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원님들 모셔간 LG, 왜?

감독하더니 지금은 '내부자'?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전직 국회의원들을 향한 기업들의 ‘러브콜’이 화제다. 특히 LG는 20대 국회서 활동했던 의원들을 다수 영입하면서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켜보는 여론은 곱지 않다. 고위공직자로서 기업을 감독했던 의원들의 ‘진정성’과 이들을 영입하는 기업에 대한 ‘저의’를 의심하는 눈치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들의 기업행이 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
 

▲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

21대 국회서 낙선한 전직 국회의원들의 ‘LG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LG는 지난 몇 년간 의원 출신을 영입했던 전례가 없었다. LG가 경쟁사보다 공공성과 전문성을 늘려 외연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보인다.

방패용?

하지만 잇따른 의원들의 LG행에 대한 여론은 차갑다. 최근 LG행을 택했던 한 정의당 의원은 여론의 몰매가 계속되자, 결국 사임을 택하기도 했다. 논란의 주인공은 ‘LG유플러스 저격수’로 통했던 정의당 추혜선 전 의원이다. 추 전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서 활동했다. 과방위는 통신 분야를 감시하는 상임위원회로, LG유플러스 역시 추 전 의원이 감시하는 기업 중 하나였다.

그랬던 그가 21대 총선서 낙선한 이후 LG유플러스 비상임 자문위원직을 택했다. 본인이 속했던 상임위의 피감기업에 취업한 것이다. 추 전 의원은 LG 계열사 노조를 모두 만나, 국회가 아닌 기업 현장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금까지 대기업을 견제하며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해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당 내에서도 “노동을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말해왔다면 재벌의 등에 업히는 일은 말아야 한다”는 등의 거센 비판들이 제기됐다. 결국 그는 최근 “당원 여러분과 시민들께 큰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뼈를 깎는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겠다”며 사임의 뜻을 밝혔다.


먹고는 살아야 돼서…
20대 출신 다수 이동

추 전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송희경·장석춘·김규환 전 의원과 국민의당 최명길 전 의원 모두 LG행을 택했다.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송희경 전 의원은 LG경제연구원으로 재취업했다. 송 전 의원은 지난 국회서 ICT 전문가 경력을 인정받아, 새누리당 비례대표 1호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KAIST를 졸업하고 대우정보시스템 기술연구소 소장을 거쳐 KT서 일했던 인물이다.

다만 그는 LG서 상근직 형태가 아니라 특정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프로젝트를 함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김규환 전 의원은 LG전자에 제품기술 자문으로 영입됐다. 그는 제20대 국회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대우중공업 전임이사 출신으로, ‘대통령 지정 대한민국 국가품질명장 1호’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장석춘 전 의원은 LG전자 비상근 자문으로 영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의원 역시 제20대 국회서 환경노동위원회와 산자위서 활동했다. 그의 LG행은 그가 LG전자 노조위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화제가 됐다. 장 전 의원은 1981년에 LG전자의 전신이었던 금성사에 입사해, LG전자 노동조합 위원장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을 거쳤다.

LG의 이례적인 정치인 영입에는 노사 관계와 정책 연구 등에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현재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소송을 진행하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기에, 전직 의원들을 영입해 국회 내에서 LG를 향한 우호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함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경쟁사 견제? 외연 확장 조언?
‘이해충돌 금지’ 위배 소지는?

LG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장석춘 의원님은 노경관계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자 (저희가)영입했다. 김규환 전 의원님은 제품과 기술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비상근 자문직으로 선임했다. 선임하게 된 절차는 자세히 모르지만, 두 분의 전문성과 관련된 자문을 얻기 위해 영입한 것 같다. 영입에 대한 외부 시선에 대해서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해당 기업을 감시했던 전직 의원들의 피감기관 행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은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 모두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지만, 국회의원이 기업 내부자가 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금지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그들이 정치권에 가진 힘으로 입법, 국정감사·조사, 예산심의 등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한다면 의정활동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장석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인들을 사외이사나 감사 자리에 앉히는 기업들에 대한 여론의 시선 역시 부정적이다. 기업으로서는 이들의 인맥과 영향력을 어떤 방식으로든 총동원해 이용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의원들의 기업 행을 견제할 수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현재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공직자윤리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20대 국회서 일했던 이들이 피감기관이었던 기업에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다.

보험용?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도 역시 의문이 남는다. 제21대 국회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김영배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정양석 전 당협위원장이 포함돼있다. 11명 중 4명이 전·현직 국회의원인 셈이다. 이들이 ‘셀프 심사’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외부 인물로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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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가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12월 초 후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는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