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코앞 ‘이태원 대참사’ 정계 대응은?

비교적 빠른 대응에 '국가 애도기간' 선포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곳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다쳤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사 당국은 ‘압력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한다. 사망자는 대부분 20대로 그 중에는 10대 사망자도 섞여 있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예기치 못한 참사에 정부는 비상 회의를 소집해 밤새 대책을 강구했다”고 알렸다.

이날 이태원 대참사로 151명이 죽었고, 82명이 다쳤다.(30일 오전 10시 기준) 핼러윈 파티를 즐기기 위해 이태원을 찾았던 사람들은 참혹한 상황을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태원에 가족을 보낸 이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다.

151명 사망

소방당국은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좁은 골목에 쏠려 압력을 버티지 못한 사람들이 변을 당했다고 보고 있다. 

사건은 29일 오후 11시 전 후로 일어났다. 사고 장소는 술집이 밀접돼있는 이태원역 부근으로 대통령실과 불과 1.5km 떨어진 지점이었다.

거리가 가까웠던 만큼 대통령실의 대응도 빨랐다. 윤 대통령은 사건 발생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관련 부처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내렸다.


200명 이상 사상자... 대부분 20대
좁은 골목에 10만명 몰린 게 원인?

사건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11시50분경 각 부처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피해 시민들에 대한 신속한 구급 및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청, 지자체 등은 전국 일원에서 치러지고 있는 핼러윈 행사가 질서있게 진행 될 수 있도록 행사장에 대한 안전점검과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바란다”고 함께 주문했다.

지난 ‘강남 홍수 대란’ 당시,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이른바 ‘묻지마 퇴근 논란’과는 사뭇 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퇴근을 마친 대통령은 실무진에게 보고를 받자마자 즉각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고, 비상 회의를 열어 대책을 강구했다”고 <일요시사>에 알렸다.

사고 지점은 대통령실과 불과 1km…대응도 빨랐다
윤 “사건 수습됩 떄까지 국가 애도 기간, 조기 게양” 

30일 오전 9시45분 경 대통령은 밤샘 회의의 결과물을 국민에게 알렸다.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정말 참담하다. 어제 핼러윈을 맞은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선 안될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께 명복을 빌고 부상 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정 최우선 순위를 본건 사고의 수습과 후속 조치에 두겠다. 오늘부터 사고 수습이 일단락될 때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대국민 담화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 직후 각 부처에 조기 게양을 지시했다. 한 번에 10대 20대의 수백명이 다치거나 죽는 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 있는 일로 대통령실은 비극적 참사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ingyu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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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