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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6.28 09:14

사회 [인터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의 걱정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지 11년이 지났다. 가해기업 대부분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상황은 나아지는 듯 보였다. SK케미칼과·애경산업 대표는 청문회에 나와 사과하고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가해기업들이 서로 재판부 판단에 따른 눈치 보기만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해기업이 재판에 넘겨진 것과는 다르게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연루된 각 정부부처 관계자 대부분은 검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부위원장과 가습기살균제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정부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흐지부지 그는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된 원인으로 환경부의 월권 행위를 꼽았다. 앞서 환경부는 사참위 활동 근거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사참위 조사 권한을 축소시키는 개정안을 고집해왔다. 당시 사참위는 사회
- 오혁진 기자
- 2022-09-27 09:21
사회 [인터뷰] 코로나 못 놓는 김두천 코진연 상임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로나19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2년8개월이 흘렀다. 정부와 국민은 코로나와의 공존, ‘위드 코로나’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일부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와의 공존을 거부하고 있다. 파헤치고 뜯어봐야 할 진상규명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 선봉에 선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 상임회장을 만났다. 경마 경기처럼 전해지던 코로나19 확진자 수, 사망자 수 보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확진자와 사망자 수 변화에 따라 널을 뛰던 정부 정책도 잠잠해졌다. 2020년 1월 코로나 창궐 이후 국가 전체가 들썩였던 게 오래전 일처럼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 확진자, 사망자, 백신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 누군가는… 2020년 본격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 정책이 쏟아졌다. 정부 정책은 국민 통제를 통한 확진자 수 억제를 목표로 시행됐다. 하지만 대유행이 반복되면서 힘을 잃었고 국민은 피로감을 호소했다. 결국 정부는 코로나와의 공존을 택했다. 현재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이유다. 김두천 코로나 진상규명 시민연대(이하 코진연) 상임회장은 “국민이 품고 있는
- 장지선 기자
- 2022-09-27 06:00
사회 ‘빛 좋은 개살구’ 답 없는 청년 주거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본가가 서울(수도권)인 것도 ‘스펙’이다.” 지방 출신 청년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푸념이다. 청년 주거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학업·취업을 위해 상경한 이들의 사투가 더욱 두드러진다. ‘비빌 언덕’이 없는 이들은 소득과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나름의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책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낮은 실효성에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극은 점차 커졌다. 이 같은 양극화는 청년층에서 더욱 심각해졌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소득과 재산이 비교적 적은 편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내 집 마련’이 훨씬 어렵다. 청년층은 한때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에 성공한 이들과 그조차도 엄두 내지 못하는 이들로 양분됐다. 무너진 영끌족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솟으면서 ‘지금 아니면 영영 집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사회에 만연했던 탓이다. 당시 집값 상승률에 비해 한참 낮았던 대출금리도 이 같은 풍조에 크게 기여했다. 여력이 되는 이라면 누구나 재산과 대출을 긁어모아 집을 살지 고민했고, 이 중 상당수
- 남정운 기자
- 2022-09-26 13:52
사건/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스토킹 피해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인은 헤어지면 남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어지는 과정이다. 당연히 헤어지는 과정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한때 연인이었던 상대방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 이 과정 중이 끔찍한 범죄로 바뀌는 사람도 있다. 연인은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된다. 가장 끔찍한 것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다. 스토킹(Stalking)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때 상대방은 불안감, 공포심을 느낀다. 행동을 정당화 스토커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닌다. 지속적으로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면 조금씩 접근하기도 한다. 당연히 사생활 침해가 동반되고, 심할 경우는 피해자를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는 피해자에 대한 잘못된 망상, 광적인 집착을 보이며, 대부분은 상대방을 물건처럼 소유하고 싶어한다. 보통은 집착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마음을 접는 게 정상인데, 스토커는 이 과정에서 끝없이 집착한다. 상대방 의사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감정 표출을 하기도 하며 공격성·
