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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11.04 17:56

온라인화제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사건 비판 속 역대급 반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찰이 임산부가 탄 차량의 긴급 후송 부탁을 두 번이나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던 이른바 ‘부산 임산부 에스코트’ 논란이 “무리한 부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반전을 맞고 있다. 지난 23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경찰이 임산부 에스코트를 거절한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임산부 남편이 출산을 앞둔 부인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면서 두 번이나 경찰에 에스코트를 요청했지만 119에 신고하라고 하거나 관할 문제로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이 경찰에게 에스코트를 요청한 거리는 부산 서쪽 끝에서 도심을 가로질러 해운대까지였던 게 밝혀졌다”며 “본인들은 무조건 해운대 병원으로 가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119는 가장 가까운 출산 가능한 병원 응급실로만 가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악물고 119에는 절대 전화 안하고 경찰에 무작정 에스코트해달라고 요청해놓고 억울하다고 (언론에)제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더 동선상 대학병원은 4군데나 존재하고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도 수십군데나 존재했다”며 “서울로 따지면 김포공항서 송파구 서울아산병원까지
- 김해웅 기자
- 2023-05-24 11:05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두 녀석의 패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두 녀석의 패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경기도 하남서 용인 에버랜드까지 44㎞를 11시간 동안 걸어간 중학생들의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7만원을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밤새 고속도로와 터널을 지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에버랜드에 도착했다. 고속도로로… 지난 12일 용인 처인구 지역의 한 온라인 카페에 ‘아침에 에버랜드 가겠다고 하남서부터 걸어왔다는 중학생 2명’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우리 집 쪽은 버스도 2시간에 한 번 다니는 외진 곳에 있는 단독 주택인데, 엄마가 아침부터 (집 앞으로) 나와 보라고 해서 나갔더니 마당에 웬 중학생 남자아이 두 명이 있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남중생 2명은 마당에서 A씨 어머니가 준 고구마를 먹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얘네들 에버랜드 데려다주고 와”라고 부탁했다. 알고 보니 남학생들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으로 에버랜드에 가는데, 길을 잃은 것이었다. A씨가 “학교서 단체로 (현장 체험학습을) 가는데 왜 여기
- 박민우 기자
- 2023-05-24 08:53
사회 가장 즐겨보는 TV프로 2위에 TV조선 [미스터트롯2]…1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22일,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이 가장 즐겨보는 방송프로그램으로 JTBC 주말 드라마 <닥터 차정숙>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동안 강세를 유지해왔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은 2위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와 10위 <불타는 트롯맨> 2개로 다소 하향세로 접어든 모양새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이 무엇이냐’는 설문조사 결과(2개까지 자유응답)에 따르면 〈닥터 차정숙〉은 6.6%로 1위를 차지했다. <닥터 차정숙〉은 간 이식을 받고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경력단절 주부 ‘차정숙’(엄정화)이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로 복직해 고군분투하는 성장 드라마다. 20년 만에 다시 입은 의사 가운만으로도 버거운데, 남편 ‘서인호’(김병철)와 동료의사 ‘최승희’(명세빈)와의 삼각관계, 환자로 만나 동료의사가 된 ‘로이 킴’(민우혁)의 예사롭지 않은 관심, 같은 곳에서 일하게 된 아들 ‘서정민’(송지호)과 그의 여자친구이자 레지던트 선배 ‘전소라’(조아람)
- 김해웅 기자
- 2023-05-22 15:54
사회 점점 막장 드라마로 치닫는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심서 이혼판결을 받았음에도 항소심 재판 단계서 점점 막장 드라마로 가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오래 감춰왔던 별거와 이혼 문제가 대중들 앞에 처음으로 공개된 것은 지난 2012년 6월18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서였다. 그 후로 11년이 더 지나는 동안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총성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도 여전히 법적으로는 부부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도 1심 재판이 이어지던 지난 5년여 동안은 비교적 조용히 법정 내 공방으로 진행돼왔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노 관장이 불복하면서 양측이 변칙과 반칙을 주고받는 이전투구(泥田鬪狗)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실제로 노 관장은 1심 판결 직후 <법률신문>과 만나 법원의 판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언론 인터뷰를 갖는가 하면 배정된 항소심 재판부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판사와 친인척 관계에 있는 특정 변호사까지 선임해 재판부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회장의 동거인을 상대로 30억 손해배상소송을 내면서 같은 날 소장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보
- 김해웅 기자
- 2023-05-22 14:54
