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02 16:38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계약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명의도용 피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소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만원대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돼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부담을 안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했으나 미납이 이어지면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통신사 측으로부터 개통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음 날 B 통신사에 전화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 명의 휴대전화로 문의했는데도 상담사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시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절차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가 함께 제보한 가입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회선은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된 것으로, 단말기 등 배송 주소지는 A씨가 거주 중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아파트를 올린다. 목표는 같지만 진행 방법은 달랐다. 의견이 갈라졌고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상황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지자체는 ‘나 몰라라’ 뒷짐만 지고 있다. 그사이 서울에 몇 남지 않은 ‘금싸라기 땅’이 다섯 조각으로 쪼개졌다. ‘부동산 좀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는 ‘알짜배기’ 지역이다. 부동산 가치의 첫 번째 조건인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 다수의 사람이 꿈꾸는 ‘한강뷰’를 구현할 수 있다. 안 그래도 뜨고 있는 용산 지역의 숨겨진 수혜 지역이라는 말이 과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다. 아파트 꿈 동상이몽 최근 원효로3가 지역 재개발 문제를 두고 추진 단체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주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 건 일상다반사지만 원효로3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 사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효로3가 재개발은 앞으로 들어설 용산국제업무지구 인근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핵심사업으로 이곳에 들어설 국제업무존에 100층 내외의 랜드마크를 세우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주 소재의 한 신입 여중생이 입학식 당일 2학년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지어 선배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 사건 이후 피해 학생은 집 밖을 나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불안 증세마저 보이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 A씨는 지난 19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는 현재 상담 과정에서도 입을 열지 못할 정도로 위축돼있고, 주말에도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한다”며 “지켜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듯 아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고소장엔 지난 3일 입학식 날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피해 학생 2명의 무릎 등을 발로 차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뒤 “신고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자녀 B양의 진술을 토대로, 일부 선배들이 현장에 있던 다른 1학년 학생들을 내보냈으며 문을 잠근 뒤 상황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일요시사>에 제보한 영상엔 화장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 2명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 일은 당일엔 드러나지 않았다가 사흘 뒤, 학교 측이 다른 사안으로 학생들 설명을 청취하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구매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은 가구가 파손됐는데도 업체가 교환을 거부했다는 소비자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20일 ‘해결 못해 주는 한국소비자원…힘 없는 쪽만 피해 보는 거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산에 거주하는 작성자 A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지난 7일 수원의 한 업체로부터 식탁 세트를 구매했고, 사용 5일 만에 의자 다리가 부러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호두나무로 제작돼 일부러 물리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부러질 리 없다”며 교환·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업체 측은 ‘정상 제품을 발송했고 하자 검수도 마쳤기 때문에 A/S를 못 해준다’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해당 의자는 초등학교 3학년 딸과 남편이 식사할 때 사용했을 뿐, 무리하게 하중을 가하거나 넘어뜨린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너무 황당하고, 나무 특성상 육안으로 구분되지 않는 크랙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네 제품엔 이상이 없다고 확신하는지 의문”이라며 “100만원 넘게 주고 산 제품이라 그냥 넘어갈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6·3 지방선거 대구광역시장 후보자를 추가 공모하기로 의결했다. 김이수 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광역시장 후보자 추가 공모를 의결해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관위는 내달 3일 면접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공관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의 결단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출마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 전 총리가 오는 30일 출마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한 만큼, 당 차원에서 김 전 총리가 합류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을 보장해 준 셈이기 때문이다. 앞서 김 전 총리는 전날(26일) 정청래 당 대표와 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출마 의지를 사실상 굳혔음을 시사했다. 이날 김 전 총리는 “대구 현장에서 뛰는 후배와 옛 동지들로부터 ‘모든 것을 던져 도전하는데 외면할 것이냐’는 간절한 요구가 왔다”며 “제가 이것(출마)을 피하긴 힘들겠구나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가 아주 도망을 못 가게 꽁꽁 싸매는 바람에 곤혹스러워졌다”면서도 “30일 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낸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장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에 누가 되지 않고자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수사 절차상 조사, 수사 심의 등 성실히 받았다”면서도 “혐의를 판단할 증거가 불확실함에도 수사팀의 의견에 수심위가 끌려가며 송치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이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이후 절차에 충실히 임해 반드시 무고를 밝혀내겠다. 결백 입증에 자신 있다”고 강조했다. 