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용’ 김문수 반쪽 공약 해부

  • 박형준 기자 ctzxp@ilyosisa.co.kr
  • 등록 2025.06.02 07:20:41
  • 호수 1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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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이 결론만…공허한 약속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의 정책공약집엔 현실성이 없거나 모순으로 해석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게재돼있다. 의석 107석 규모의 소수 여당으로서 공약을 실천할 방법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대선을 8일 앞두고 발간됐기 때문에, “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양당은 지난 2022년 대선에선 선거를 약 2주 앞두고 공약집을 발간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성장 엔진 ▲활력 경제 ▲튼튼 뿌리 경제 ▲잘 사는 국민 ▲모두 함께 발전 ▲대한민국 혁신 ▲든든 국가안보 ▲국민 안심 안전 ▲빈틈없는 복지를 9대 정책 분야로 삼았고, 공약집엔 총 307개의 세부 공약들이 담겼다.

9대 분야
307개 세부

국민의힘의 대선 공약엔 현실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거나 불가능한 내용이 일부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포퓰리즘과 땜질 처방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치 관련 공약으로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폐지가 포퓰리즘의 영향을 받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 정수 감축은 일반인이 정치를 비판하면서 홧김에 덧붙이는 말에 불과하다. 이 주장엔 최소한의 수요·공급 논리조차도 결여됐다. 공급이 줄어들면, 그 가치는 올라간다.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면, 국회의원의 권위는 더욱 올라간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가결하려고 했다. 정원을 늘려 권위를 낮추려는 시도였다.

고대 로마에선 권력자들이 원로원을 장악하기 위해 정원을 늘리거나 줄였다. 루키우스 술라는 원로원 정원을 300명서 600명으로 2배나 늘렸다. 여기엔 “자본가 계급을 원로원에 편입시켜 원로원의 권위를 강화해 평민을 억제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다시 900명으로 늘렸다. 카이사르에겐 “자신의 추종자와 이민족 유력자를 편입시켜 원로원의 권위를 낮추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반대로 아우구스투스는 600명으로 줄였다. 아우구스투스에겐 “원로원의 권위를 보장하는 척하면서 자신의 추종자를 원로원으로 보내 잠식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정략적 목적이 아닌 국민의 순간적인 환심을 살 목적으로 국회의원을 줄이는 것엔 일반적인 수요·공급 논리의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 국회의 권위를 낮추고, 기능을 원활하게 하려면 정원을 늘리고, 예우·혜택을 줄여야 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공약은 ‘방탄 국회’에 대한 따가운 시선과 반발을 의식한 공약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회에 병력을 보내 일부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해서 불체포특권의 필요성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모두 진영 내 강성으로 통하고 있다. 두 후보의 존재가 불체포특권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도 있다.

구체적 대책 제시 없는 정책들
현실성 없거나 모순으로 해석


공수처 폐지는 최소 3년 동안은 추진할 수 없다. 공수처를 폐지하려면,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총선은 지난해 진행됐고, 공수처 폐지 의견을 제시한 국민의힘·개혁신당의 의석수는 합쳐도 110석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후보는 스스로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개헌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만약 김 후보가 당선돼 임기 단축 약속을 지킨다면,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공약이다.

지방자치 관련 공약과 관련해선 ▲지방의회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 정보공개 확대 ▲지방의회의 법령 위반사항 감사는 신뢰도가 특히 낮은 지방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시도로 볼 수 있어 긍정적이다. ▲국세에 편중된 조세 구조 개편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시도도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려고 한다는 취지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담 축소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종부세는 지방교부세의 일종인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지난해 6월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기초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현황’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대폭 감면 결과, 부동산교부세는 2023년 4조9601억원으로 집계돼, 2022년보다 2조6068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종부세에 대해선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면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이기 때문에 상당한 논쟁거리였다.

원래 김 후보 측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로 통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가, ‘부담 축소’로 한발 물러섰다. 종부세에 대해선 축소하는 만큼 같이 줄어들 지방교부세에 대한 구상도 함께 밝혔어야 한다.

또 국민의힘은 “주민 권리 제한·의무 부과 관련 조례의 법률위임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오랜 대원칙을 깨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방자치제에 대한 통제 수단을 없애는 결과가 될 수 있단 점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연방법·주법이 분리된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
불가능?