- 김민주 기자
- 2022-09-26 09:14
사회 한덕수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오는 26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전면 해제된다. 다만, 겨울철 독감 환자 증가 및 재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기존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코로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다음 주 월요일(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현재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집회와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실외 감염 위험을 고려해 행정절차를 거쳐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 독감 환자 증가 및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라며 “감염 예방을 위해실내서의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환기와 같은 방역수칙은 여전히 최선의 방역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함께 위험성이 낮은 방역상 규제는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해제 조치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2일 2만9108명(국내 2만8805명, 해외 유입 303명)
- 박 일 기자
- 2022-09-23 09:35
온라인화제 중견 탤런트 김태형, 부인 세 아들 살해사건 근황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10여년 전, 이른바 ‘중견 탤런트 부인 아들 살해사건’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남편인 배우 김태형의 근황이 지난 22일 공개됐다. <일요시사>는 2012년 8월20일자 <충격사건> ‘중견 탤런트 부인’ 세 아들 살해사건 전말(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2210)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던 바 있다. MBN <특종세상>에는 김태형이 출연해 그간의 근황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날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라며 “열심히 살아야 돼. 지옥 가면 못 만난다”고 먼저 보낸 아들 생각에 눈시울을 붉혔다. 제작진이 부인의 아들 살해 동기에 대해 조심스레 묻자 “지금도 모른다. 그걸 정확히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다”며 “생활비가 부족해서 극닥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나갔는데... 그것만은 못 견디겠더라”고 호소했다. 해당 사건이 세간이 알려지고 김씨 본인도 큰 충격을 받아 이름을 ‘나사로’로 바꿔 활동했던 김씨는 교회서 연기를 지도하는 등 재능기부를 이어왔다고 한다. 그는 앞서 살해사건 이후 한 방송 인터뷰를
- 박민우 기자
- 2022-09-23 09:1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친구의 장례식장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친구의 장례식장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주의 부인을 유사 강간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아내였다. 충격 지난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최지경)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27일 오전 3시40분께 고등학교 친구의 부모 장례식장에서 잠든 친구 부인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시고 빈소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점, 일부러 피해자 옆에 누웠던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 등을 토대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주의 배우자인 피해자가 장례식장에서 잠든 상황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 박민우 기자
- 2022-09-22 10:02
사회 기사도 승객도 뿔난 ‘택시비 인상’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온갖 대책에도 요지부동이다. 서울시가 결국 떠난 택시 기사들을 돌려세우기 위해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생활물가가 날로 치솟는 와중에 내린 고육지책이다. 시민 반발은 당연하다 해도, 기사들 역시 회의적인 것은 예상 밖이다. 게다가 서울시가 골몰한 복안이 점차 구색을 갖추는 와중에, 일각에선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안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3년 만에 요금 인상 조정안에는 기본거리를 현행 2㎞에서 1.6㎞로 줄이고 거리요금 기준을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1m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됐다. 심야 택시 대란에 대한 별도 처방도 제시됐다. 심야 할증시간은 현재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 4시인데 이를 연말부터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로 2시간 늘린다는 방침이다. 20%로 일률 적용하던 심야 할증률을 시간대별로 20%에서 최대 40%까지
- 남정운 기자
- 2022-09-20 11:12