사회 성폭력 의혹 키다리 목사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로 알려진 안모 목사가 구속됐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6개월여 만이다. 그간 성폭력 혐의와 관련된 물적 증거가 충분함에도 수사가 제자리걸음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진술한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여러 차례 안 목사를 소환조사하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했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이제야 한 걸음 정도 내딛게 됐다는 평가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센터’(이하 센터) 대표 안모 목사에게 폭행 또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약 10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고소장을 접수하고 성폭력 혐의 입증을 위해 물적 증거 제출과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해왔다. 안 목사가 구속되면서 그의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도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인정된 물적 증거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 수사대는 안 목사를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주로 안 목사에게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 그루밍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길들이기’를 의미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친분 혹은 호감을 기반으로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해자에게
- 오혁진 기자
- 2023-05-22 10:49
사건/사고 “불길 속 뛰어들어 사람 구했는데 후회막심” 무슨 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치료비는 주고 가셔야죠.” 지난달, 인천 소재의 한 빌라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 8명 주민들의 대피를 돕는 과정서 실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치료 후 들은 A씨가 들은 말이었다. 그는 잠시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자신을 인천에 거주 중인 39세의 가장이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주취자들도 무료로 치료해주는 한국 실정에 제 경험이 너무 어이없기도 하고 ‘다음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나’는 자괴감이 몰려왔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렇게 글을 쓰는 이유는 (화재 속 인명구조를 )알아 달라는 게 아니다. 지난달, 일하고 있는 장소 인근서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 빌라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화재가 발생했다”며 “119에 긴급 신고한 뒤 무작정 화재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위에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아무것도 없이 빌라 안으로 직접 뛰어 들어가 1층부터 5층까지 8명의 빌라 주민들을 대피시켰다. 3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구조 활동을 펼쳤다”며 “소방관들과 경찰관 등이 와서 화재는 진압됐지만 생전
- 김해웅 기자
- 2023-05-19 11:54
사회 손남태 농협 미래전략국장 시집 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손남태 농협 미래전략국장이 시집 <끊임없이 사랑하라 마음의 별이 지기 전에>를 펴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이 시집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전편에 인간·자연·고향 사랑이 오롯이 배어 있다는 점이다. 또 남다른 감성으로 마주한 사물들을 따뜻하면서도 깊이 있게 음미하고 있다. 자신과 관계된 주변 모든 것에 섬세하게 관심을 쏟아온 시인의 마음가짐은 수줍게 부려놓은 아주 짧은 ‘시인의 말’에서도 잘 드러난다. 삶의 이면을 노래한 1부 ‘수줍은 사랑’과 2부 ‘뜨거운 열정’에서는 애써 기뻐하고 힘들여 웃다 보면 지친 삶도 미소가 된다는 시인의 온기 가득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알밤·단풍·억새·갈대 등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흐름에서 작은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 3부 ‘조용한 사색’에는 농촌서 나고 자란 시인의 감수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농촌 서정과 애환…틈틈이 써온 글 모아 출간 4부 ‘아쉬운 마음’에는 중년의 시인이 느끼는 인생의 정한(情恨)들을 다정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고향 연작시인 5부 ‘개미의 향수’에서는 시인의 고향인 경기도 안성의 역사와 문화, 호수 그리고 대표 농축산물 등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 김해웅 기자
- 2023-05-18 10:21
온라인화제 인천 차량 서비스센터 ‘동전 도난 사건’ 전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인천 서비스센터 동전 도난 사건’(차량 정비 맡긴 후 사라진 동전…블박에선 “짤랑짤랑”)의 전말이 피해 호소 하루 만인 17일, 해당 업체의 사과 및 재발방지로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당사자인 B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기존 글에 첨부 형식으로 “담당 직원의 절도 혐의 및 공식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의 내용을 공지문으로 제공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침에 지점장으로부터 죄송하다며 전화가 왔다. 어제 보고받았는데 경미한 사안으로 생각했고 추가 보고가 없어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했다”며 “아마 통화했던 분이 ‘네, 그러세요’라고 말한 후 보고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점장이 영상을 확인한 후 누구나 생각하는 그런 (절도)사건이 맞는 것 같다고 인정하셨는데 당사자에게 물었더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며 “1주일도 안 된 일을 기억 못한다고 해서 너무 황당했다”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많이 달린 댓글대로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센터에 가서 당사자 직접 대면 및 CCTV를 확인해보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아내와