경제 분야는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공인중개사에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 의무 부과 ▲대학생 대상 청년 기숙사 추진·대학가 반값 월세 존 ▲중소기업의 매력 있는 일자리화 공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 폐지와 재초환 폐지는 앞서 언급한 종부세 부담 축소 공약과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약들은 윤석열정부서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구현되지 못했다.


부동산 경기는 정부의 대책과 반대로 움직인 지 오래다. 민주당 집권 시엔 다주택자를 겨냥한 세금 인상·규제로써 물량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된 채 시장이 더욱 경색된 측면이 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새누리당 집권 시엔 세율 인하 등 경기 활성화에 집중했지만 ▲다주택자·가계 부채의 증가 ▲주택가 상승이란 결과를 낳았다. “거래가 활발해지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것은 정론이지만, 다양한 악순환으로 연결된단 현실은 바꾸기 어려웠다.

김 후보가 윤정부의 정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공인중개사에게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설명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공인중개사법은 이미 공인중개사에게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공인중개사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것이 발각된 이후 공인중개사에 대한 신뢰에 전반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론은 “중개 사고 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는 거래 완료 시 “중개 사고 발생 시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한다”는 취지의 공제증서를 발행한다. 하지만 공제증서에 적힌 1억원은 중개 사고 1건당 1억원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다.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공제보험이 1년 동안 보상해 줄 수 있는 최고한도액이다.


여론이 요구하는 것은 ▲중개 사고에 대한 책임 강화 ▲범죄행위에 대한 엄벌이지만, 공인중개사의 수가 많아서 정치권서 쉽게 제도화하기 어려운 점은 존재한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 수는 약 11만명이고, 자격 보유자도 약 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모두 유권자다.

대학생 대상 청년 기숙사 추진과 대학가 반값 월세 존은 양립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지난 2023년 10월 발표한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2.8%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수용률은 18.2%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이 낮은 대표적인 원인은 인근 주민의 반발을 거론할 수 있다.

인하대는 지난해 7월 기숙사 건립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인하대의 기숙사 수용률은 약 12.6%로 확인됐다. 지난 2023년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중 인하대 학생이 포함됐던 것도 기숙사 건립을 추진한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마다
빈틈 발견

하지만 인근 원룸 소유주와 상인은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를 진행했다. 이들이 기숙사 건립을 반대하는 근거는 ▲원룸 공실률 상승 ▲지역상권 침체 ▲생존권 위협 등이었다.

이는 인하대 인근에서만 발생한 상황이 아니다. 주민 반발 없이 기숙사를 늘리는 것에 성공한 한양대도 불과 몇 년 전까진 주민 반발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그러자 한양대는 공실 우려가 있는 소형 임대주택을 선정해 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상생 학사’ 제도도 함께 운용했다.

이 사업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참여해 연 1%의 저리로 보증금을 대출해줬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임대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고려한다”는 취지만 담은 채 구체적 구현 방법은 간략하게라도 제시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하지 않은 채 기숙사 설립과 대학가 반값 월세 존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매력 있는 일자리화’에 대해서도 대기업과의 임금 격차 문제만 언급했다. 대기업과 비교해 급여가 낮다는 것이 구직자들이 중소기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급여 외 각종 노동 환경 등에서 갑질과 각종 악·폐습이 근절되지 않고, 일부 대표이사들의 가족 기업화 등 문제도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근절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분야에선 ▲남녀 불문 군가산점제 도입 ▲사이버모욕죄 신설 ▲미디어의 선정성·폭력성 근절 ▲병원 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공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은 “군가산점제를 남녀 불문하고 도입하겠다”면서 여성 희망 복무제를 함께 내세웠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을 선언했던 이유엔 “여성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군 복무가 원천봉쇄된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도 침해한다”는 취지도 있었다.

수요·공급 논리도 모르나
기숙사와 반값 월세 공존?
군가산점제 불가능한데도?

‘남녀 불문’이란 전제를 붙인다고 해서, 위헌 결정을 받아 사라진 군가산점제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군가산점제는 젠더 갈등의 시초였다. 이 때문인지 국민의힘은 장애인에 대한 평등권 침해 문제는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이 이미 2008년 고 최진실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최진실법’이란 이름을 붙여 시도했던 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 결국 추진되지 못했다.