사건/사고 ‘공군 성폭력’ 이예람 특검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공군 성폭력 사건’을 수사한 특검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공군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예람 중사에 대한 군의 비상식적 조치가 다수 드러났다.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도 하지 않았고 직속상관들은 허위사실을 퍼뜨려 사건 은폐와 반전을 노렸다. 특검은 이 같은 사실을 토대로 관련자 다수를 재판에 넘겼다. 안미영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해 고 이예람 중사의 유족도 아쉬움이 없지는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방부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들이 발견되면서 특검이 의미 있게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보다 나은 성과 특검이 수사의 마침표를 찍었으나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지금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안 특검은 이 중사의 직속상관 2명을 재판에 넘겼다. 20비 정보통신대대장 김모 중령은 상부에 허위사실을 보고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허위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함께, 지휘관으로서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사건 발생 이후 가해자인 장모 중사는 5공중기동비행단으로 파견을 갔다. 그런
- 오혁진 기자
- 2022-09-19 14:43
사회 ‘리셀 바람’ 죽지 않는 짝퉁의 세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리셀. 한정판이나 명품 등 희소성 있는 제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되파는 행위를 뜻한다. 리셀이 한 철 유행을 넘어 일종의 소비문화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이 가운데 리셀 시장에서도 짝퉁(가품)이 기승이다. 일부 이용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공연히 가품 구매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마땅한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리셀 시장을 이끄는 것은 MZ세대다. 이들을 필두로 제품을 ‘소유’한다기보다 ‘경험’한다는 데 가치를 둔 소비 행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들은 명품, 한정판 신발‧의류 등을 소유하는 것보다 구입하고 경험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둔다. 재테크 한 업계 관계자는 “MZ세대에게 명품이나 한정판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얻는 차별화된 경험은 자기표현의 수단”이라며 “구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구입한 제품에 웃돈을 얹어 되팔며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말대로 희소성 높은 한정판 신발을 온라인 응모 방식으로 구매해 되파는 ‘운동화 리셀’이 새로운 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리셀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리셀 테크’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리셀 테크는 주식과 코인·부동산에 비해 소액으로 단
- 남정운 기자
- 2022-09-19 09:17
교육 호서대, 제39회 DCA 대학생광고대상 ‘금상’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호서대학교(총장 김대현) 경영학부 3학년 하헌철 학생이 제39회 ‘DCA 대학생광고대상’ 기획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DCA대학생광고대상은 롯데그룹 종합광고대행사인 대홍기획 주최로 지난 1984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39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3대 대학생 광고 공모전이다. 전체 출품작은 1·2차 예선과 학계 및 광고계 전문가 심사위원이 참여한 본선 심사를 거쳐 총 11편의 수상작이 결정된다. 하헌철 학생의 금상 수상작은 기획 부문의 ‘롯데제과 제로’ 과제에 출품한 ‘이럴 슈가 없는 ZERO’라는 제목의 작품이다. 특히 팀이 아닌 단독으로 참가해 수상한 유일한 작품으로 주목받았다. 하헌철 학생은 “단순히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소비자의 인식 개선까지 목표로 했기에 마케팅 전략을 최대한 뾰족하게 다듬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다”며 “파이널 리스트 진출 뒤 경영학부 교수님들의 아낌없는 피드백 덕분에 확신을 갖고 최종 PT에 임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재진 경영학부장은 “다양한 공모전에 우리 경영학부 학생들이 수상하고 있지만, 특히 권위 있는 광고제에 수상해 매우 기쁘다”며 “우리 학생들이 목표하거나 참가하
- 김해웅 기자
- 2022-09-14 13:49
사회 ‘읽고도 모르는’ 아이들 문해력 이대로 좋은가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사흘간 무운을 빌었는데 금일 또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 최근 불거진 문해력 논란을 관통하는 우스갯소리다. ‘사흘’을 넘어 ‘심심한 사과’로 이어지는 문해력 논란이 뜨겁다. 한국의 실질적 문맹률 논쟁부터 세대 간 갈등, 공교육의 실패와 양극화 등 불똥이 곳곳으로 튀고 있다. 단순히 혹자의 무지라며 비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는 의미다. 발단은 지난달 20일, 서울의 한 카페가 SNS에 올린 공지글이다. 이 카페는 웹툰 작가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 “예약 과정 중 불편을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심심한 사과 말씀드린다”고 적었다. 곳곳 불똥 일파만파 문제는 꽤 많은 SNS 이용자가 ‘심심한’의 뜻을 잘못 받아들이면서 발생했다. 본래 의도한 뜻인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대신 ‘하는 일이 없어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로 이해한 것이다. 이에 일부 이용자는 해당 공지에 “심심한 사과라니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 “앞으로 공지글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올리는 게 어떨까”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그동안
