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투성이' 교육부 코로나 자가진단 앱 보니…

40억 쏟아 부었는데…꼼수에 해킹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교육부가 지난해 출시한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이 실효성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매크로를 활용한 꼼수와 해킹 의혹으로 ‘무용지물’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탓이다. 출시 때부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빈틈’은 예견된 수순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웹페이지에 입력하던 것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앱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여부 등을 진단하기 위해 제작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해당 앱을 이용 중이다. 

무용지물?

자가진단 앱은 교육부가 지난해 9월7일 첫선을 보였다. 앱을 통해 열이 나는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동거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학교에서 방역관리가 이뤄지지만 등교 전에 한 번 더 점검하자는 취지다. 

앱을 사용하면서 매번 학교, 이름, 생년월일 등을 입력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졌다. 또 웹사이트에서만 하던 점검을 스마트폰으로 가능해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자가진단 앱 개발에 투입된 비용은 4억500만원이다. 인프라 운영에 투입된 비용은 35억원이고, 총 40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이다.


앱 개발비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준 뒤, 시도교육청이 KERIS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인프라 운영비는 시도교육청이 분담했다.

세금이 투입된 만큼 기대감을 모았던 자가진단 앱은 출시 첫 날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앱을 실행하면 검은 화면만 표시됐다. 서버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일시적으로 웹 사이트를 통해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으나 혼란은 가중됐다. 웹사이트에도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접속자 수가 많아져 서버 장애가 생겼다”며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해 서버 네트워크 용량을 확충하겠다”고 해명했다. 

처음부터 틈 발견
뒤늦은 조치 논란

첫날부터 혼란을 겪어 학생들이 자가진단을 완료하지 못하고 등교하는 일도 발생했다. 일부 학교에는 시스템 개편이 당일 안내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교육부는 애초 앱의 제공 시기를 9월 중순으로 예고했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출시를 앞당겼다. 교육부가 당시 교육청에 보낸 공문에는 “자가진단 앱을 9월7일 사용 가능하도록 추진 중이나 지연될 수 있음”이라는 모호한 표현이 포함됐다.


교육청이 학교에 앱 출시를 알릴 수 없던 이유다. 교사들 역시 앱 출시와 개편 사실을 몰랐고, 학생들에게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시스템 개편을 무리하게 조기 한 점이 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앱의 실효성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업데이트 등 앱에 변화가 없어서다.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스템 장애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자가진단 앱의 문항 수준이 부실한 점이 문제”라며 “앱 출시 후 수개월째 해외여행 여부만 묻는 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앱을 이용한 꼼수도 등장했다. 자가진단을 자동으로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정보를 한 번만 입력하면 매크로 프로그램이 자가진단 항목을 자동으로 체크한다. 해당 매크로는 인터넷 사이트, 커뮤니티, 앱 마켓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매크로를 활용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름, 학교 등의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해당 문제를 인식했지만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매크로의 존재는 들어봤지만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보완하면 학생들이 오히려 자가진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들 사이에서는 매크로를 활용하는 것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데다 애초에 앱이 학교 방역에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 스스로 코로나19 증상이 있는지 점검하라는 취지가 무력해졌다는 말이 나오는 까닭이다.

당시 앱을 제작한 KERIS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진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철저한 학교 방역 안전망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 반면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자가진단 앱의 보안이 ‘빈틈 투성이’라고 비판했다.

‘있으나 마나’ 그런데 왜?
현장에서도 실효성 없어

지난 14일에도 빈틈이 발견됐다. 자가진단 참여 안내 알림이 여러 번 발송됐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사용자 비밀번호 등 정보를 해킹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다. 보통 등교 전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자가진단을 하라는 알림이 발송된다. 

이날은 오전 2시경 알람이 여러 차례 울렸다. 발송된 알림에는 발송자란에 ‘얘! 자가진단하렴’ ‘자가진단 드가자’ 등과 같은 말이 적혀있다.

지속적으로 빈틈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자가진단 앱에 등록된 학생만 547만명으로 추산된다. 자가진단 앱의 개인정보보호법상에서 수집·처리가 금지된 건강정보들이 다수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지속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추가 비용을 들여 앱 시스템 보완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자가진단 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해 무작위 알림 발송에 사용된 IP와 사용자 정보를 확인해 접속을 차단했다. 

알림 권한을 가진 교직원 인증 값도 개선된 체계로 다시 발급했다. 이와 함께 사용자 비밀번호 노출과 매크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상 키패드도 적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해결책을 적용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추가로 어느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한지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출시부터 지금까지 자가진단 앱은 여러 차례 문제점에 대해 지적받아왔다.

대책 강구

하지만 앱을 관리하는 교육부의 뒤늦은 조치로 인해 빈틈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일각에서는 무늬만 자가진단하는 앱 대신 실질적인 학교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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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