- 김해웅 기자
- 2023-05-17 17:38
온라인화제 차량 정비 맡긴 후 사라진 동전…블박에선 “짤랑짤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차량 사고로 서비스센터 입고했다가 출고 받은 후 동전통 안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들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난 사고를 의심한 해당 차량 차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차량 내부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동전 갯수를 세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일각에서 제기된 업체 직원의 절도 의혹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아직 차주로부터 원본 블랙박스 영상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지난 16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서비스센터 입고 후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해당 사건 당자자라고 밝힌 글 작성자 A씨는 “인천 고잔동 소재의 A사 공식 서비스센터에 차량을 입고해 어제(지난 15일) 출고 받았는데 평소에 듣지 못하던 잡음이 들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서비스센터서)혹시 보닛을 열었나? 하는 마음에 블랙박스를 확인하기 위해 무심코 파일을 열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났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전통을 보니 500원짜리 동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수상함을 감지한 A씨는 이날 “‘설마’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집으로 가는
- 김해웅 기자
- 2023-05-17 13:21
사건/사고 아이폰도 뚫는 ‘몸캠피싱’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몸캠피싱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다. 그나마 ‘철벽 보안’으로 불리며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아이폰’마저 뚫렸다. 아이폰 첫 피해자는 몸캠피싱 가해자가 “같이 게임하자”는 말을 믿고 파일을 다운로드받았는데, 이 게임은 해킹 앱이었다. 사기꾼들의 수법은 날로 높아져 가는데, 피해자 구제는 힘든 게 현실이다. 몸캠피싱은 스마트폰 채팅 앱(어플)을 통해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지인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중 하나다. 경찰대학 치안 정책연구소의 ‘치안 전망 2023’에 따르면, 2021년 사이버 금융 범죄는 전년 대비 38.9% 증가한 2만8123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한 2만1889건이 일어났다. 너마저… 사이버 범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몸캠피싱으로, 점점 지능화되고 있는 것이 나타났다. 몸캠피싱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3268건 발생해 전년 동기 대비 66.3%(1965건) 증가했다. 몸캠피싱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서 제출받은 사이버금융범죄 현황을 보면 2
- 김민주 기자
- 2023-05-16 10:2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초등 3인조 도둑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초등 3인조 도둑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최근 지방 소재의 한 무인점포 업주가 돈을 내지 않고 주전부리를 먹은 초등학생들의 사진과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아이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비판론과 ‘업주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는 옹호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50배? 지난 9일 광주 서구 한 초등학교 인근 무인점포 출입문에 지난달 22일 이곳에서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훔쳐 먹은 초등학교 저학년 3명의 신상 정보를 인쇄한 경고문이 붙었다. 신상 정보엔 모자이크 편집으로 아이들 얼굴을 일부 가린 상반신 사진, 이들이 재학 중인 학교 이름과 학년 등이 기재됐다. 해당 게시물은 지목된 아이들의 주변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돼 인접 학교와 아파트촌엔 아이들이 벌인 절도 행각이 소문으로 퍼졌다. 경고문을 붙인 무인점포 주인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들로부터 각각 1만5000∼2만원 상당의 절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들은 경고문이 붙은 날
- 박민우 기자
- 2023-05-16 08:51
사건/사고 5·24 광주 송암동에선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탕, 탕, 탕’ 마을의 평화는 총소리에 부서졌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숨은 마을주민의 어깨가 총소리가 날 때마다 튀어 올랐다. 군인이 쏜 총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바닥으로 고꾸라진 순간 ‘삐-’ 긴 이명이 사위를 감쌌다. 1980년 5월24일 광주 송암동서 무슨 일인가 벌어졌다. 1980년 5월의 광주는 ‘피의 도시’였다. 계엄군의 총에 스러져간 광주시민이 흘린 피, 민주주의를 외치는 시민군의 피 맺힌 목소리가 도시를 에워쌌다. 그로부터 43년이 흘렀지만 광주의 5월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조훈 감독은 전남도청과 금남로를 넘어 송암동으로 눈을 돌렸다. 우리가 눈을 돌린 그곳에 또 다른 진실이 있었다. 그날 그곳 지난 8일 서울 용산CGV서 영화 <송암동> 언론시사회가 열렸다. 오전 10시30분부터 시작된 시사회 객석은 언론 관계자를 비롯한 영화인, 출연 배우 등으로 가득 찼다. 1시간12분의 상영시간이 지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가는 동안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후 이 감독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송암동>은 1980년 5월24일 광주 변두리의 송암동에서 일어난 일을 쫓는다. 송암동은 헬기가 날
- 장지선 기자
- 2023-05-16 08:42