- 남정운 기자
- 2022-09-14 13:21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막노동과 100억원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막노동과 100억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70대 노인이 현재 100억원 가치로 추산되는 부친의 현금보관증을 소유한 사연이 화제다. 3대째 돈을 찾지 못해 정부 당국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은행은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1.2만엔 경북 예천군에 거주하는 79세 김규정씨는 부친이 조흥은행(현 신한은행)에 남긴 거액의 돈을 수십년이 지나도록 인출하지 못하고 있다. 김씨에 따르면 부친 고 김주식씨는 14세이던 1910년 일본으로 건너가 막노동을 시작했다. 1945년 해방을 맞자 고생하며 모아놓은 엔화를 들고 귀국했다. 거액이던 돈을 집안에 보관해두기 어려워 예천군의 조흥은행 지점을 찾아 맡기고 현금보관증을 받았다. 현금보관증에는 1946년 3월5일 조흥은행 풍천지점의 박종선 지점장이 예천군 보문면 미호동에 사는 부친의 일본 돈 1만2220엔을 받아 보관함을 증명한다고 적혀있다. 부친의 사인과 조흥은행 직인이 찍혀 있으며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도 명
- 박민우 기자
- 2022-09-14 10:37
사회 대책 없는 ‘반지하’ [기생충] 현실판 천태만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영화가 현실로 다가왔다. 영화 <기생충>에서 폭우로 반지하가 침수됐고, 이 장면이 현실 속에서 그대로 재현됐다. 현실 속 폭우는 끝났지만,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반지하 주민과 집주인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 대책은 이들의 갈등을 심화시킬 뿐이다. 어디에도 ‘반지하 주민의 삶을 위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반지하는 반은 지상에, 반은 지하에 위치한 주거공간이다. 반지하 채광창에는 길거리를 걷는 외부 사람들의 발이 보인다. 원래는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또는 전쟁 대비용으로 활용했던 공간이지만, 주요 대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거주용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살라고… 집주인은 반지하를 주거공간으로 바꾸는 데 적극적이었다. 일반 주택은 허가가 4층까지만 하지만, 반지하는 지하로 분류돼 층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반지하를 포함한 총 5개층의 임대료를 받기 위해 주거공간을 바꾼 것이다. 반지하층은 채광이나 습기, 침수 위험도 등이 지상층과 다르다. 이처럼 반지하가 주거용으로 바뀌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우선 반지하는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음식물 부패도 쉽고 곰팡이가 많이 생긴다. 심한 곳은
- 김민주 기자
- 2022-09-14 09:20
사회 조두순보다 더한 ‘전과 19범’ 김근식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악마는 우리 가까이에 있다’. 10여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다음 달 사회로 돌아온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다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한 지 2년 만이다. 출소 일자가 다가오면서 범행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그의 신상이 공개되는 성범죄자 알림e도 못 믿겠다는 반응이다. 2017년 12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조두순은 2008년 8세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력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징역 15년의 징역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면서 국민적 비난이 빗발쳤다. 또 다른 악마 해당 청원에는 무려 61만5000명의 국민이 동의를 표했다. 청원에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하면 청와대 혹은 정부 관계자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두순 사건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고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 장지선 기자
- 2022-09-13 17:25
사회 ‘계곡 살인’ 이은해 검찰 거북한 딜레마,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남정운 기자 = ‘계곡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이 딜레마에 빠졌다. 검찰이 ‘작위에 의한 살인죄’ 혐의 입증에 애를 먹자 재판부가 직접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다. 상당히 이례적이다. 검찰의 부실수사나 혐의와 맞지 않는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한 혐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다. 당초 경찰이 결론냈던 혐의와 같다. 동시에 인천지검이 외친 ‘검수완박 반대’의 정당성도 땅에 떨어지게 됐다. 국내 판례에서는 손도 대지 않고 사람이 살해된 적은 없다. 직접살인이 인정되면 유례없는 판결이 될 수 있다. 정신적 지배에 의한 극단적 선택 사건이 살인으로 인정된 판례도 없다. 그만큼 재판부가 짊어진 부담감은 컸을 것이다. 검찰도 난감해졌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를 외치며 이은해 사건을 예로 들었으나 결론적으로 경찰 수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게 됐다. ‘부’한 글자에 형량 반 토막? 인천지검은 지난 4월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상태였다면 경찰에서 확보한 증거만으로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들을 기소해 무죄판결을 받았거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됐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오혁진·남정운 기자
