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너지 1.3조 에어로스페이스로 이전 검토

김동관 부회장 등 ‘3형제 대주주의 희생’
승계 자금 불식 및 주주친화 정책 강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이하 한화에어로)는 8일, 유상증자 정정공시를 통해 한화에너지, 한화임팩트파트너스, 한화에너지싱가폴 등 3개사(이하 한화에너지)가 참여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식이 확정, 실행되면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대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에어로의 1.3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할인 없이 참여하게 된다. 이달 내에 시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반면 한화에어로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다.

이는 한화에너지 대주주가 희생하고, 한화에어로 소액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는 조치다. 시가로 주식 매수에 나서는 점은 주가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다. 이렇게 되면 지난 2월 한화에어로가 한화에너지에 주식(한화오션) 매각 대금으로 지급한 1.3조원이 다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1.3조원이 한화에너지 대주주의 경영권 승계 자금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식시키는 의미가 있다.

또 지난달 김 회장이 김동관 부회장 등 세 아들에게 ㈜한화 지분 11.32%를 증여하기로 결정하고, 김 부회장 등이 법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강조한 ‘정도 경영’ ‘투명 승계’ 원칙과 같은 맥락이다.

한화에어로는 주주배정 유상증자 공시에 앞서 이사들을 상대로 사전 설명회를 갖고 오는 8일 이사회를 열어 유상증자 규모를 당초 계획했던 3.6조원에서 2.3조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한화에너지서 한화에어로에 되돌아갈 수 있는 1.3조원 만큼 축소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는 이사회 등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의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 중이다.


한화에어로 손재일 대표는 1.3조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해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할 소액주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희석 부작용을 감소시키면서 필요한 자금 3.6조원을 모두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3.6조→2.3조
한화에어로, 소액주주 부담 완화

시급하고 절실한 해외투자를 위해 필수적인 유상증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앞서 한화에어로는 지난 달 유럽 방산 블록화와 선진국 경쟁 방산, 조선, 에너지 업체들의 견제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투자 실기는 곧 도태’라는 생존전략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는 ‘초일류 육해공 종합 방산업체’로 입지를 다지면서 한화오션과 함께 ‘글로벌 톱티어 조선-해양-에너지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한화에너지는 최근 이사들 대상 사전 설명회를 열어 ‘승계 자금’이라는 억측이 제기된 한화오션 지분 매각 대금 1.3조원을 한화에어로에 되돌려 놓기 위한 조치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한화에너지가 한화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있다.

한화에너지 이재규 대표는 “1.3조원 조달 목적은 승계와 무관한 재무구조 개선 및 투자 재원 확보였고, 실제 자금 일부가 차입금 상환과 투자에 쓰였다”며 “불필요한 승계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한화에어로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는 그동안 해외 현지 생산기지 확보 및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을 통해 ‘초일류 육해공 종합방산업체’의 입지를 다지는 데 사업 초점을 맞춰왔다. 또 에너지 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글로벌 톱티어 조선-해양-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추진 중이다.

한화에너지, ‘승계 무관’ 1.3조
한화에어로 원상복귀 추진

한화에어로는 방산사업 확대를 위해 2016년 두산DST를 인수, 자주포뿐 아니라 장갑차, 대공체계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 2022년엔 ㈜한화의 방산 분야 합병을 통해 탄약, 유도탄 사업의 시너지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한화오션(당시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함정, 잠수함 등 해양방산 사업 역량을 확보하는 등 ‘육해공 종합방산업체’로 성장했다.

폴란드서 K9 자주포 수출 등 25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유럽에 유도탄과 탄약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사우디와 현지 국가방위부 지상 장비 공급을 협의 중이다.

이와 함께 해외 방산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오고 있다. 미국 법인 설립(2021년), 폴란드 법인 설립(2023년), 호주의 자주포 및 장갑차 공장 완공·루마니아 법인 설립(2024년)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선-해양-에너지 부문 성장의 기폭제는 2023년 한화오션의 인수였다. 당시 한화에어로는 자회사인 한화시스템 등과 2조원 상당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한화오션을 인수했다.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만으로는 자금 여력이 부족해 한화에너지가 5000억원을 투입했다.

한화에어로, 에너지 참여 1.3조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검토
한화에너지, 시가로 주식 매수·에어로 소액주주들은 15% 할인

또 한화에어로와 한화시스템, 한화에너지 등 한화오션 지분 보유 계열사들이 기존 지분율(42.28%)에 따라 1.5조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이후 한화오션은 꾸준히 사업 성과를 내 시장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매출 10조원 돌파,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하며 경영 정상화를 이뤄냈다.