실존하는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도 폐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 ▲정당한 비판 차단 ▲표현의 자유 침해 ▲국가형벌권 남용 등 부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국내 법조계 일각에선 모욕죄 고소를 남용해 합의금 수령을 사업화한 기획고소가 만연해 있다. 따라서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해선 전방위적인 반대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아울러 미디어의 선정성·폭력성 근절을 위해 과태료·암행 조사·AI를 이용한 적발 추진 등에 대해서도 검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게임과 관련해선 지난 2022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큰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당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 대상 게임의 내용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등급을 선정해 검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은 선정성·폭력성 검열 기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단속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공약도 제시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경증 환자를 상대로만 진행되다가 지난해 7월부터 중증 환자도 대상에 포함했다. 서비스가 적용되는 병실엔 보호자의 출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간병의 부담서 벗어날 수 있단 장점이 있다.

중증 환자 전담 병실엔 ▲수술 환자 ▲치매·섬망 환자 ▲복합 질환자 등 환자들이 입실할 수 있다. 전담 간호조무사는 환자 40명당 1명이 배치됐다가, 최근엔 최소 12명당 1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서비스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는 이야기하지 않았다. 우리 의료현실서 보호자가 간병의 부담을 떠안은 이유는 고질적인 간호 인력 부족 때문이다. 지난해 서비스 확대 이전까지 중증 환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던 이유도 간호 인력 부족 때문이었다.

간호 인력 확충 방안을 설명하지 않는 한 이 공약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 3년은 소수 여당이다. 스스로 약속한 임기대로라면,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구도에 노출된다. 따라서 김 후보는 집권 시 야당과의 협치 방법을 자세히 언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협치를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모든 공약이 공허하게 들릴 위험이 있다.