사건/사고 말 많은 ‘박원순 다큐’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망 3주기에 발맞춘 헌정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온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사실 억울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가득 담겨 나올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은 그의 성희롱·추행적 언동이 실재했다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기어이 상업적 기록으로 남게 됐다.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던 이들은 이제 ‘억울 호소인’을 자처하고 나섰다. “너희가 그렇게 질문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돌아가신 거야.” 영화 <첫 변론>의 1차 예고편 말미. ‘박원순은 왜 죽었는가’라는 자막을 실은 제작진은 이같이 자문자답한다. 제목 그대로다. <첫 변론>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비위 사건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오는 7월 개봉 예정이다. 사실 부정 박 전 시장이 관련 의혹에 휘말려 극단적 선택을 한 날로부터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에, 그를 옹호하는 영화가 세상의 빛을 보는 셈이다. 영화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2일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세상을 변호했던 사람. 하지만 그는 떠났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변호하려 한다”는 글귀가 담겼다. 이날
- 남정운 기자
- 2023-05-15 14:11
사건/사고 불붙은 ‘노시니어존’ 논쟁의 뒷면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노키즈존’에 이은 ‘노시니어존’ 논쟁이다. 한 작은 카페서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이라는 방침을 세운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대립하는 모양새다. 한쪽에서는 점주의 야박함을 비판하고, 반대쪽에선 점주의 자유를 옹호한다. 전문가들은 논쟁의 맥락에 세대 갈등이 숨어 있다고 지적한다. “노시니어존(No senior zone,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제한)”.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속 카페 출입문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올린 커뮤니티 이용자는 “참고로 이곳은 딱히 앉을 곳도 마땅치 않은 한적한 주택가의 한 칸짜리 커피숍”이라며 “무슨 사정일지는 몰라도 부모님이 지나가다 보실까 무섭다”고 했다. “노인 혐오” 하필 게시글이 어버이날에 올라온 탓인지, 점주의 ‘운영 방침’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되레 옹호하는 의견 간의 대립도 한층 격했다. 방침을 비판하는 측은 “특정 연령대 출입을 모두 제한하는 건 혐오를 조장한다” “결국 누구나 늙는다. 늙음이 잘못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남겼다. 반면 “자기 가게 운영방침은 마음대로 정할 자유가 있다”며 점주를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각에
- 남정운 기자
- 2023-05-15 13:30
사건/사고 헌법상 자유와 권리, 균형점 찾는 법·제도 보완 시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행복추구권’ 못지않게 ‘환경권’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집회와 시위가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구하는 시민들의 ‘환경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앞세워 동등한 가치의 헌법상 권리인 ‘환경권’을 외면한 채 벌어지는 막무가내식 집회와 시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 사옥 주변 등 곳곳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 특정 목적 관철을 위해 타인을 괴롭히거나 피해를 끼치는 수단으로 집회·시위를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표현 및 허위 사실이 적시된 현수막 등을 별다른 제재없이 내걸고 있고,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고음의 운동가요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 등을 동원해 특정인과 기업, 인근 지역 시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우리 헌법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 김해웅 기자
- 2023-05-15 10:35
사건/사고 뜨거운 감자 ‘생활동반자법’ 찬반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시대의 흐름이다” VS “악법이다” 등 최근 생활동반자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악법을 주장하는 쪽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합법화’를 촉진할 것을 우려한다. 시대 흐름이라는 쪽은 이미 전통적 가족이 해체된 만큼, 해당 법안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10명의 동료 의원들과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년이 된 두 사람이 생활을 공유하며 돌보고 부양하는 관계를 ‘생활동반자관계’로 규정한다. 이 법은 일상 가사, 돌봄, 복지, 장례 등 생애 전 과정서 가족의 권리를 보장한다. “외롭지 않도록” 이 법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으로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이다. 이날 용 의원은 생활동반자법을 재발의하며 “국가에 의해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각종 사회제도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국민은 더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의 ‘외롭지 않을 권리’ ‘누구든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이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회가 큰 걸음을
- 김민주 기자
- 2023-05-15 09:57
