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해킹 사태’ 한국인터넷진흥원 커지는 책임론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5.09.29 15:02:54
  • 호수 15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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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들 설치는데 법카로 유흥업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최근 KT와 롯데카드사에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반면, 이를 감독해야 할 한국인터넷진흥원 직원들이 법인 카드로 유흥업소 접대 비용을 지출하고, 음주 운전 징계 등 일탈 행위를 보이면서 보안 사고 대응 미비뿐 아니라 신뢰성에 대한 우려까지 감수하게 됐다.

KT는 최근 자사 통신망을 통해 발생한 소액결제 해킹 사고와 서버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외부 보안 기업과 함께 4개월간 전수조사 끝에 침해 흔적 4건, 의심 정황 2건을 발견했으며, 이를 지난 18일 오후 11시57분경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규모 사고

KT는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지 약 3일 만에 KISA에 신고하면서 법정 신고 의무(24시간 이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기 발표에서 “개인정보 유출은 없다”고 했으나, 조사 결과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파장이 커졌다.

이번 해킹 사고는 처음이 아니다. KT 서버에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거의 매년 침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어떤 서버가 침해됐는지 외부 보안업체의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피해 규모 번복과 은폐 의혹으로 비판 받는 KT가 보안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KISA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KT 서버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침해 흔적이나 의심 정황이 6건 있었다. KT가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후 외부 보안업체에 서버 전수조사를 맡긴 결과다.

해당 업체는 2018년과 2020년 운영 중이던 서버 2대에서 침해 의심 정황을 발견했고 2019년과 2021~2022년, 2024~2025년 서버 4대에서 침해 흔적을 포착했다. 202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서버 침해 시도가 있었고, 실제 침해 흔적까지 나온 것이다.

KISA는 침해 가능성이 있는 서버가 중복되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다면서도 침해 방법은 SK텔레콤 해킹 당시 발견된 악성코드 ‘BPF 도어’ 방식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 해킹 이후 KT와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도 악성코드 여부를 조사했는데, 당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침해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KISA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버가 침해됐는지 등 조사 내용은 KT 측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T는 외부 조사 결과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의원실에 답했다. 지난 19일 KISA에 서버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고 밝히고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을 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KT 서버 침해 정황에 대한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KT가 KISA에 신고한 서버 침해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KISA 직원 33명 비위 징계 결정
내부 기강 해이···파면·정직 속출


이정헌 의원은 “KT가 외부에 맡겨 부랴부랴 전수조사한 결과 이미 2018년부터 거의 매년 서버가 해킹당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KT는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당국은 신속 정확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이 이미 13년 전 펨토셀의 보안 취약성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도 대응 및 제도화에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에 따르면 KISA는 2012년 수행한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에서 펨토셀이 가질 수 있는 보안 위협 29가지를 제시했다. 연구 보고서가 지목한 펨토셀 보안 위협 중에는 KT 소액결제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례도 있었다.

사용자 인증 토큰 복제나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중간자(MITM) 공격이다.

최근 롯데카드사 역시 온라인 결제 서버(WAS)를 해킹당해 200GB 규모의 고객 데이터가 탈취됐다. 피해자는 약 297만명, 이는 전체 회원의 약 30%에 달한다. 문제는 초동 대응 과정이다. 롯데카드는 초기 발표에서 유출 규모를 1.7GB라고 밝혔으나, 이후 실제 유출량이 수백GB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유출 정보에는 카드 번호, 유효기간, 주민등록번호 등 금융 사기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데이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안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감독기관인 KISA 내부에서도 심각한 기강해이가 드러났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 카드사 등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KISA 직원들의 기강 해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여간 직장 이탈, 음주 운전, 겸업 등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2명 ▲2023년 25명 ▲2024년 3명 ▲2025년 지난달까지 3명 등이다. 징계 수위별로는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이었다.

보안 컨트롤타워
신뢰성 붕괴 위기

한 KISA 2급 직원은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법인카드를 수천만원대 결제에 사용해 2023년 7월 파면됐다. 3급 한 직원은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가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고, 4급 한 직원은 몰래 겸업해 온 사실이 드러나 지난달 견책 처분됐다.

