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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2 14:26

사건/사고 남양주 상수원보호구역 논란 그 후…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팔당호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래카드들은 아름다운 절경에 옥의 티다.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는 나들이 코스로 유명하다. 외지인이 많이 찾는 이곳에서 정작 조안면 주민은 보기 어렵다. 조안면 주민들은 게시판 플래카드로 목소리를 낼 뿐이다. 플래카드에는 ‘아이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물려줄 수 없다’ ‘지역농산물 가공하면 전과자’ 등 자극적인 문구가 눈에 띈다. 무엇이 조안면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을까. 지난 4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김용민·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광한 남양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시민 단체 등이 참석해 2600만명이 마시는 팔당호 물 관리를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개선 방안 ▲상류 지역 주민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필요성 ▲깨끗한 물을 공급받기 위한 수도권 상수원 다변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팔당호 물 토론 결과는? 이날 참석자들은 이전부터 불거져온 남양주 조안면 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등 의견차를 좁히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 참여한 김용민 의원은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 구동환 기자
- 2021-06-08 09:4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문중 사위들의 반란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문중 사위들의 반란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들과 딸, 며느리와 종중 재산을 나누고 사위를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딸들이 종친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딸들의 손을 들어줬다. 제외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평근)는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 등 8명이 종친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분배규정안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 종친회는 종중 소유 선산이 도시계획 사업 부지로 편입돼 받은 보상금 368억원을 나누기 위해 지난해 3월과 6월 두 차례 이사회를 열고 종친회 정회원인 아들과 딸, 그리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로 준회원 자격을 얻은 며느리에게 5170만원씩 분배하기로 했다. 종친회 정관에 따르면 준회원 자격은 ‘종중의 번성에 기여하고 종제사를 모시는 남자 정회원의 법률상 배우자’로 한정, 사위에겐 별도 재산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를 두고 A 종친회 소속 딸과 사위들은 “총회 결의는 아들에게만
- 박민우 기자
- 2021-06-07 15:31
사건/사고 '끼어들기 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서 집행유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끼어들기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3일,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은 이날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서 열린 '보복운전 혐의'로 1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부회장에 대해 "피해자가 갑자기 끼어 들었다는 이유로 앞으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가 증거를 통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운전을 계속해 피해자 차량을 따돌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차량이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가려하다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으로 충격해 2차 사고를 야기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차 사고를 내고서도 정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일련의 행태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 부회장은 선고가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나섰다. 지난해 9월, 구 부회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학동사거리 인근서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A씨를 앞지른 뒤 급브레이크를 밟아 차량
- 김해웅 기자
- 2021-06-03 15:29
사건/사고 노인들 노리는 '유령 포교원'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노인들은 코로나19 보다 ‘혼자’가 외롭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홀로 남겨지는 것이다. 전화나 SNS 등 연락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바깥으로 나서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기 어렵다. 이들의 처지를 악용해 금품을 뜯어내는 이른바 유사 포교원이 성행하고 있다. 독거노인은 외롭다. 이들을 위해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지만 외로움을 채우기엔 역부족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국민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은 158만9000여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19.6%를 차지한다. 외로움 노인 5명 중 1명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 대부분이 중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전화 상담이나 기저질환을 앓는 노인들을 위한 방문 프로그램 외에는 모두 운영이 멈췄다. 이런 가운데 노인들의 외로움을 악용해 유사 포교원이 활개를 치고 있다. 유사 포교원이란 노인들을 상대로 여흥을 제공하고 설법을 빙자해 고액의 위패 안치 등을 부추기거나 건강제
- 구동환 기자
- 2021-06-02 15:28
사건/사고 '여군 숙소 무단침입' 속옷 촬영한 공군 하사 은폐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공군에서 여군 부사관이 최근 성추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으로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2일, 다른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해당 부사관은 무단으로 여군 숙소에 침입해 여군들의 속옷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초, 충북 충주 소재의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 부사관을 상대로 불법 촬영한 남성 부사관이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가해자는 하사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피해자의 계급은 사병부터 부사관까지 다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사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USB와 휴대폰을 포렌식하면서 다량의 불법 촬영물을 확보했다"며 "가해자 USB에서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가 있었다. 폴더 속에는 불법 촬영물이 정리돼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피해 여군들의 속옷을 불법 촬영하는가 하면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도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부대에서 가해자의 전역이 얼마 남지 않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지 않았으며 사건이 알려지고 난 뒤 1개월이 지날 무렵이 돼서야 보직을 이동시켰다는