온라인화제 ‘380만원 상당 목걸이’ “250만원 사례해요” 무슨 사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35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분실했다며 250만원의 사례금을 제시한 누리꾼 사연이 화제로 떠올랐다. 지난 11일, 국내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380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250만원으로 사례하겠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해당 글에서 “지난주 토요일(6일), 충북 청주시의 한 카페서 380만원짜리 반클리프 오닉스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며 “고리가 풀리면서 빠졌다”고 말했다. A씨는 “목걸이 가져가신 여자분, 현재 상당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나 혐의가 입증되기 전에 돌려주시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사례금 드리겠다”며 “처벌 의사도 전혀 없다. 목걸이만 찾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어 “글로벌 분실 등록기관 및 반클리프 전 매장에 시리얼넘버 분실 등록돼있다. 사례금으로 250만원 드린다. 경찰엔 집에서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사건 종결할 테니 돌려 달라”며 “한 순간의 실수로 가져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마조마해하면서 중고로 팔지 마시고 저한테 판다고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저에게 너무 소중한 의미가 있는 목걸이다.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시는 분께서 사례한다”며 “꼭
- 김해웅 기자
- 2023-05-15 08:38
사건/사고 ‘대전행 택시비 먹튀’ 20대 여성 검거 “선처는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8일, 이른바 ‘대전 택시비 먹튀 사건’의 20대 여성 2명이 범행 사흘 만인 지난 11일,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이들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7시49분, 자신을 택시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택시비 먹튀 승객 잡았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그 일(택시비 먹튀)을 겪으시고 도울 수 있는 게 이렇게 글을 쓰는 것 뿐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며 “덕분에 언론에서 보도해주셨고 경찰서에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자료로 보내드리고 얼마 되지 않아 찾아내 잡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현재 선처를 호소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며 “그들이 현재 돈이 없든, 사회 초년생이라고 한들 의도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선 부끄럽지 않게 책임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에 성인으로서 책임감을 배우시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그 무게감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추천해주신 분들과 같이 공유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
- 김해웅 기자
- 2023-05-12 10:18
사건/사고 “혐오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반영한 집시법 개정 절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집회 및 시위가 관행화되면서 혐오 표현과 사실을 왜곡한 주장 등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명예훼손성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별다른 제재없이 곳곳에 내걸려 있고 인신공격성 비방과 욕설이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여과 없이 흘러나오는가 하면 허위 사실도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다. 현수막 내용이나 구호 등이 시위 현장에만 머무르던 이전과 달리 시위 과정서 사용되는 혐오 표현이나 왜곡된 사실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때문에 집회 및 시위 현장의 비방, 욕설 등 혐오 표현과 왜곡된 사실에 근거한 주장 등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다수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국회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혐오 표현으로 도배된 대기업 사옥 주변 시위 타인의 기본권 침해 심각 법조계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 영역을 넘어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 또는 시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 김해웅 기자
- 2023-05-10 10:40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용주골 전쟁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용주골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파주시가 올해 안에 성매매 집결지인 ‘용주골’을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성매매 업주들과 종사자들은 새로운 생계수단을 찾을 때까지 시간을 달라며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시장이 앞장 6·25전쟁 이후 미군기지 주둔으로 형성된 용주골은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20년 가까이 흘렀지만, 아직도 70개 업소(종사자 150여명)가 영업 중이다. 2019년 이후엔 업소가 20개 가까이 증가해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파주시는 이 일대의 불을 끄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 여성인권센터 등과 용주골 폐쇄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 파주시는 성매매 피해 여성의 생계, 주거, 자활 등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불법행위 단속, 반 성매매 인식 확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2월 용주골 성매매업소 2곳을 적발한 바 있는 파주경찰서는 성매매 집결지 일대를 ‘범죄예방구역’으로 지정하고 성매매를 알
- 박민우 기자
- 2023-05-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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