한화에어로는 꾸준히 해외 유력 방산-조선-해양-에너지 사업에 투자해 왔다. 미국 LNG 터미널 넥스트디케이드에 지분 투자를 했고, 해양플랜트 건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싱가포르 다이나맥 홀딩스를 인수했다.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으며 미국과 호주의 함정을 건조하는 호주의 오스탈 지분을 확보했다.

한화에어로가 지난달 3.6조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더 큰 사업 성과를 내기 위해 필수적이고 시급한 해외 투자가 목적이었다.

한화에어로, 한화오션 지분 인수 
‘패키지 영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한화에어로와 한화오션은 글로벌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모회사-자회사 간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육해공 패키지 영업’을 하는 게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입찰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폴란드, 사우디,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서 한화오션은 모회사 한화에어로의 방산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육해공 통합 솔루션으로 경쟁해야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한화에어로의 탄탄한 재무구조와 글로벌 네트워크는 자회사 한화오션의 수주 경쟁력 향상에 큰 보탬이 된다.

한화에어로도 육상 위주 포트폴리오에 해양 방산 자회사의 역량이 더해져야 경쟁 입찰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통합 방산 시스템 구축으로 해외 경쟁 업체들보다 높은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한화오션이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전(신형 호위함 11척, 약 10조원 규모)서 실패한 이유에 대해 육해공 통합 패키지 솔루션 시너지에 대한 설명과 설득이 부족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됐던 바 있다.

이에 한화에어로는 모회사-자회사간 결속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한화오션 지분 추가 취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 한화오션 경영 정상화에 따른 이익 증대, 글로벌 조선 경기 회복,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 후 조선 및 해양 방산 분야 한미 협업 기대감 확대 등을 고려해 지난 2월 한화오션 지분을 매입하기로 한 것.

한화에어로는 지난 2월10일 당일 종가(주당 5만8100원) 기준으로 한화에너지 등이 보유한 한화오션 지분 7.3% 인수를 결정했다. 이후 주가는 지난 7일 종가 기준 한화에어로는 55.6%(41만3000원→64만2000원), 한화오션은 7.6%(5만8100원→6만2500원) 상승했다.


이는 한화에어로의 한화오션 지분 인수가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게 모회사-자회사 간 패키지 영업을 강화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순수한 사업 목적이었다는 점을 시장이 인정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한화에어로, 과감한 대규모 투자
지속·생존 전략 차원

한화에어로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매출 11.2조원)을 달성했으며, 처음으로 해외 수출이 국내 매출을 넘어섰다. ‘10년 후 매출 70조원, 영업이익 10조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속하게 해외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글로벌 안보 위협 증가로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3595조원에서 2035년까지 4315조원 규모로 증가할 전망이며, 각국의 방위산업 자국화 추세가 전례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방산시장 변화는 한화에어로 같은 기업에겐 기회이자 위협이 되고 있다.

조선-해양-에너지 사업 시장도 큰 변화가 진행 중이다. 미국의 트럼프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에 따른 해상 물류 재편과 미국의 중국 제재 강화에 따른 한국 건조 선박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또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해양플랜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탈탄소화 및 전력수요 증가에 따라 LNG 분야는 오는 2040년까지 60% 성장, 해상풍력 분야는 2030년까지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화에어로는 ▲폴란드 등 유럽 현지 생산 거점 확보 및 중동지역 조인트벤처 설립, 해외 조선소와 친환경 해운 사업(6조2700억원) ▲신규 시장 진출 위한 연구개발(1조5600억원) ▲지상 방산 인프라 투자(2조2900억원) ▲항공우주사업 인프라 구축(9500억원) 등에 중장기적으로 약 11조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 중 유상증자로 3.6조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7.4조원은 향후 영업 현금흐름과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은 향후 1~2년 내 영업 현금흐름을 훨씬 초과하는 대규모 투자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서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기 위한, 회사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시점이다. 유럽의 방산 블록화가 완성되는 시점보다 빨리 폴란드를 포함한 유럽 여러 국가에 현지 생산시설을 단독 또는 합작으로 구축하지 않으면 유럽 시장 진입 자체가 차단될 위험이 분명하다.

한화에어로는 실기하면 도태될 수 있는 시급하고 필수적인 사업활동을 위해 앞으로도 생존 전략 차원서 과감한 대규모 투자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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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