짝 열려 있었고, 보좌진보다 류 의원이 먼저 나와서 반겨줬다. 국회서 처음 겪은 낯선 인사법이다. 익숙하지 않았지만 신선했다.

“내 우산은 내가 든다. 사소한 의전이 많다. 보안 담당자들이 앉아있다 일어나서 인사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권력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시민들이 주신 거다. 나도 그런 기성 문화에 익숙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겠다고 의식하고 있다.”

류 의원은 사실 언론이 만들어준 스타다.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류호정 원피스’는 안다. 그가 지난 4일 본회의장에 입고 온 원피스를 각종 언론사가 앞다퉈 보도했고, 포털 사이트에선 그를 둘러싼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입장과 관행을 타파한 신선한 시도라는 입장이 격렬히 맞붙었다. 아울러 익명 뒤에서 류 의원을 향한 도를 넘는 성희롱적 발언도 이어졌다.

하지만 정작 당일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류 의원에게 별다른 말이 없었다. 오히려 논란이 불거지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 과도한 엄숙주의와 권위주의를 깼다는 평가가 잇따랐다. 물론 류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남성 중심의 국회, 양복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국회의 권위주의를 깨고 싶었다. 그의 ‘원피스 정치’는 성공적였다. 이는 여성혐오로 점철된 사회의 일면을 꼬집었고, 구태의연한 정치 문화를 공론장으로 이끌어낸 계기가 됐다.

“평소에도 검은 원피스, 청바지와 같은 캐주얼 복장을 입고 다녔다. 원피스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 옷을 입고 본회의장에 가다니. 넌 성추행을 당하더라도 미투(metoo, 나도 당했다)하지 마라’는 글을 봤다. 그 흔한 원피스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정도라면, 젊은 여성들이 입는 복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시선을 보내고 있었던 건가.”
 

▲ 류호정 정의당 의원 ⓒ고성준 기자

류 의원은 원피스보다는 ‘입법노동자’로서의 행보에 관심받길 원한다. 그는 의원회관 곳곳에 노란색 대자보 100장을 붙여 화제가 됐다.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앞두고 공동 발의자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국회 보좌진 여러분께’로 시작한 대자보에 법안의 취지를 “법안은 강간의 정의를 폭행과 협박으로 한정하지 않고 ‘상대방의 동의 여부’ ‘위계와 위력’으로 확장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비동의 강간죄는 정의당의 5대 입법과제다.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기 때문에 의원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을 설득하고자 했다. 정의당 여성본부, 강간죄 개정연대 여성단체 200여개 이상이 참여해 몇 달간 심혈을 기울였다. 텔레그램 N번방, 장학선(고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사건), 미투 운동들을 통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법안을 전면 재정비하고자 한다.”


이외에도 류 의원은 ▲채용비리처벌법 ▲부당권고사직방지법 ▲임금체불방지법을 다룬 ‘청년 노동권 보호 3법’도 준비하고 있다. 류 의원이 노동 현장서 겪은 일들을 바탕으로 추진하게 된 법안들이다.

현장 경험 살린 ‘청년 노동법’ 준비
비동의 강간죄 발의 등 전면 재정비

류 의원 역시도 취업하기 전까지는 모두가 살아가는 흐름대로 맞춰 살았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장시간 노동과 고용 불안 등에 시달렸고, 회사 내 노동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서 권고사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생활이라는 미명하에, 청년이라는 울타리 안에 많은 부조리함을 느꼈다. 번번한 노동 인권 교육을 받지도 못한 채 사회에 내던져졌다. 부당한 일이 부당한지도 몰랐다. 상황마다 개인 혼자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했다. 비슷한 약자들이 연대해,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국회의 담은 높았고, 이들의 목소리는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가 직접 정치판에 뛰어든 배경이다.

“제 경선 슬로건이 ‘젊은 노동, 진보정치 업데이트’였다. 2017년 대선서 심상정 대표님의 발언을 들으면서 정의당에 당원 가입을 했다. 정의당이 없었다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소금 같은 정당이라고 생각했다. 게임회사에 다닐 때 받지 못한 추가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이 이정미 전 의원이다. 현실서 정치의 힘으로 나의 현실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특히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 정의당임을 실감했다.”