탈당의 배경에 대해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세력이 꿈틀할 빌미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당의 승리가 단 한 치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20년간 몸담았던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결백을 입증하고 돌아오겠다”고 재차 다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이재명정부의 성공을 통해 진짜 대한민국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및 계엄사령부 간부와 잇달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 시기는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다. 이때는 드론작전사령부와 합참이 실행한 ‘평양 무인기 작전’을 논의한 시기다.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합참 간부는 이 작전을 관리·감독할 위치에 있었다. 해당 간부가 노 전 사령관과 20번 넘게 통화한 점을 보면 종합특별검사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이하 평양 작전)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추진하면서 합동참모본부가 지휘·보고를 받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12·3 내란 직전까지 합참 간부와 3개월간 수십차례 통화했다. 노 전 사령관이 북풍 무인기 공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무인기와 노상원 노 전 사령관과 통화한 인물은 육군사관학교 53기 정상진 현 제20기갑여단장(준장)이다. 정 여단장은 합참 합동작전과장 출신으로 합참 비서실장을 지낸 ‘작전통’이다. 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빌미로 삼을 ‘북풍 공작’ 준비를 위해 배치한 ‘용현파’ 중 한 사람이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 여단장은 이승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개가 똥을 끊지”라고 했던가. 이번이 벌써 3번째 음주 운전이다. 이제는 더 이상 재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걸 알았는지 거짓말까지 해가며 숨겼지만 덜미가 잡혔다. 확실한 건 이재룡의 남다른 술 사랑은 40년 연기 인생에 독이 됐다는 점이다. 방송 복귀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배우 이재룡은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40년 가까이 연기활동을 이어온 중견 배우다. 1964년 전라남도 담양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대학교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한 뒤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녹아드는 연기 호평 이재룡은 오랜 시간 꾸준히 활약해 온 ‘믿고 보는 배우’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그는 시간이 흐르며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는 드라마를 중심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얼굴로 자리 잡았다. 이재룡은 <상도> <불멸의 이순신> <제왕의 딸 수백향>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드라마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왔다. 사극과 현대극을 넘나들며 꾸준히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그는 여러 작품에서 안정적으로 역할을 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이 ‘정권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여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 12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2.0%는 ‘국정 안정·여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정권 견제·야권 후보 지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38.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14.0%p로, 국정 안정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선거 투표 기준을 묻는 질문에는 ‘정책’과 ‘이 대통령 평가’가 주된 고려 사항인 것으로 조사됐다. ‘무엇에 주안점을 두고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 대통령 평가’가 28.3%를 기록했다. 두 응답 간 격차는 3.8%p로 오차범위 내였다. 이어 ‘인물’(15.2%), ‘정당’(13.3%), ‘기타 기준’(7.5%), ‘잘 모름’(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희생자들의 빈자리에 대한 채용 시점을 묻는 글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네이버의 한 대형 취업 정보 카페에는 “혹시 이번에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죽은 사람 자리 언제 채용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고인이 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취준생으로서 궁금하다”며 이 같은 글을 남겼다.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해 전 국민이 애도하는 상황에서, 타인의 비극을 단순한 ‘취업 기회’로 연결 짓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현재 원본 글은 삭제된 상태다. 그러나 누리꾼들에 의해 캡처돼 SNS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됐다.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무리 취업이 급해도 사람이 할 소리인가” “악마 같은 발상이다” “소시오패스 아니냐” “어그로(관심 끌기)라고 해도 선을 넘었다” “이런 인성을 가졌으니 취업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등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20일 오후 1시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안전공업 공장에서 발생해 14명이 숨지고 60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총 7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희망으로 시작한 일이 절망으로 끝났다. 꿈의 끝에는 텅 빈 공간만 남았다. 날린 투자금과 쌓인 빚이 어깨를 짓눌렀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워졌다.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자식이 눈에 어른거려 죽지도 못했다. 2017년부터 2026년까지, 김이경 카페 드 페소니아 대표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281 DDP 아트홀 ‘카페 드 페소니아(이하 페소니아)’ 앞에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섰다. 이들 뒤편 한때 페소니아가 있던 자리는 텅 빈 채였다. 비까지 내리던 이날 김이경 페소니아 대표는 미리 준비해 온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김 대표의 딸도 함께 자리했다. 꿈 찾아서 상경했는데… 김 대표는 페소니아에 강제 집행을 단행한 서울시의 행정을 ‘관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비판했다. 민간이 운영하고 있던 공간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회수했다는 주장이다. 또 서울시가 김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카드 압류 등 갖은 수를 사용한 것은 ‘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법률적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목 디스크 등으로 거동이 약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배달 음식을 먹은 뒤 낮은 평점을 남겼다면서 업주로부터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고소 예고 답글을 받았다는 한 소비자의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배달 음식 리뷰 남겼다가 고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조언을 구하고 싶어 글을 올렸다”며 말문을 텄다. A씨에 따르면 전날 모친이 대창 떡볶이를 먹은 뒤 배달앱에 남긴 후기가 ‘가게 대표 또는 운영자의 권리침해’ 사유로 30일간 임시 게시 중단 조치됐다. 업주는 해당 게시물의 답글에서 “자잘한 이유로 1점짜리 리뷰를 많이 쓰시는 것 같다. 