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최초 보도 ‘버닝썬 게이트’ 5년 총정리

‘정준영 단톡방’ 멤버 다 나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강남의 나이트클럽서 일어난 사건이 한국 사회를 뒤흔드는 게이트로 비화됐다. 폭행을 비롯해 마약, 성범죄가 드러났고 이 과정서 수사기관과의 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의 유탄은 연예계로도 튀었다. 유명 연예인이 입방아에 올랐고 그 가운데 일부는 법정에 섰다.

2018년 11월 강남 클럽 ‘버닝썬’서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손님인 김상교씨가 보안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일단락될 줄 알았던 사건은 각종 범죄 의혹과 함께 일파만파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버닝썬 게이트의 시발점이었다. 

연예계 발칵

아이돌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접대, 마약 의혹 등이 짧은 기간 사이에 제기됐다.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특히 ‘정준영 단톡방’ 사건으로 불린 불법 촬영물 제작, 유포 의혹이 연예계를 강타했다.

지난 19일 오전 가수 정준영이 전남 목포교도소서 출소했다. 정준영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2015년 말 연예인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서 여성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재판 과정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서도 정준영의 혐의가 모두 인정됐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해당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서 확정됐다.

만기 출소 당일 정준영은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교도소를 빠져나왔다. 취재진이 있었지만 아무런 말 없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검찰의 보호관찰처분 요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착용 등은 피했다.

그 결과 정준영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서 조회할 수 없다. 

정준영의 출소를 끝으로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은 모두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정준영과 같이 집단 성폭행 혐의를 받은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은 1심서 징역 5년, 2심서 징역 2년6개월을 받고 복역하다 2021년 11월 출소했다. 

또 다른 단톡방 멤버인 김모씨, 권모씨, 허모씨 등은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서 1년이 감형돼 징역 4년, 권씨와 허씨의 판결은 대법원까지 유지됐다. 

법적 처벌은 마무리됐지만 이들의 복귀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종훈은 “연예계 생활을 종료하겠다”며 은퇴를 시사했지만 최근 일본 유료 팬 커뮤니티 플랫폼을 통해 복귀를 시도해 비판을 받았다. 정준영 역시 모든 방송사 출연 정지 명단에 올라 있어 국내 활동 길은 막힌 상태다.

징역 5년 만기 출소
승리는 사생활 이슈


그가 출연한 영상도 모두 삭제됐다. 해외 영상 플랫폼 등을 통해 활동할 가능성도 있지만 여론은 극도로 좋지 않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멤버인 승리 역시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의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여기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으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에 달했다.

1심부터 3심까지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형량을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병역법에 따라 전역 보류 처분을 받아 군인 신분으로 상급심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승리는 지난해 2월 만기 출소했다.

승리는 연예계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도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다. 실제 사생활 이슈가 계속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클럽 목격담이 올라오는가 하면 주변 지인에게 클럽에 가자고 제안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같은 그룹 멤버였던 지드래곤을 언급해 빈축을 샀다. 캄보디아의 프놈펜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언젠가 지드래곤을 이곳에 데리고 오겠다”고 외친 것이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승리에 대한 비판 여론이 형성됐다.

버닝썬 게이트에 연루돼 그룹에 큰 영향을 미쳤으면서 전 멤버를 언급한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오랜 시간 그룹을 지지하고 승리를 응원했던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용히 사회로

연예계와 유흥가의 유착 의혹으로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버닝썬 게이트가 일어난 지도 5년이 지났다. 일부는 유유히 법망을 피해 갔고 또 다른 일부는 법적 처벌을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누군가는 호시탐탐 복귀 기회를 노리면서 여론을 주시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의 잔흔이 여전히 연예계에 묻어 있는 모양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최초 제보자도 법정에?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장본인인 김상교씨가 클럽서 여성을 추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심서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업무방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2018년 11월24일 오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당시 클럽 이사였던 장모씨에게 끌려 나가자 10여분 동안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심 재판부는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김씨는 성추행 혐의가 사후 조작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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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 처리됐다. 지급보증을 섰던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넘겨 받으면서 49%를 확보했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이 보유한 19.5%는 롯데건설로부터 양도받은 것이다. SPC 빛고을 내에서 롯데건설의 발언권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1명은 앤유 대표인 정모씨의 아내로 추정된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