- 김해웅 기자
- 2021-06-02 14:07
사건/사고 포렌식 거친 손정민 친구 휴대폰 "특이점 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강 실종 대학생 손정민씨 실종사망 사건의 '스모킹건'으로 여겨졌던 손씨 친구 A씨의 휴대폰에는 이렇다할 특이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서울경찰청은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 손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실종 당일인 지난 4월25일 오전 7시2분 전원이 꺼진 이후로 전원을 켠 사실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37분께 A씨가 휴대폰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소지 후 움직이면 작동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오전3시36분경 최종 활동 기록이 없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뤄봤을 때 휴대폰은 전원이 다 돼 꺼질 때까지 이렇다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휴대폰을 보내 혈흔이나 유전자, 지문 감식을 요청한 상태로 아직 회신을 받지 못했다. 경찰은 환경미화원이 습득했던 A씨 휴대폰을 지난달 30일에 뒤늦게 경찰에 제출했던 배경에 대해 병가로 인해 사물함에 넣어둔 사실을 깜빡 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이 A씨 휴대폰을 습득했던 시점은 지난달 10일에서 15일 무렵이었다. 이 환경미화
- 김해웅 기자
- 2021-06-01 14:0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간 큰 꽃뱀의 최후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꽃뱀의 최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인과 통화하면서 성관계 소리를 듣고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판사 남승민)은 지난 23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집유 A씨는 지난해 7월 공사 수주로 관계로 알게 된 B씨와 통화하던 중 성관계 소리가 들려오자 녹음한 뒤 1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성관계를 하던 중 실수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잘못 눌러 A씨와 연결됐다. 이후 A씨는 휴대폰에 저장된 성관계 녹음파일을 삭제해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일 안에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응하지 않으면 B씨의 가족과 사위, 건축 수주관계에 있는 회장 등에게 녹음파일을 알릴 것처럼 협박했다. 지난해 8월엔 현금 1000만원이 든 봉투를 내밀며 성관계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는 B씨에게 “10억이라고 얘기했는데 봉투 2개를 꺼낸
- 박민우 기자
- 2021-06-01 09:42
사건/사고 [단독] 국민체육진흥공단 50억 사업 '날림 평가'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손잡고 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한다. 예산액을 늘리면서 참여하는 기업과 기관이 늘어나 경쟁이 뜨거워졌다. 그러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다. 새로운 술을 담가 숙성해야 할 경우 기존에 쓰던 자루를 사용하지 말라는 의미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예전 것을 미련없이 버려야 한다.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지원 과학기술진흥법, 과학기술기본법이 올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R&D혁신법)으로 바뀌면서 부처마다 수많은 법이 생겼다. ▲기술개발촉진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기상산업진흥법 등이 있었다. 각 부처별로 규정이 달랐기에 한 가지 사안을 두고 여러 법들이 충돌했다. 그러던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해 R&D혁신법을 우선 적용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서 제정된 R&D혁신법과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R&D혁신법 시행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구동환 기자
- 2021-05-31 15:4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못 믿을 불량 김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못 믿을 중국산 불량 김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성이 알몸으로 절이는 배추 더미에 들어간 이른바 ‘알몸 김치’ 동영상 파문 이후 강화된 중국산 김치의 통관 검사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된 제품이 무더기로 나왔다. 절임 배추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가 검출됐고, 냉동 다진 마늘에선 세균수가 기준치를 넘었다. 뒷북 식약처는 수입 김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화된 수입식품 통관 및 유통 단계 검사를 3월12일부터 지난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일부 배추김치·절임배추·김치 원재료 제품 등의 부적합을 확인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중국산 김치의 통관 단계에서 289개 제품(55개 제조업소)에 대해 보존료·타르색소·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테로콜리티카(여시니아) 등 5개 항목을 검사했고, 15개 제품(11개 제조업소)이 여시니아 검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여시니아는 0∼5도의 저온에서도 발육 가능한 식중독균으로 설사, 복통, 두통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여시니아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의
- 박민우 기자
- 2021-05-26 10:34
사건/사고 '고개 드는' 이재용 사면론 "이게 촛불이 명령한 나라냐"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사면 기자회견이 2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렸다. 전국민중행동 준비위원회 회원들은 이날 이재용 사면 불가 기자회견을 갖고 "정재계를 비롯해 학계 등에서도 이재용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시도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정농단 범죄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범죄자인 이 부회장에게 경제 기여를 운운하면서 사면 언론플레이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게 촛불이 명령한 나라다운 나라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지난 2017년 2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 부회장은 올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재수감됐다"며 "이후 4개월가량 지나 형기는 겨우 1년 남짓 남았을 뿐인데 사면 언론플레이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최근 정재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사면론은 뜨거운 감자로 통한다. 국내 기업을 넘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삼성에 이 부회장의 역할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근래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생산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 공장도 가동이
