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 - 억울한 사람들> 모바일게임 해킹 피해자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3.29 14:49:18
  • 호수 14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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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은 수사 힘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애플 아이폰이 해킹당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 직접 발로 뛴 피해자의 사연입니다.

최근 한 국내 대형 통신사 가입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중국 해커 조직을 비롯해 최근 한국을 겨냥한 북한 해커 조직의 사이버 공격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이 같은 해킹이 발생해도 범죄자 추적은 쉽지 않다. 해외 서버를 활용한 범죄가 많기 때문이다. 

“불가능”

지난 9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중 해킹·디도스 발생 사건은 2853건 발생했으나, 검거는 947건에 불과했다. 1년에 1000건 이상 발생하지만, 범죄 유형 중 검거율이 30%대는 정보통신망 침해가 유일하다. 문제는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등 보안 사고가 나도 기업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 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도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과 유럽은 보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들어가거나 정부로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고소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어도 피해자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이 상황을 그대로 겪은 피해자 A씨가 있다.


외국 대학교서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학교 밖을 나가는 버스 안에서 이메일을 확인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다. 한국을 떠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라 빠져나갈 돈이 없었는데, 한국서 사용한 카드사 결제 예정 내역이 있었다.

특별히 정기결제를 연계해놓은 것도 없었고 외국에 있으니 한국 카드를 사용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결제 예정금액도 200만원을 넘었다.

당시 A씨는 통신요금 면제를 받고 있었던 터라, 카드사를 통해 나갈 통신요금도 없었다. 그런데 통신사 사용내역을 확인해보니 ‘부가서비스-애플 서비스’라고 적혀있었다.

그는 통신사에 연락을 하고 싶어도 토요일이라 연락이 불가해 우선 급한대로 한국에 연락했다. 한국서 확인해보니 A씨의 한국 핸드폰은 소액결제서비스도 신청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 보이스피싱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 통신사에 긴급 연락을 했더니 소액결제된 게 맞았다.

알 수 없는 200만원 게임 아이템 결제
해킹 피해 입었는데 “해결이 어렵다”

통신사는 “사용하는 핸드폰이 아이폰이니 애플사에 직접 문의하라”고 대답했다.

애플은 200만원의 청구 금액이 애플 앱스토어 특정 게임 아이템 결제라고 설명했다. 한 번도 아니고 수차례 결제된 금액이었다.


A씨가 “결제 전에 사용자가 결제를 승인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애플 관계자는 “맞다. 고객님이 사용하는 통신사를 통해 결제하겠다고 이미 승인이 나서 결제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나는 게임을 하지 않고, 소액결제서비스 자체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항의했다.

그러자 애플 관계자는 “데이터를 확인하니 게임 유료 아이템을 수차례 결제한 것으로 나온다. 홈페이지를 통해 이의신청을 하면 48시간 내 회신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홈페이지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3일이 지난 뒤 다시 연락했더니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며 재 이의신청 시 48시간 이내 답변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똑같은 말의 반복이었다. 게다가 애플 관계자는 A씨 카드로 200만원이 벌써 결제됐다고 말했지만, 당시 카드 결제일은 지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애플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본인이 설치하지도 않은 모바일게임 아이템이 수차례 결제된 것으로 미뤄봤을 때 ‘해킹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카드사에 전화를 걸어 해킹 피해를 알리며 상담을 요청했다. 카드사는 결제 전체 정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특정 결제 항목만 정지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해당 카드엔 한국의 아파트 관리비 등 자동 결제가 연계돼 있어 결제 정지 시 체납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도 카드사는 “애플사 결제가 우리 카드사로 바로 되는 것이면 몰라도, 통신사의 소액결제라 도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무한루프였다. 카드사나 통신사 측이나 ‘애플 때문에’ ‘카드사 때문에’ ‘통신사 때문에’라며 서로 미루기만 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설명해야 했다. 처음부터 설명하면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할 뿐이었다.

카드·애플·통신사 책임 떠넘기기
경찰 난색…직접 뛰어 환불 조치

A씨는 해당 항목에 대한 결제 금액을 막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다. 상담원에게 화를 내며 따져 묻자 그때서야 결제를 막을 수 있었다.

그다음은 경찰 신고였다. 해킹 범죄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니 경찰은 “담당자가 현재 없다. 그래서 접수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경찰에게 항의하니 “당직에게 전화해서 사고 접수하라고 하겠다”는 말만 들어야 했다. 답답한 마음에 나중에 다시 확인하니 그의 사건은 경제팀으로 이관돼있었다. A씨는 다시 “해킹 범죄인데 왜 사이버 수사대에 업무 분장을 하지 않냐”고 화를 냈다.


이런 식으로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지나갔다. 경찰은 A씨에게 “애플은 글로벌 대기업이라 수사가 힘들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서 정해놓은 게임 관련 주요 분쟁의 예는 ▲미성년자의 모바일게임 결제 환불에 관한 분쟁 ▲청약철회, 계약해지 등 결제와 관련된 분쟁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

A씨의 피해 사례는 ‘계정 도용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분쟁’에 해당한다. 이렇게 명시돼있는데도 애플이 글로벌 대기업이라 수사가 어렵다고 했던 것이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직접 게임사에 항의 공문을 보내면 문제 해결이 쉽다. 애플은 앱스토어를 통해 직접 관할하고 돈을 챙기는 구조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를 통해도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A씨가 직접 나섰다. 그는 직접 해킹 아이템 거래내역 37건 금액과 청구내역을 애플사 일련번호와 함께 기록했다. 이를 금액과 함께 표로 정리했다.

모두 회피


결국 A씨의 피해 금액 200만원은 전액 환불됐다. 경찰이 불가능하다고 수사조차 하지 않으려 했던 해킹 피해 사건이 해결된 것이다. A씨는 “카드사, 통신사, 애플사 모두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고 도움을 거부했다. 그리고 경찰도 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았다. 결국 모두 제대로 일을 하기 싫어 무마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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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