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200일 후 청구되는 전쟁 계산서

트럼프와 네타냐후, 권력의 승부수인가 정치의 자해인가

지금 세계는 전쟁의 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심판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총성이 멈추는 순간부터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선택했는가’라고 질문은 바뀐다. 이 질문의 화살은 점점 두 지도자로 향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치적 판결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권력이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200여일 후인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이 동시에 열린다. 이 두 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닌 사실상 ‘전쟁 국민투표’다. 유권자들은 경제와 물가만 보지 않는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전쟁의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그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았고, 물가는 따라 올랐으며, 동맹은 흔들렸다. 전쟁은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충격은 내부를 흔들고 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택이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의 정치 방식은 늘 ‘압박과 돌파’였다. 벼랑 끝까지 밀어붙인 뒤 마지막 순간 거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는 그런 공식이 통하지 않았다. 발언은 바뀌고, 시한은 흔들리고, 위협은 반복됐다. 그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무너진 것은 신뢰였다.

국제사회뿐 아니라 미국 내부에서도 통제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결국 문제는 경제로 귀결된다. 전쟁은 언제나 가격으로 환산된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물가는 곧 정치적 심판으로 연결된다. 특히 중산층은 이미 생활비 압박을 체감하고 있다. 전쟁은 먼 곳에서 벌어졌지만, 그 비용은 일상에서 지불되고 있다. 선거는 결국 지갑으로 하는 투표인데, 이 구조에서 권력은 방어하기 어렵다.

현재 흐름대로라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에 들어간다. 정책 추진 동력은 급격히 약화되고, 정치적 방어선도 무너진다. 더 나아가 탄핵 논의가 다시 현실 정치로 올라올 가능성도 있다. 전쟁이 만든 비용이 이제 정치로 청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을 정치적 돌파구로 활용하려 했다. 그러나 전쟁은 단기적 결집 효과를 넘어서지 못했다. 성과가 불분명해지는 순간, 반작용은 더 크게 돌아온다. 내부에서는 이미 ‘선거용 도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쟁이 리더십을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네타냐후에게는 사법 리스크가 겹쳐 있다. 예루살렘 법원은 휴전 국면에 들어서자, 그를 다시 법정으로 불렀다. 그는 보안과 외교를 이유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쟁이 덮고 있던 문제가 다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2019년 기소 이후 6년 동안 이어져온 정치와 사법의 충돌이 다시 전면으로 올라왔다. 권력의 시간은 결국 법의 시간과 만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총선은 네타냐후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핵심 지지층은 여전히 견고하지만, 반대층도 동시에 결집하고 있다. 결국 승부는 중도층에서 갈린다. 전쟁이 이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선거는 급격히 기울어진다. 과거 레바논 전쟁 이후 정권이 붕괴됐던 사례는 지금 상황과 겹쳐 보인다. 역사적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두 지도자의 공통점은 강한 리더십, 직선적 언어, 위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타협보다 충돌, 설계보다 즉흥, 장기 전략보다 단기 승부에 의존한다는 같은 한계를 공유한다. 이 방식은 평시에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전쟁과 경제가 동시에 얽힌 상황에서는 위험이 증폭된다.

이번 전쟁은 더 이상 지역 분쟁으로 보이지 않는다. 에너지 가격이 흔들렸고, 공급망이 불안해졌으며,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세계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전쟁의 비용이 글로벌하게 분산되면서, 책임 역시 글로벌하게 재배치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분노의 방향이 형성된다. 그리고 그 방향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다.

전쟁은 군사적 승패로 끝나지 않으며 정치적 평가와 도덕적 책임으로 이어진다. 민간시설 공격 논란, 과도한 위협 발언, 동맹 압박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전쟁 범죄 가능성까지 언급된다. 이 논쟁은 선거 이후 더 크게 확산될 것이다. 전쟁의 평가는 시간이 아니라 결과가 결정한다.

결국 올해 미국의 중간선거와 이스라엘의 총선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다. 전쟁에 대한 1차 결산이다. 승리하면 전쟁은 ‘전략’으로 남고, 패배하면 ‘오판’으로 기록된다. 같은 사건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된다. 권력의 선택은 선거를 통해 재정의된다. 유권자는 그 정의를 내리는 마지막 주체다.

지금 두 지도자의 움직임도 닮아 있다. 외부를 향한 강경 메시지, 내부 결집을 위한 연출, 그리고 지속적인 위기 강조다. 이는 분명한 목적을 가진 전략이다.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계산이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전략은 반복되지만, 효과는 약해지고 있다.

지난 12일 헝가리 총선에서 야당이 199석 중 138석을 확보하며 압승했다. 16년간 권력을 유지해 온 오르반 총리의 퇴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다. 강한 리더십과 위기 정치에 의존해온 통치 방식에 대한 유권자의 판결이다. 그리고 그 판결은 헝가리에 머물지 않는다.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반복되는 정치 방식에 대한 예고편이다.