2023년 11월에는 3급 3명, 4명 1명 등 4명이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줄줄이 정직,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최근 SK텔레콤과 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 롯데카드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돼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이다.

KISA에 접수된 해킹·바이러스 상담 건수도 ▲2022년 6만2471건 ▲2023년 4만8631건 ▲2024년 3만4149건 ▲2025년 지난 월까지 2만5967건에 달하는 등 사이버 침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은 매년 수만건에 이른다. KISA가 해킹이나 바이러스 대응,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공공기관인 만큼 업무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롯데카드 해킹 사건과 KISA 내부 비위 사태는 외부 사고와 내부 관리 실패가 동시에 드러난 이중 위기다. 기업의 보안 강화와 함께 감독기관의 내부 윤리 혁신, 구조 개편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 보안 전문가는 “외부 감독 이전에 내부부터 혁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가 KISA의 구조적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피해 기업이 해킹 사실을 신고해야만 KISA가 대응할 수 있는 구조인데, 신고 지연·은폐 시 초동 대응 지연도 불가피하다.

제재 실효성도 부족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과태료는 최대 3000만원 수준이 고작이다. 보안 투자보다 벌금 부담이 적어 예방할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또 관할 소속도 민간 피해는 KISA, 금융기관의 해킹 피해는 금융보안원, 공공기관의 해킹 피해는 국가정보원 등으로 분리되는데, 중앙 컨트롤타워 부재로 신속 대응이 어려운 점도 있다.


법제 개편과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 모두 대응책을 서두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기업이 침해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를 미루면 정부가 신속히 대응할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대응의 한계

