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새내기 릴레이 인터뷰⑮> 국민의힘 강대식 “대구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할 것”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21대 국회에선 151명의 정치 신인들이 여의도에 입성했다. <일요시사>는 여의도 새내기들의 이야기를 담은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열다섯 번째 주자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과 함께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아래로부터 성장한 ‘풀뿌리 정치인’이다. 강 의원은 나고 자란 대구 동구서 구의원, 구청장을 역임하면서 12년간 정당정치에 몸담았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호기롭게 21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고,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상대 후보를 제쳤다.

풀뿌리 정치인

“구의원부터 시작한 구청장 출신이라 탁상행정가는 아니다. 지역 의정을 이끌면서 현장서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 이를 밑거름 삼아 우리 동구주민, 대구시민, 나아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과 공감할 줄 아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

대구 동구는 유승민 전 의원이 내리 4선한 지역이다. 지난 2005년 유 전 의원의 선거 캠프에 강 의원이 합류하면서 둘은 인연이 됐다. 유 의원은 그해 당선됐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06년에 강 의원은 지역구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둘은 이후로도 정치적 궤를 함께했다. 강 의원은 생소하지만 신선한 유 전 의원의 ‘개혁보수’ 노선에 매력을 느꼈다. 개혁보수는 반공보수와 달리 진영 논리서 벗어난 실용정치였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정치였고, 이는 강 의원이 추구해왔던 정치다.


“이전 보수는 새로운 어젠다와 이슈를 던지지 못했다. 정치논리에 함몰돼 민심과는 거리가 멀었다. 보수와 진보 같은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방식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실용적인 정치, 많은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정치가 개혁보수의 길 아니겠나. 유 전 의원이 이를 주창할 당시에는 시기가 이른 느낌이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이는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구의원부터…피부로 느끼는 정책 실현
대구의 숙원사업 통합신공항 해결사로

국민의힘은 21대 총선 참패 후 ‘중도 끌어안기’로 당 쇄신 작업에 들어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강정책에 ‘기본소득’과 같은 진보적 어젠다를 담았다. 아울러 5·18민주화운동 정신 계승을 약속했고, 국민의힘은 8·15광화문집회를 주최한 ‘극우’ 세력들과 관계 청산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의 ‘순항’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당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당은 지지층만 바라봤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외연 확장을 위해 어느 층을 공략해야 하는지를 간과했다. 공천 등 여러 문제도 있었지만, 민심을 얻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춰서다. 콘크리트 지지층은 물론이고, 궤를 달리했던 분들까지 안을 수 있는 정치인을 발굴해야 한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창출이다. 내년 4월에는 ‘미니 대선’으로 불리는 서울·부산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 승리를 발판 삼아 2022 대선서 정권 탈환을 꿈꾸고 있다.

정치권서도 내년 재보궐선거는 여권이 상당히 불리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석이 된 두 자리 모두 ‘성추문’ 논란에 휩싸인 여권 인사로, 여론을 뒤집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에 강 의원은 안일하게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위선에 사로잡혀 있나. 성추문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다만 이로 인해 우리 당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면 필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체질 개선을 통해 시대정신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물들을 내세워야 한다. 진영논리에 함몰된 인물이 아닌,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시대정신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당이 그런 부분만 충족된다면 충분히 이기지 않을까.”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에 비인기 상임위 국방위원회를 자진해 들어갔다. 대구의 숙원 과제인 통합신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는 최근 군위 군수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을 만나며, 이번 통합신공항 부지 선정 문제가 마무리되는 데 막전막후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신공항은 15년간 끌어온 문제기 때문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이제 7부 능선을 넘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 선정이 관건이다. 군공항이 이전하면 대구 면적 13%가 고도제한이 풀려 사유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대구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 후손들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분법적 정치논리는 민심 얻지 못해”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 1호 법안

“국가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다. 재월북 사건, 한미 동맹 관계, 문재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등 잘못된 정책이 많다. 산적한 현안을 파악하는 데 여념이 없다.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방 분야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강 의원은 1호 법안으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병역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과 전쟁 후 이중 징집된 이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법안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발의됐다. 하지만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및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했다.

“6·25 70주년을 맞이해서 법안을 발의했다. 공부해야 할 15, 16세에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로 끌려갔다. 희생된 분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것은 안보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단체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인데, 겨우 2000명만이 생존해 계신다. 윤한수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 회장님이 ‘입법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이젠 기대를 접으려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시더라. 이 분들의 한을 풀어주는 것이 국가의 진정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정부여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21대 총선 전 강 의원의 선거 사무소에는 ‘당선 후에는 동구만 사랑하지 말고 꼭 결혼하세요’란 메모가 붙었다. 그는 예순 한 살의 미혼으로, ‘대구 동구와 결혼한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그는 서울과 지역구에 전세 주택을 얻어 생활하고 있는 서민이기도 하다.

개혁보수의 길

“난 무주택자고, 재산도 별로 없다. 평범하지만 국회의원이 됐다. 다만 한번 맺은 인연은 소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시한다. 후배와 후세대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사회,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갖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강대식은?]

▲제5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제6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민선6기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
▲제21대 국회의원 (대구 동구을/국민의힘)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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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