협치는
모르쇠

약점을 지나치게 언급하지 않으면, 현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공약 자체의 모순보다 더 심각한 것은 현실 부정이다. 물론 김 후보도 지난 27일 대선후보 토론회서 “만남과 대화를 통한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 ‘만남과 대화’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거론된 적이 없다. 남은 선거운동 기간 김 후보가 설명해야 하는 것은 그 ‘만남과 대화’ 구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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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설 특집 - 백운비의 천기누설] 병오년 국운 대예측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다사다난한 한 해가 지나고 2026년 새해가 밝았다. 병오년(丙午年), 불의 기운을 가진 말띠의 해다. 불처럼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에너지가 강한 해라는 의미다. 그러나 치솟는 불길이 되레 화가 될 모양이다. 올해를 둘러싼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 중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백운비 역리원장을 만나 병오년 대한민국 국운의 흐름을 들어봤다. 대한민국의 공기는 무겁다. 정치·경제·사회 어느 한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이 동시에 눌린 듯한 느낌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어진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고환율·고물가 상황은 국민들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다.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일터에서는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체념 섞인 반응이 늘어났다. 나빠지다… 치솟는 불길 백운비 원장은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급격히 달라졌다고 봤다. 그는 불과 10년 전 국운이 비교적 안정돼 있을 때만 해도 대체로 먹고사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회상했다. 당시에는 동네 구멍가게조차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통용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표현이 더 이상 성립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후 약 9년간 국운이 점진적으로 나빠지는 흐름이 이어졌다고 봤다. 역리학적으로 보면 2026년은 ‘양화(陽火)’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다. 불의 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상황이 열려 있을 때는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막힌 상태에서 불기운만 강해질 경우 화(禍)로 작용하기 쉽다. 백 원장은 “양화가 득세하면 좋은 것도 함께 올라가야 길한데, 지금은 차단된 상태에서 불만 위로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분노와 충돌, 사회적 마찰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화마(火魔)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충돌이 잦아지고, 사소한 문제도 쉽게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백 원장은 “열은 많은데 출구가 없을 때 가장 위험하다”며 “2026년은 바로 그런 해”라고 진단했다. 그는 2026년 국운을 ‘사통팔달(四通八達)’이 막힌 상태’에 비유했다. 사통팔달은 사방으로 통하고 여덟 갈래로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예부터 역리에서는 운이 좋을 때를 사통팔달에 비유해 왔다. 길이 열려야 사람이 움직이고, 움직여야 살 길이 생긴다는 논리다. 반대로 사통팔달이 막혔다는 것은, 아무리 애를 써도 빠져나갈 통로가 없다는 의미다. 백 원장은 “전쟁이 나면 피난을 가야 하는데, 산도 물가도 사람 속도 안전하지 않은 형국”이라며 “움직일수록 위험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운이라는 것은 원래 사통팔달이 돼야 한다”고 했다. 사방이 열려야 길이 나고, 여러 가지가 순환하며 성취가 생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올해는 “사방이 막혀 있다”고 봤다. 그래서 “갈 곳이 없다. 헤맨다”고 표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정감록에 등장하는 ‘인근불·산근불·수근불’이라는 구절을 언급했다. 사람 속으로 가도 안 되고, 산으로 가도 안 되며, 물가로 가도 안 된다는 뜻으로, 결국 도망칠 곳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백 원장은 이를 오늘의 국운에 빗대어 출구 자체가 막혀 있는 구조로 해석했다. 이 막힘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경기라고 했다. 백 원장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두고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돌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경제의 본질은 순환인데, 지금은 그 순환 고리가 곳곳에서 끊어졌다는 것이다. “에너지·부동산·건설이 유일한 해법” “뛰어난 인재 등용으로 위기 관리해야” 불안이 커질수록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면 기업은 투자를 멈춘다. 이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 전체가 점점 움츠러드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경제 지표만 놓고 보면 아직 버틸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외환보유액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수출 역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데 급급하고, 직장인들은 월급날이 와도 통장이 스쳐 지나갈 뿐이라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층 역시 미래 계획보다 당장의 생존을 먼저 고민하는 상황이다. 백 원장은 이런 체감경기가 쫓기고 쫓는 구조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빚을 갚아야 하는 쪽은 쫓기고, 물건을 팔아야 하는 쪽도 쫓기며, 소비자는 사기 위해 애쓰고 사업자는 버티기 위해 애쓴다. 몸과 마음을 다 써도 역부족을 느끼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2026년을 ‘마지막 고비’라고 표현했다. 고비가 있다는 말은 넘어설 구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넘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백 원장이 올해를 ‘양화’로 설명한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음화가 따뜻한 햇볕이나 곁불에 가까운 성격이라면, 양화는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강도가 크다는 것이다. 불기운은 본래 위로 치솟는 성질이 있어, 표면적으로는 ‘올라가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경제가 올라가고 산업이 살아나고 활력이 돌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백 원장은 지금의 국운이 이미 ‘차단’돼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즉, 불이 치솟는데 출구가 막혀 있으면 그 불은 성장의 동력이 아니라 ‘화마’처럼 작동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화기가 중천한다”는 표현을 쓰며, 이 기운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사회 전반에 과열과 충돌, 갈등이 함께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그렇다면 해법은 없는걸까? 백 원장은 “답이 없는 해는 없다”며 화와 상생하는 것이 바로 토(土)와 목(木)이라고 설명했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방침은 곧 정책이다. 그는 답을 세 갈래로 정리했다. 에너지, 부동산, 건설이다. 백 원장은 “이 세 가지가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가장 강조한 해법 중 하나는 에너지 정책이다. 국내외 산업과 수출입 구조에서 에너지 비용과 수급이 흔들리면 경제 전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중심에 두고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국가 경제의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통팔달 생존 급급 부동산에 대해서는 규제로 묶어두는 접근을 경계했다. 자금이 회전하지 않으면 내수가 얼어붙고 체감경기는 더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그가 말한 부동산은 단순한 주택 거래에 국한되지 않았다. 