그런 정의당이 최근 위태롭다. 시작은 지난 해 ‘조국 사태’였다. 당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보조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진보 정당으로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했다. 준연동형비례대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선 민주당과 뜻을 함께하면서 ‘민주당 2중대’라는 오명까지 입게 됐다.
 

그럼에도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명운을 걸고, 당의 명분을 지켰다. 당은 총선 전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꼼수와 야합 속에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를 거부했다.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정의당은 6석을 얻는 데 그쳤다.

당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개원 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조문과 관련된 당내 불협화음이 또 다시 논란이 됐다. 류 의원은 ‘2차 가해 중단과 피해자와의 연대’를 호소하며 박 시장을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고, 논란이 일자 심상정 대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과도기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건들을 거치면서 갈등이 아닌 토론의 장이 열렸다고 생각한다. 조 전 장관 때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 다만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다. 저는 정의당이 원칙을 따라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의당은 여당의 2중대도 아니며, 위성정당도 아니다. 정의당은 정의당일 뿐이고, ‘붙박이 별’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다.”

붙박이 별

“외부 눈치를 보지 말고, 당의 강령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길을 걷겠다. 박원순 전 시장 조문과 관련해서는 당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범람하고 있었다. 확실한 연대의 의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다. 여성, 노동, 이주민, 장애 등 정의당이 집중해야 할 어젠다는 정해져 있다. 정의당의 민원인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어디서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필요할 때 곁에 있는 정당이 되겠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류호정은?

