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최초 보도 ‘버닝썬 게이트’ 5년 총정리

‘정준영 단톡방’ 멤버 다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서 일어난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됐다. 폭행을 비롯해 마약, 성범죄가 드러났고 이 과정서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유탄은 연예계로도 튀었다. 유명 연예인이 입방아에 올랐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법정에 섰다.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손님인 김상교씨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사건은 각종 범죄 의혹과 함께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다. 

연예계 발칵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접대, 마약 의혹 등이 짧은 기간 사이에 제기됐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불린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의혹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지난 19일 오전 가수 정준영이 전남 목포교도소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5년 말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서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재판 과정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서도 정준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만기 출소 당일 정준영은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그 결과 정준영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서 조회할 수 없다. 

정준영의 출소를 끝으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모두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정준영과 같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1심서 징역 5년, 2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복역하다 2021년 11월 출소했다. 

또 다른 단톡방 멤버인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 등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서 1년이 감형돼 징역 4년, 권씨와 허씨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법적 처벌은 마무리됐지만 이들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훈은 “연예계 생활을 종료하겠다”며 은퇴를 시사했지만 최근 일본 유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시도해 비판을 받았다. 정준영 역시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있어 국내 활동 길은 막힌 상태다.

징역 5년 만기 출소
승리는 사생활 이슈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해외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멤버인 승리 역시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의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에 달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연예계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사생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럽 목격담이 올라오는가 하면 주변 지인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그룹 멤버였던 지드래곤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캄보디아의 프놈펜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고 외친 것이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승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그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 전 멤버를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랜 시간 그룹을 지지하고 승리를 응원했던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히 사회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난 지도 5년이 지났다. 일부는 유유히 법망을 피해 갔고 또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호시탐탐 복귀 기회를 노리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의 잔흔이 여전히 연예계에 묻어 있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초 제보자도 법정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김상교씨가 클럽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가 사후 조작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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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마계 캄보디아’ 정부 뒷북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에 대한 정부의 뒷북 대응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증했음에도 침묵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최초 보도했던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탈옥 사건에 이어 주무부처의 소극 행정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급히 대책을 마련 중이지만 ‘코리안데스크’가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은 수백명이다. 스캠(사기) 산업에 연루된 수만 1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일부는 불법행위라는 걸 알면서도 발을 들였다. 문제는 구금 시설에서 빠져나오려다가 인신매매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러 사건을 인지했음에도 그저 피해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했다. 감금 한국인 그들은 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가 확산하는 캄보디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건,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지에서 고문당해 숨진 대학생의 시신 운구가 지연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공동 부검을 요구한 것과 관련이 있다”며 “캄보디아 측에서는 공동 부검이 흔치 않기 때문에 소화하려면 내부 절차가 있고, 내부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0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항공편도 다 준비됐다”고 말했다. 돈이 급한 한국인들은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고 동남아로 향한다. 태국이나 라오스 및 캄보디아 국경지대서 피싱 조직에 납치당하면 빠져나오기 쉽지 않다. 현지 당국에 신고한다고 해도 오히려 살해 협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처럼 현지 수사기관 및 공무원들과 범죄조직 사이의 비리가 만연하다. 범죄조직 아지트를 당국이 확인해도 눈감아주는 경우가 다반사다. 현지 코리안데스크 있으나마나 똑같다? 