농지, 임야, 전답 등 토지 전반과 농업 관련 규제, 지역 단위 개발과 거래 규제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같은 규제가 완화돼야 농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내수 회복의 여지가 생긴다는 논리다. 부작용이 따르더라도 순기능이 더 크다면 이를 관리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설 분야 역시 중요한 고리로 제시됐다. 백 원장은 오행의 상생 논리를 들어 불기운이 강해지는 해에는 ‘목(木)’이 연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자재, 설비, 인력, 금융 등 연쇄 산업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다. 부동산과 건설을 동시에 움직이게 하면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막히면 젊은 층의 기대가 꺾이고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정책의 방향만큼이나 이를 실행할 ‘사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같은 정책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백 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인의 운만으로 국운을 뒤집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때문에 그는 2026년을 두고 “성군(聖君)이 나오기 어려운 해”라고 단언했다. 국운이 나쁜 시기에는 누구든 성과를 내기 어렵고, 성군이 나오기 힘든 구조라고도 했다. 연산군과 광해군을 예로 들며, 국운이 기울어진 시기에 즉위한 지도자에게는 선택지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누가 자리에 앉아도 비판을 받기 쉬운 환경이 형성된다고 봤다. 정치권 전반에 대해서는 국운의 분산이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힘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면 작은 사안도 쉽게 정치적 충돌로 번지고, 여야를 넘어 같은 진영 내부에서도 분열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상황을 두고 “양분과 분열의 해”라고 표현했다. 양분(兩分)은 둘로 나뉜다는 뜻이지만, 현실에서는 둘로 끝나지 않는다. 둘로 갈라진 뒤 다시 갈라지고, 결국 여러 갈래로 흩어진다. 백 원장은 “이럴 때 정치권은 합치자는 말은 많아도, 실제로는 더 쪼개지는 흐름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2026년 정치 지형에 대해선 “높이 쌓아 올린 알이 언제 깨질지 모르는 형국”이라고 비유했다. 겉으로는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충격에도 균열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권토중래 전복후괴 백 원장은 “군계일학(群鷄一鶴)”을 꺼냈다. 무리 속에서 돋보이는 한 사람, 즉 뛰어난 인재를 등용해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해일수록 백 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인사(人事)’다. 국운이 나쁠 때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판단이 흐려지기 쉽기 때문이다. 이럴수록 사람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올해가 불안정한 만큼 ‘아첨하는 사람’이 늘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운이 나쁜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권력자나 부자에게 빌붙어 아첨하는 행동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배신과 척을 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 정세에 대한 전망도 같은 결로 이어졌다. 백 원장은 특징으로 ‘분산(分散)’을 들었다. 힘이 한 곳으로 모여야 외부 압력을 버틸 수 있는데, 올해는 국운이 흩어져 힘을 제대로 쓰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분산되면 허점이 드러나고, 허점이 드러나면 외부 공격이 들어온다는 논리다. 그는 이를 복싱에 비유했다. 복싱 선수가 가드를 올리면 상대가 쉽게 치지 못한다. 그런데 가드를 내리면 약점이 보이고 공격이 들어온다. 백 원장은 “우리가 튼튼하면 공격이 안 오는데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공격은 군사적 충돌만을 뜻하지 않고, 외교적 압박과 경제적 공세, 국제 갈등의 심화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읽힌다. 그는 “외교 혼동과 시행착오로 갈등이 심화되고 외부의 압력과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제 분야에서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묻자, 백 원장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왔다. ‘철저한 방어 준비’가 필요하며, 그 방어를 위해 ‘인적 자원 파견’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해외로 사람을 내보내고, 현장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협상과 조율을 담당할 인재를 배치해 허점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번 해는 어느 해보다 인재 발굴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운이 바닥난 것이 아니므로 “틈새가 있다”고 했고, 그 틈새를 메우고 넓히는 것이 인재라는 뜻이다. “6월 지선 대대적 물갈이” “아첨하는 사람 조심해야” 오는 6월에 시행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권토중래(捲土重來)다. 권토중래는 “실패했던 사람,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분기해 세력을 찾는다”는 뜻이라고 풀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판이 바뀌는 사례가 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난번에 공천 못 받고 밀려났던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물갈이가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물갈이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 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전복후계(前覆後戒)”의 태도를 강조했다. 앞사람의 실패를 거울삼아 뒤의 사람이 경계한다는 뜻이다. 그는 이를 “전임 대통령의 실수를 경계 삼아야 한다”는 식으로 풀었다. 이는 이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장관·부처·기관·기업 대표 등 ‘조직의 책임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덕목이라고 했다. 즉, 불리한 국운의 해에는 새 일을 무리하게 벌이기보다, 전임의 실수와 실패를 분석해 같은 구멍에 다시 빠지지 않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국민들의 삶도 우려했다. 백 원장은 지난 몇 년간 국민 갈등이 극심했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하며, 2026년에는 그 갈등이 더하다고 했다. 그는 “운이 나쁜 해에는 인심이 각박해지며 배려와 용서가 줄고, 민감하고 예민해진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다”며 “친했던 사람끼리도 견제 대상이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 적이 되는 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를 ‘각자도생(各自圖生)’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각자도생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 원장은 의지하는 대상이 있더라도, 무너질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책임 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취지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조차도 현실의 무게 앞에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혼과 결별, 인간관계 단절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경제적 불안과 심리적 피로가 겹치면 사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문제 등 정신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2026년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익부빈익빈(富益富貧益貧),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자는 더 못 살게 된다”고도 전했다. “마지막 고비다” 2027년에는 회복기로 들어선다. 백 원장은 “27년부터 회복기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곧바로 후유증을 언급했다. 병이 나아도 후유증이 남듯이, 회복이 시작되더라도 이전의 고통이 흔적으로 남아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뜻이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