- 박 일 기자
- 2021-05-25 16:11
사건/사고 '찍히면 죽는다' 사람 잡는 신상털기의 덫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다고 낙인을 찍어서는 곤란하다. 범죄자에게 주홍글씨가 새겨지면 평생의 꼬리표가 달린다. 현대판 주홍글씨는 신상 공개다. 이슈가 된 범죄 사건이 일단락되면 사람들이 관심 가지는 게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다. 잔인한 범죄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어한다. 하지만 신상 공개가 만사형통은 아니다.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의자의 주변인들에게 피해가 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2차 피해 잔인하고 끔찍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상이 모두 공개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17일 초등학생 조카를 마구 때린 뒤 욕조 물에 머리를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경찰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때 경찰은 피해자인 조카의 오빠 등 가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이모 부부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부부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조카의 오빠 등 신원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심의위원회의 의견이었다. 잔인한 '물고문 사건'에도 불구하고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신상 공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 구동환 기자
- 2021-05-25 11:28
사건/사고 인천 석모도 살인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인천의 한 농수로에 여자 시신이 발견됐다. 이 범행을 남동생이 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지난해 12월 벌어진 사건이 무려 4개월이 지나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잔혹한 살인 과정에서 남동생 범행은 계획적인지 우발적인지도 밝혀진 게 없다. 부모가 없을 때는 형제끼리 서로 의지하기 마련이다.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형제끼리 같이 동거하는 경우도 있다. 부모 입장에서도 서로 의지하고 챙겨주길 바라는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부모, 형제 관계는 끊으려 해도 끊을 수 없기에 서로를 신뢰할 수밖에 없다. 그런 가운데 천륜을 저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25차례 찔러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가족간 살인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에는 누나와 남동생인 A씨가 함께 거주했다. 남매 부모님은 경북 안동에 살면서 가끔씩 남매 집을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새벽에 발생했다.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로 누나를 25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이후 시신을 아파트 옥상을 끌고 가서 보관했다. 범행 장소가 아파트 꼭대기 층이어서 시신을 옥상까지 가져가는 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10일이 지난 후 A씨는 시신을 여행용
- 구동환 기자
- 2021-05-18 13:53
사건/사고 요즘 뜨는 신종 파파라치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서로 감시하고 의심하는 건 건강하지 않은 사회다. 불신이 만연화될 수도 있다. 보상금을 받으려고 타인의 불법을 감시하고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있다. 이 분야는 시간이 흘러도 활개를 치고 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사진을 부지런히 찍는 사람이 있다. 이는 불법행위를 촬영 신고해 포상금을 노리는 파파라치다. 파파라치란 뜻은 원래 유명인의 뒤를 밟아 사진을 찍고 이를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사진을 의미했다. 최근 파파라치의 의미가 변질됐다. 20년 전부터… 파파라치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다.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하는 쓰파라치, 일회용 봉투를 무료로 주는지 감시하는 봉파라치, 비상구에 물건을 쌓아놓는 것 감시하는 비파라치, 담배꽁초 무단으로 버리는지 감시하는 담파라치 등이 있다. 파파라치의 역사는 200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1년 경찰청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도입한 이후 각종 신고 포상금제가 생기면서 현재는 많이 생겼다. 주위 사람을 의심하고 팽배한 불신사회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2000년대 후반 심지어 파파라치 양성학원까지 생기기도 했다. 인터넷에 개설된 파파라치 학원에선 회원 가입비 1만원만
- 구동환 기자
- 2021-05-18 13:0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사용하는 텀블러에 자신의 정액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인 그에게 1심 법원이 성범죄가 아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무원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지난달 29일 선고했다. 7급 공무원인 A씨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난해 1월20일부터 7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여자 후배의 텀블러 안에 자신의 정액을 남긴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거나 텀블러에 담긴 물 안에 성기를 넣어 정액을 담았다. 이상한 행동은 무려 6개월간 이어졌다. 그해 7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텀블러 안에 정액을 넣는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여직원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에 대해
- 박민우 기자
- 2021-05-18 10:34
사건/사고 '깜깜이' 스텔스 보행사고 공방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차로에서 차량이 ‘덜컹’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운전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이미 사고가 발생한 뒤다. 억울함을 호소해 재판까지 하지만 통상 운전자 과실로 결론이 난다.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술이나 약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깔고 지나가 부상이나 사망하게 되는 사고를 뜻한다. 운전자가 정상 주행을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보행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과실은? 스텔스 보행자 사고는 주로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새벽 시간에 주로 발생한다. 새벽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마련이다. 조명이 없는 곳이나 좁은 골목에서 무언가 있다고 인지하기도 힘들다. 운전자가 주변을 살펴 운전해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차가 다니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부산에 사는 A씨 역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한순간에 사망사고를 낸 피의자가 됐다. 평소처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A씨는 주차장을 벗어나 이면도로로 들어서는 순간 사고를 경험했다. 그는 덜컹거리는 소리에 놀라 차량 밖으로 왔고, 사람이 차량에 깔린 것을 인지했다.