법인회사인 만큼 준비 잘해서 고소장 접수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함께 공유한 캡처 사진에는 모친이 별점 1점을 남기고 “대창의 품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 올린 내용이 담겼다. A씨는 “당시 소시지 등 기본 토핑이 누락된 데다 대창도 껍질 부분 없이 하얀 지방 덩어리만 있어 아쉬운 마음에 남긴 후기였을 뿐, 악의는 없었다”며 “최근 작성 기록을 봐도 16개 중 3~4개를 제외하곤 호평을 남긴 편인데 업주는 어머니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군복 구입비와 점심값 등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약 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친 뒤 점심을 먹으려면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626만원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후임병은 275명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중대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2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앞두고 여의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정치 구현을 명분으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차지하겠다는 ‘상임위 100% 독식’을 공식 선언하면서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일당 독재이자 의회 폭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1987년 민주화 이후 정착된 국회 협치 관행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법안 통과율이 17.6%에 불과한 점을 거론하며 “환율안정 3법, 자본시장법, 상법 등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정무위를 직접 거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읽힌다. 청와대와 여당이 사실상 동시에 야당 소관 상임위의 입법 지연을 겨냥하면서, 후반기 원 구성에서의 상임위 독식에 대한 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돌아왔다. 3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명분과 서사를 모두 거머쥐었다. 두 팔 벌려 환영했지만 송 전 대표를 바라보는 정청래 지도부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다.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의 변수가 된 송 전 대표의 쓰임새는 무엇일까?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돈봉투 사건’을 주도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다.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 사건, 2심 무죄에 이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며 “긴 시간 함께 걱정해 주시고, 흔들림 없이 믿어주시며 끝까지 곁을 지켜주신 많은 분의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은 결국 가려지지 않았다. 이제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책임 있게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돌아온 큰형님 송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경선을 앞두고 6000만원의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역 본부장에게 현금이 든 돈봉투를 건네고, 민주당 윤관석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나눠줄 돈봉투 60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개입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5%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직후 기록했던 최고치와 동률을 이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65%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5%, 의견 유보는 10%였다. 갤럽은 “이번 주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작년 현 정부 출범 한 달 무렵인 7월 첫째 주 최고치와 같다”며 “40·50대에서는 긍정률이 80%에 육박했다”고 설명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과 ‘부동산 정책’(16%)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외교’(11%),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소통’ ‘주가 상승’(이상 6%), ‘서민 정책·복지’(5%) 순이었다.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코스피가 5000선을 넘나드는 등 전반적인 상승장이 유지되면서 ‘주가 상승’이 긍정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 평가자들은 ‘부동산 정책’과 ‘경제·민생’(이상 13%)을 가장 많이 지적했고, 이어 ‘법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로 알려진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다. 아쉽지만 임시다. 우리나라와 필리핀의 범죄인 임시 인도 조약상 완전히 데려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미 살인 혐의로 현지 재판부로부터 사실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국내에서의 재판이 끝나면 필리핀으로 다시 보내야 하는 것이다. 박왕열은 필리핀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주범이다. 그가 살인 및 마약 유통을 한 지 10년 만에 한국으로 송환된 건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수년간 박왕열을 포함해 필리핀에 있는 다수의 해외 범죄자들에 대해 범죄인 임시 인도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다.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 박왕열은 한국으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수갑이 불편하다며 풀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25일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전날 필리핀 클라크필드 공항에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등 호송팀이 필리핀 측으로부터 박왕열의 신병을 인수하는 모습이 담겼다. 필리핀 당국자들에게 둘러싸인 박왕열은 모자를 눌러쓰고 팔뚝 문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평상복을 입은 채 등장했다. 셔츠에는 선글라스를 걸었고 수갑이 채워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모든 책임을 지고 공천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저는 변화와 혁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보려고 했으나, 여러 의견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했던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의 단합과 지방선거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사퇴 배경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을 둘러싼 당내 파열음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오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추가 공천 접수마저 거부한 채, 국민의힘의 ‘12·3 비상계엄’ 옹호 및 ‘윤 어게인’ 결의문 사태 이후 장동혁 대표에게 인적 쇄신과 혁신 선대위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며 날을 세워왔다. 오 시장이 이처럼 지도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일각에선 이 위원장이 벼랑 끝까지 몰린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자신이 대신 떠안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위원장의 사의를 만류하고 재설득하겠다는 입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강력 범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A씨를 스토킹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A씨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격리와 감시의 부재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