국회는 이미 제도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기업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정부가 침해 사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침해 사고 조사심의위원회’를 신설해 해킹 정황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판단에 따라 정부가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은폐와 지연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sm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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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 최종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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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됐다. ‘정교유착 의혹’ 수사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시간 압박’의 짐을 덜게 된 것이다. 이제 남은 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과 윤석열 전 대통령 간 연관성, 통일교 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인력·시간 압박에 고민이 깊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도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중대 기로 상황이었다. 한 총재가 구속되면서 수사 물줄기가 이어지게 됐다. 관건은 남은 시간 안에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느냐다. 설마설마 했는데… 한 총재는 지난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각종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됐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증거인멸 교사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한 총재 구속 직후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총재에 이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정 전 실장은 최근까지 천무원(통일교 최상위 행정조직) 부원장을 맡아 교단 내 실세로 꼽힌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는 등 ‘통일교 현안 청탁’ 과정을 승인하고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영장심사에 팀장급을 포함해 검사 8명을 투입한 특검팀은 한 총재가 특검의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공범인 권 의원이 구속되는 것까지 지켜본 뒤 임의로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인멸 우려 의견 등을 420쪽 분량의 의견서에 담아 제출했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이달 초 심장 시술을 받았고 각종 합병증 우려에도 자진 출석했다며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 통일교 측 경찰 수사 정보 미리 알려 특검, 일부 교인 국민의힘 실제 입당 확인 한 총재는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전관 출신의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지막까지 변론 전략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정부에서 첫 민정수석으로 임명됐다가 사퇴한 오광수 변호사도 한 총재 변호인단에 합류했지만, 이후 논란이 일자 사흘 만에 변호인 사임계를 내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한 총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정 전 실장의 수첩에서 한 총재가 연루된 해외 원정도박 수사 사건과 관련해 “자금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이 나올 것”이란 취지로 적힌 메모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한 총재 측은 ‘도박 수사 무마’ 사건이나 ‘금품 전달 의혹’ 등에 대해 “전달자인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원정도박 수사 사건을 미리 보고받고 챙긴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22년 10월3일 권 의원으로부터 한 총재의 해외 원정도박과 관련한 경찰 수사 정보를 들은 뒤, 이를 한 총재와 정 전 실장에게 보고하고 통일교 직원들을 시켜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총재 측은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승낙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특검 조사를 받은 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의 신병 확보에 성공함에 따라 향후 수사를 통해 권 의원에게 흘러간 통일교 자금 1억원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추적할 전망이다. 해당 자금의 전달 시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로 추정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선거에 쓰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9부 능선 넘었다 이와 함께 대선 전후 통일교의 재정·조직 지원에 따라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배정 등 통일교 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는지 규명하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통일교 교인 집단 입당 의혹 등 남은 혐의 수사에도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둔 2022년 10월∼2023년 3월과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4월 등을 특정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했다. 해당 기간 국민의힘에 신규 입당한 통일교 교인은 3900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권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윤석열정부 시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측에 지원을 요청한 단서를 포착했다. 특검팀은 “다른 잠재 주자들도 요청해 왔다”는 윤 전 본부장의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통일교가 전방위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과 유착됐는지 살펴보고 있다. 우선 특검팀은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연락한 정황과 통일교 지구별 책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을 분석 중이다. 특검팀이 2022년 11월 중순 윤 전 본부장이 전씨에게 보낸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당시 전씨에게 “내년 전당대회에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 윤심은 어떤지”라고 물으며 “몇몇 잠재 주자들도 요청이 왔다. 저희와 과거에 연결됐던 주자들”이라는 취지로 얘기했다. 실제 일부 입당 정황 전씨는 이에 “윤심은 변함없이 권(성동 의원)”이라고 답하며 당 대표 출마를 검토하던 몇몇 국민의힘 잠재 주자들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판이라 포기했고, B씨는 윤심에서 멀어진 지 오래됐다. C씨는 이기적’이라는 취지였다. 윤 전 본부장이 D 의원은 어떤지 묻자, 전씨는 “윤심 근처에도 못 갔다”고 답했다. D 의원은 전당대회에 출마했지만, 당선권 안에 들지 못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문자 내역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했던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을 동원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세 번째 압수수색 시도 끝에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에서 당원 명부를 확보했다. 특검팀은 2022년 10월~2023년 3월 조직적으로 가입한 당원들과 당 대표 선거 참여가 가능한 책임 당원들을 파악할 계획이다. 책임 당원은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해야 한다. 특검팀이 통일교 교인과 국민의힘 당원 명단 대조를 통해 ‘집단 가입’ 교인들을 찾으면 ‘통일교 3만명 지원’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2023년 2월 초 윤 전 본부장이 ‘신규 입당원이 1만1101명, 기존 당원이 2만1250명’ ‘중앙 차원에서 지침을 내렸다’며 김씨에게 보내달라고 전씨에게 전달한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당시 김씨와 한 총재의 승인하에 통일교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을 집단적으로 지지했다고 판단한다.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내자, 윤 전 본부장은 “움직이라고 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당 대표에 당선됐고, 조수진 의원과 장예찬 후보도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수차례 논의” 당 대표 선거에도 직접 개입? 수사 기간 한 달 늘었는데 규명 의혹 산더미 그러나 김씨는 특검팀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고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며, 당시 당 상황에 관심이 없었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전씨도 “그냥 광을 판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한 총재 등에게 정당법 제42조(입당강요죄)와 제49조(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정당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통일교 측이 교인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당시켰고, 당내 선거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조직적으로 투표 지시를 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하는 건 ‘정교 유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이다. 권 의원에게 전달된 1억원 중 윤 전 대통령 몫으로 추정되는 돈이 별도로 준비돼있었던 만큼 한 총재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내야 한다. 지난 23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5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종이상자에 담긴 ‘관봉권’ 형태의 현금 1억원을 권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시 1억원은 5000만원씩 각자 다른 색의 비단으로 포장됐고 노리개가 달려있었으며 이 중 하나에는 임금을 뜻하는 ‘왕(王)자’가 자수돼있었다고 한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 이모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두 개 상자 사진을 모두 찍어뒀다. 통일교 내부에서는 당시 전달된 자금 일부가 대선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의 몫으로 준비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 전 본부장 역시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 “대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권 의원 주선으로 윤 전 본부장을 실제 만나기도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3월22일 경기도 가평 천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금품이 든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받은 뒤 같은 날 오후 윤 전 본부장을 데리고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만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수천만원 따로 전달? 윤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 총재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고, 윤 전 본부장의 통일교 현안 청탁에 “향후 그와 같은 사항들을 논의해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통일교의 현안 중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 등 일부는 실현되기도 했다.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윤 전 본부장과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금품을 전달받았는지, 통일교 현안이 추진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