- 차철우 기자
- 2021-05-17 13:32
사건/사고 ‘의원님 수술방’ 이중행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과거 검사장을 지냈고 퇴직 후 변호사를 했던 인물이다. 최근 유 의원이 과거 유령수술로 사망사고를 낸 병원 변호를 맡으며, 범인 은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령수술 피해자 고 권대희씨 사건의 변호를 맡아 이중적인 행보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유령수술’이란 수술실에서 환자에게 수술하기로 약속했던 집도의가 아닌 다른 의사나 간호사, 심지어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수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피해 환자들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처음은 의사 편 유 의원은 과거 중앙지방검찰청 차장 검사와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낸 전관이다. 검찰을 떠난 뒤엔 2017년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유 의원이 개업한 이듬해 파주의 한 병원에서는 사흘 사이에 잇따라 환자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리 수술로 의료사고가 발생해 한 명은 수술 직후, 다른 한 명은 수술 후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사망했다. 알고 보니 해당 병원에서는 과거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돼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것이다. 병원 기록에는
- 차철우 기자
- 2021-05-11 14:3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부자와 벌금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부자와 벌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화두로 꺼낸 ‘재산비례 벌금제’를 두고 시끄럽다. 이 지사는 지난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실질적인 공정성을 위해 재산 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돌 이 지사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 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덧붙였다. 재산 비례 벌
- 박민우 기자
- 2021-05-11 10:52
사건/사고 공무원 동우회 은퇴 선배 챙기기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지방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법은 과거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정태옥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몇몇 의원들의 부적절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동우회법이 지난 20대 회기서 국회 본회의 통과하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선 동우회에 대한 지원 조례는 혈세 낭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동우회의 사전적 의미는 취미가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만든 모임이다. 그런 모임에 국민 혈세가 나간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만 해당 친목 모임이 전직 공무원들 소속이라면 세금 지원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 친목 모임 동우회는 대부분 퇴직 공무원들로 이뤄진 단체다. 설립 목적은 퇴직 공무원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주변과 나눔을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회원 자격은 공무원 출신인 정회원과 지방행정직 출신으로 동우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겨 위촉하는 특별회원으로 구분돼있다. 전국적으로 200여개의 동우회가 존재하고 소속된 회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6만2000여명(행정안전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해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 수)이다. 현재
- 차철우 기자
- 2021-05-11 10:44
사건/사고 대학생 사망 사건으로 본 한강 CCTV 사각지대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한복판에서 20대 초반 대학생이 사라졌다.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은 실종 6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실종 당시 상황, 사망 원인 등을 두고 숱한 의혹이 제기된 중에 의외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22세 대학생 손정민군이 실종됐다. 손군은 친구 A씨와 함께 술을 먹다 연락이 두절됐다. A씨는 당일 귀가했다. 손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실종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제보를 호소했다. 흐릿한 영상 하지만 손군은 실종 엿새 만인 지난달 30일 실종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손군의 사망이 확인되고 1주일 넘게 지났지만 사건 관련 의혹은 연일 증폭되고 있다. 손군의 실종 당일 행적이 뚜렷하게 드러난 시점은 지난달 25일 오전 2시경까지다. 손군과 A씨가 한강공원 인근 편의점에서 술과 음식을 사는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 그 이후 행적은 손군과 A씨 모두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손군과 A씨의 행적, 손군이 실종 혹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사망 원인 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손군 사망 사건의 진상
- 장지선 기자
- 2021-05-10 12:01
사건/사고 동거녀 살해하고 지인까지 흉기 휘둘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함께 사는 여자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동거녀가 사망하고 지인은 중태에 빠뜨린 60대가 구속됐다. 지난 3일, 제주 동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및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달 1일 새벽 3시경 제주시 소재의 한 아파트서 동거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동거녀 살해 후 지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전화해 잡아가라며 자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동거녀와 지인이 자주 어울려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살해 원인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김경수 기자
- 2021-05-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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