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1 18:17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정권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듯 과연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의 과거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최근 정부가 쏴올린 과거사·노동 관련 논쟁이 뜨겁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한 관련 위원회 위원장들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논란을 키우는 모양새다. 취임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던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여전히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반노조 발언을 일삼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자질 논란이 자연스레 따라붙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세간의 우려에도 위원회의 인선을 강행했다. 돕기는커녕 이 같은 윤 대통령의 ‘결단’이 불과 몇 개월 만에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형국이다. 위의 위원회는 맡은 업무를 완수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 사회적 타협을 도출하는 임무를 지녔다. 그런데 두 위원장은 이 같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관련 논란으로 꾸준히 입길에 오르고 있다. 정부를 돕기보단 되레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은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근로제를 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 초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새로운 ‘막말 스타’로 등극했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김일성주의자”라고 주장한 것이 화두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 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자신의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밝히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정치 성향은 극우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엄호하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을 정도다. 김 위원장의 과거는 지금과 매우 대조적이다. 학창 시절 그의 모습은 노동운동가들 사이에서 전설로 불리고 있다. 누구보다 전투적이었고 치열했던 노동운동가로 명성을 떨치면서 ‘운동권의 황태자’로 불렸다. 운동권 황태자 김 위원장의 과거는 가난하면서도 화려했다. 1951년 경상북도 영천에서 4남3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그는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다. 중학교 동창으로는 삼성전자 CEO를 역임하고 제4대 지방선거에서 상대했던 진대제가 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3선 개헌 반대 시위를 하다가 제적됐다가 복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의 과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종북 성향’ 발언으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중단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이날 경사노위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작년 ‘민주당 국회의원 윤건영이 종북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 윤건영은 주사파 운동권 출신이고 이들은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반미‧반일 민족의 수령님에게 충성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윤 의원에 대해 여러 가지 도를 넘는 표현이 있었다면 널리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자 해당 당사자인 윤 의원이 “생각에 변함없느냐”고 물었고 김 위원장은 “맥락을 봐야 한다”며 “어떻게 그 부분이 표현됐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김 위원장의 애매한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발언을 취소하라” “사과하라” “어떻게 국감을 진행하느냐”며 항의하며 소란스러워지자 전해철 환노위원장(민주당)은 “위원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당하면 계속 질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중재에 나섰다. 윤 의원은 “국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복안이 출범 이후 공전을 거듭해온 가운데, 일각에서는 ‘탈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윤정부가 내린 결단이 매번 악수로 작용하면서 노동계와의 관계가 계속 악화됐다. 분수령은 내년 초 예정된 한국노총 새 위원장 선거다. 이 결과에 정부 노동정책의 사활이 달렸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마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을 선언한다면, 윤정부의 노동개혁 동력에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의 굵직한 노동정책은 모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거쳐서 나온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사노위의 협의를 거친 노동정책은 대표성과 정당성을 보장받는다. 그 자체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정부 들어 경사노위가 유명무실화될 위기에 처했다.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한 윤정부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경사노위는 근로자·사용자 등 경제·사회 주체와 정부가 고용 노동정책을 비롯해 이와 관련된 경제·사회정책 등을 협의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다. 논의 대상은 ▲주요 노동정책 및 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의식·관행 개선 ▲노사정 협력 증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