정치는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이 없다면, 그 전쟁은 실패다. 유권자들은 더 이상 강한 언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결과를 본다. 그리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선택은 냉정해진다. 권력은 설명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된다.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책임지는 것이 가장 어렵다. 지금 두 지도자는 그 가장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다가오는 선거는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닌 권력에 대한 시험이다. 그리고 그 시험은 피할 수 없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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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폭풍전야’ 5월9일 이후 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 어김없이 따라붙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고 SNS에 적었다. 지난 1월 다주택자 관련 글을 쓰면서 한 말이다. 이제 그 말의 결과가 곧 나온다. 부동산 가격은 매매자의 심리에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마음은 다양한 이유로 바뀔 수 있다. 동시에 다른 사람의 행동에 쉽게 휩쓸린다. 부동산 시장에 작은 불씨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큰불로 번지는 이유다. 부동산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전문가는 저마다 원인을 분석하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 정권 흔드는 집값 이슈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손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내 집 마련’이라는 DNA를 갖고 태어난 듯 부동산을 꼭 가져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집값은 집을 가지고만 있으면 언젠가 반드시 오른다’는 믿음에 기반한다. 이재명정부는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절대적인 믿음에 균열을 내고자 했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돈을 주식시장으로 돌리는 이른바 ‘머니 무브’를 꾀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전 ‘코스피 지수 5000’을 목표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모두가 허황한 소리라고 말했지만 지금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 코스피 지수는 이재명정부 들어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더니 전쟁 리스크까지 뚫는 기세를 보였다. 지난달 28일 기준 코스피 지수는 6641.02를 기록했다. 장중 한때 6712.73까지 치솟으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기도 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하락세를 보이던 게 종전 기대감으로 상승장에 진입한 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양새다. ‘주식하면 돈을 번다’는 인식이 투자자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정부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촉구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함께 내놨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투기 수요를 잡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정책을 펼쳤다. 돈줄을 묶고 공급을 확대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잠재우려 한 것이다. 이정부는 지난해 6월27일 수도권과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세차익을 노리고 주택 매매 전후로 세입자를 구하는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사실상 금지했다.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 X에 언급→정부, 정책 발표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정책이라는 평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6·27 대책에 대해 공급 없이는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장의 열기를 당장은 가라앉힐 수 있어도 장기적인 안정세로 이어가긴 어려우리란 전망이었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지난해 9월7일 이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호 착공 등 2030년까지 총 135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X(옛 트위터)에 여러차례 다주택자 관련 글을 올렸다.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받던 세금 유예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다수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손해라는 인식을 심으려 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하는 제도다. 문재인정부에서 이 세율로 시행하다가 윤석열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 취지로 2022년 5월부터 1년씩 유예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X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 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관한 보수 언론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는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느냐”고 일갈했다. 지난 2월12일 다주택자 관련 정부 정책이 발표됐다. 이날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6년 5월9일 종료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다만 임대차 상황에 따라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한다고 예외를 뒀다. 예정된 기한에 종료하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정책 내놔도 계속 올랐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도 다주택자 관련 발언을 멈추지 않았다. 집을 여러 채 가진 공직자도 표적이 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입안·보고·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대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 이들을 업무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X에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부동산 정책에 관여했던 이력이나 이후 정책 수정 노력 등을 따져 보고 이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투기적 주택 구입 등을 한 공직자를 찾아내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이들의 정책 설계에 참여하면 제도가 왜곡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류를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라면 다 빼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과정에서 다주택자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설계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온 말이다. 이 대통령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절대 침투할 수 없게 해야 한다. 기안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며 “철저히 준비를 잘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주택자를 위한 퇴로도 조금 더 열어줬다. 지난달 2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는 9일까지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완료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확정됐다. 종료 당일까지 주택 매매계약을 위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장도 다주택자에 대해 언급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파는 대신 자녀에게 편법으로 증여하는 사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예상 밖의 시장 흐름 그는 지난달 29일 X에 “혹시라도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보다 94.4% 증가했다”고 통계를 언급했다. 임 청장은 정당한 증여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은 사례들에서 증여세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의문을 드러냈다. 다주택자가 10억원에 사들여 10년 동안 보유한 시가 30억원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기준으로 세금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청장은 “(이 아파트를) 양도하면 차익이 20억원인데 중과 유예 종료(오는 9일) 전에 양도하면 세금이 6억5000만원이다. 반면 증여하면 13억8000만원으로 2배 넘게 급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면 양도가 증여보다 세 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적었다.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다 내고 있는지에 의심을 표한 것이다. 대통령의 거듭된 언급, 정부 정책, 국세청장의 경고에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현 상황에서는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굳이 지금 팔 필요가 있나’라는 분위기가 형성돼있다. ‘정권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실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열흘 정도 앞두고 매물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종료가 이뤄지면 다주택자들이 내놨던 매물까지 거둬들여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도 나온다. 매물 나오길 기대했지만… 관망세 들어가면서 감소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한 달 새 25개 자치구 모두 감소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매물이 나오리라 기대했던 상황과 다른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2699건으로 한 달 전보다 5.9% 줄었다. 매물은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시작한 2월 이후 늘기 시작해 지난 3월21일 8만건을 넘으며 정점을 찍었다. 그러다 지난달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감소 폭은 중랑구(-16.9%), 강북구(-13.3%), 노원구(-13%)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컸다. 강남구와 서초구에서도 각각 8.6%, 4.9% 매물이 감소했다. 매물 감소는 집값 상승의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 전세 가격은 0.22% 올랐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집주인들은 굳이 팔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관망세로 돌아섰고 매수자는 지금이라도 사야 한다는 생각에 매물을 살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세입자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전세 세입자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전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는 보증금 상승을 걱정해야 하고, 전세로 살길 원하는 세입자는 씨가 마른 매물 앞에 속수무책 상태다. 전세 세입자 불똥 튀나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덩달아 월세가 폭등하고 있다.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태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결국 집을 사고자 하는 매수 심리를 자극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면 필연적으로 가격은 상승한다. 정부의 정책 의도와 정반대 결과가 나오는 셈이다. 부동산 정책은 정권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파장이 큰 이슈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