유족·피해자에 “기다려라” 황당 대응 한 경찰 관계자는 “수감 중인 한국인이 다른 조직에 팔려가 인신매매가 벌어지거나 탈출을 시도하면 살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은 대부분 중국계 갱단인 ‘흑사회’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캄보디아 고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 돈 수억원을 상납한다. 매수된 공무원은 구속된 조직원을 빼주는 것은 물론, 경찰 급습 시점을 사전에 알려주기도 한다. 캄보디아 피싱 조직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 필리핀과 태국에 주둔했던 흑사회 간부들이 캄보디아에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피싱 조직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는 “필리핀과 태국은 자본주의 국가다. 아무리 부패와 비리가 심해도 공산주의와 독재 국가 체제인 캄보디아보다 심하지 않다”며 “중국 갱단은 원래 필리핀에 자리 잡았다. 마약, 도박 범죄 등으로 여러 번 언급되자 4~5년 전부터 캄보디아에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캄보디아는 필리핀보다 공무원을 매수하는 비용이 싸다. 경찰관 한 명을 매수해 자신의 인터폴 수배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 정보를 알기 위한 비용이 한국 돈으로 1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인 대상 범죄 급증에 대한 대책으로 캄보디아 ‘코리안데스크(한인 사건 전담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지난 10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쿠언폰러타낙 주한 캄보디아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영사협의회에서도 코리안데스크 설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도 최근 캄보디아와의 양자 협의에서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안데스크는 경찰 협력관과 달리 대사관 등 외교 채널을 거치지 않고 현지 경찰과 소통할 수 있어 합동 수사에 용이하다. 국외도피사범을 추적하거나 한국인 범죄 피해를 파악할 때 교민 사회 등에서 관련 내용을 수집해 현지 경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수사를 돕는다. 실종, 살해… 뒤늦게 논의 현지 경찰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국제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을 통한 공식 요청보다 빠르게 현지 수사가 가능하다. 필리핀에서 코리안데스크는 한국인을 상대로 자행된 청부살인 등 강력 사건 해결에 큰 역할을 했다. 캄보디아 공권력을 신뢰하기 어렵고 현지 치안이 열악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최우선 해결책으로 꼽히는 이유다. 국제 앰네스티는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캄보디아 내 범죄 산업이 성행한 원인이 “조직범죄와 부패한 공권력의 결합 구조”에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보·수사기관 안팎에서는 무의미한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캄보디아 당국이 국제 공조에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코리안데스크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게 핵심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당국에 20건의 국제 공조를 요청했으나 절반도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다. 특히 캄보디아 당국이 코리안데스크 설치를 세 차례 거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리안데스크 출신 한 경찰은 “필리핀은 우리나라 정부가 집요하게 압박해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한 이후 현지 경찰과의 협조가 가능해졌다. 협조가 된다고 해도 범죄자 송환이나 사건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도 안 된다. 캄보디아는 더 힘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 파견 무의미? 이 경찰은 “정부 차원에서 강하게 압박을 넣어야 한다. 외교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안데스크 설치가 불발될 경우의 수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관 직무 파견 확대가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된다. 파견 경찰관을 선발한 뒤 1년 단위로 재발령을 거쳐 최대 2~3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단기간에 경찰 주재관을 늘리는 게 쉽지 않은 게 이유다. 2021년 11월 가나 해군은 한국인이 승선한 어선을 위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선례도 있다. 앞서 정부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에 경찰 인력을 직무 파견했다. 2020년엔 가나 대사관에 해양경찰관을 직무 파견했다. 서아프리카 해역에 해적이 출몰하면서 한국인 선원 13명이 납치된 데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 가나 부처에 공식적으로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파견 경찰은 물밑에서 움직였다. 현지 해군, 경찰 관계자를 지속해 접촉하며 설득을 이어갔고, 가나에 주재하는 타국 외교 사절과도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또 가나가 필요로 하는 컴퓨터 등 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호감을 얻으며 협의를 이어갔다고 한다. 이는 결국 가나 해군이 투입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소극 행정을 일삼는 우리 정부도 문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해외 도주’ 황하나 프놈펜 잠적 단독 확인 인터폴·경찰 수배 피하려 피싱조직 연루설도 당시 행안부는 외교부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에 대해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 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에 달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등 총 3명이다. 그나마 이렇게 늘어난 인력도 애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 파견 형태로 협력관을 1명씩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는 범죄자들에게 천국이다. 필리핀에서 송환되지 않거나 자유롭게 탈옥해 붙잡히지 않은 텔레그램 ‘마약왕 전세계’ 박왕열과 보이스피싱 원조 김미영 팀장 박정훈 등이 그렇다. 국내에서 수차례 마약 사건의 중심에 섰던 황하나씨도 이들의 수법을 활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황씨가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르자 태국과 필리핀, 캄보디아 등을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해 왔다. 실제로 황씨는 지난해 3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황씨는 수년 전부터 화류계에 몸담거나 연예계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재벌가에 연결하는 일종의 브로커를 담당했다. 그로 인해 마약을 강제로 투약당하거나 피해 본 인물이 있을 정도다. 국내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진 황씨가 캄보디아에서 브로커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범죄자 천국 악당 은신처 인터폴에 체포되지 않으려 캄보디아 피싱 조직에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한다는 것이다. 실제 캄보디아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20~30대 여성들은 납치된 이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겨 범죄 단지 ‘웬치’에 감금된다. 이 여성들은 대부분 유흥업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웬치’에는 현재 한국인 1000명 이상이 거주 중이다. 다만 이들의 범죄 연루 여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