▲정의당 당대회 대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선전홍보부장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의당 원내부대표
▲제21대 국회의원 (비례대표/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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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대여금 채권이 각각 구체적으로 산정돼있다. 일부 채권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7%의 지연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도 확인됐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산할 경우, 시티원과 차 회장의 최종 부담액이 총 1조원에 이를 수 있다. 일부 채권의 이자 기산일이 2009~201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데다 지연손해금까지 적용하면 실제 지급 총액은 1조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사건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DL이앤씨는 시티원과 공사비 4125억원, 공사 기간 28개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파주 통일동산 관광숙박시설 사업에 착수했다.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경기 파주시 탄현면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관광숙박시설(1265실)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DL이앤씨는 2006년 12월 시티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이듬해 11월 착공에 나섰다. 2008년 9월 사전청약을 실시했으나, 청약률이 9%(118실)에 그쳤다. 사전 청약자들은 잇따라 해약에 나섰고 시티원은 본 계약에 나서지 않았다. DL이앤씨는 결국 공정률 33% 수준이던 2008년 12월 공사를 전면 중단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 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 등 총 573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와 공사비 소송 패소 최종 부담액 1조500억원 추산 차 회장은 도급계약상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 내 공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DL이앤씨가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의 5%)과 미래 분양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 등 총 5327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반소했다. DL이앤씨는 “시티원이 도급 계약상 의무인 콘도 분양을 사실상 포기해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돼 이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차 회장은 “분양률이나 공사비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DL이앤씨에게 기간 내 공사를 완료할 책임 준공 의무가 있다”고 맞선 것이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까지 투입한 기성 공사비와 연대보증에 따른 대위 변제금, 대여금 등을 합산해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원 및 차 회장 측은 책임 준공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사 대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발생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판단해 반소를 기각했다. DL이앤씨 측은 현재 차 회장 통장과 부동산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해둔 상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 채권 회수에 적극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지난 2020년 8월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차 회장은 통장 등이 압류되자, 친형인 차대영 명의 계좌를 빌려 에테르노 압구정의 분양 계약금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분양금이 넥스플랜으로 이체된 사실도 거래 내역서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차 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로드맵은 내용증명을 통해 “본인(차 회장)은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며, 5184억원 배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좌 압류나 자금 유용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문에는 거액의 채권 인용 사실이 명시돼있고, 차 회장이 사건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여한 구조가 확인된다. 상상 초월 손배 액수 <일요시사>는 앞선 보도에서 통일동산 사업 1심 판결 규모와 함께, 차 회장의 또 다른 사업지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제기된 자금 흐름의 수상한 점을 다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시티원과 차 회장의 현재 회사인 넥스플랜은 최근 자본잠식 상태로 나타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티원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6289억원으로 자산(약 1359억원)을 약 4930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4930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매출은 전무한 채 판관비와 이자비용 등 비용만 쌓이는 구조인 셈이다. 이는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업과 재무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DL이앤씨 측이 채권 보전을 위해 압류 조치를 취한 만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자산이 대상이 될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차 회장이 현재 운영 중인 넥스플랜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넥스플랜의 2024년 말 기준 부채 총계는 약 5432억원으로 자산(약 5244억원)을 약 188억원 초과했다.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188억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당기순손실은 약 214억원에 달한다. 매출은 분양·용역 합산 약 669억원을 기록했지만 판관비가 전년(약 131억원)보다 3배 이상 급증한 약 399억원에 달했다. 이자비용도 약 261억원에 이르러 영업손실 약 111억원을 포함한 세전 손실 약 214억원이 발생하는 구조다. 넥스플랜은 현대건설과 손잡고 가수 아이유 등 유명인들이 분양받은 강남 초고가 하이엔드 주거 단지 ‘에테르노 청담’을 완판한 데 이어 현재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29세대 규모의 ‘에테르노 압구정(총분양 예정가액 6860억원)’을 개발 중인 시행사다.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시티원과 관련 계열사의 재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에테르노 분양 자금이 신탁 구조 안에서 적정하게 관리됐는지도 쟁점이다. 부실한 재무 판관비만 ↑ 통일동산은 신세계사이먼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임진각, 출판단지와 인접한 관광 요지로 주목을 받았다. 2004년 조성된 통일동산 지구의 핵심 숙박시설로 기대를 모았지만,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광특구의 경쟁력 약화와 도시 이미지 훼손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동안 시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지구’ 지정, 국토교통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 공모 추진 등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시티원 측은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DL이앤씨와 공사비 정산 갈등으로 인해 흉물로 남겨졌다. 현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까지 거론되나 특혜 논란 우려도 적지 않다. DL이앤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관련 자산 압류 조치를 취한 상태로, 판결 확정 시 강제집행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시티원의 재무 여력이 취약해 실제 채권 회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역사회에서는 “더 이상 흉물 방치를 용납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자유로를 따라 오두산통일전망대, 임진각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면 앙상한 공사 현장이 도드라지는 등 통일동산 미관을 해치고 있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채무 정리 이후 사업 구조를 어떻게 재편하느냐가 관건”이라며 “관광숙박시설 원안 복원, 주거·복합개발 전환, 공공 주도 방식이나 자력 재개 등 여러 방안이 가능하지만 결국 사업 주체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창호 파주시 의원은 “2009년 4월 공사가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지역의 흉물로 남아 해결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10년 이상 방치되니 짓다가 중단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변해 점점 더 흉물스러워졌다”고 밝혔다. 차가원-MC몽 불륜설 제보 배우 데리고 카지노 동행 탄현면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사가 중단된 콘도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며 “공사 중단 건축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 덩달은 주변 지역 쇠퇴화가 이어지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과의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지만 시티원 측은 항소심 패소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티원(회장 차준영)은 2월24일 DL이앤씨가 낸 파주 통일동산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차 회장은 영화배우 김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 회장이 워커힐 카지노 VVIP의 자격을 갖출 수 있었냐는 것이다. 차 회장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 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 회장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또 자신의 친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눠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재차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 회장이다. 제보에 따르면 “차 회장이 MC몽의 해외 원정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압구정 모 샤브샤브 식당에서 식사를 접대했다”고 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이 관계자와 나눈 카카오 톡 대화에서 “차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VVIP라 가능? 간 큰 회장님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또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