- 2022-09-13 11:19
사회 ‘위장쇼’ 유튜브 속 대부업의 비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경기가 좋지 않다. 이럴 때 몸집을 불리는 게 대부 업체다. 대부 업체는 2020년 12월 말 8501개였고 지난해 6월까지 177개가 증가했다. 소비자들이 정식 등록된 대부 업체를 직접 선택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대부 업체가 유튜브 광고로 정부 지원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에게 현재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5%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에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로 거의 변화가 없다. 부작용 지난해 조사에서는 60대 이상의 스마트폰 사용률이 처음으로 80%대에 올라섰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남성 90%, 여성 77%로 성별 차이가 있다. 주관적 생활 수준별 스마트폰 사용률은 하층에서만 88%, 그 외는 95% 이상이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높아지면서, 덩달아 올라간 수치가 있다. 바로 유튜브 사용시간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레테일이
- 김민주 기자
- 2022-09-13 10:50
사회 [단독] ‘10년 전쟁’ 정지훈 빌딩 보증금 분쟁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팀]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정지훈(활동명 비)이 소송에 휘말렸다. 지긋지긋한 악연에서 비롯된 사안이 10년 넘게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깊어진 갈등의 골을 감안하면 타협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홍콩 교포인 크리스틴 박(한국명 박영숙)은 정·재계 인사가 참석하는 연회를 기획하고, 고급 주택 인테리어 자문 역할을 맡으며 홍콩 상류층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다. 한때 홍콩 상류층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은 사람으로 꼽힐 정도로 그의 감각은 뛰어났다. 싼 게 비지떡? 홍콩에서의 성공에 고무된 박씨는 2000년대 중반 국내에 화랑을 열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했다. 마침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빌딩이 눈에 들어왔고, 박씨는 2019년 8월 해당 빌딩 1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일단 조건 자체는 매우 파격적이었다. 기존 임차인이 매월 770만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한 반면 박씨는 월 400만원대 차임을 지불하기로 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19일부터 2011년 3월31일까지 약 20개월이었고, 계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전 통보가 없을 시 1개월씩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었다. 이는 빌딩의 소유주였던 가수
- 양동주·김희구·강운지 기자
- 2022-09-07 10:23
사건/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김건희 무혐의’ 검찰 내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감해졌다.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불구속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기만 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검토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은 시세조종 정황이 짙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어필했으나 지휘 라인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려 했다. 당시에도 수사팀과 지휘 라인 간 의견 충돌이 거셌다.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자고 했으나 김태훈 당시 4차장 검사가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 반대해 결정이 보류됐다. 검찰의 수사 결론 미루기는 현재진행형이었다. 정치권 눈치? 검찰은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문 시세 조종꾼(주가 조작 선수) 이모씨, 투자자문사와 증권사 전·현직 직원 등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2009년 12월3일부터 2012년 12월7일까지 3년간 91명 명의의 157개 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허위 매수 등 이상매매 주문
- 오혁진 기자
- 2022-09-06 08:46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멍한 여교사와 까진 남학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격이다.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수업 중 교사 옆에 드러누워 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져 논란이 되고 있다.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영상도 돌고 있다. 중학생이… 지난달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12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한 남학생이 교단에 올라가 칠판에 판서하는 여성 교사 뒤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교실엔 다른 학생들도 많았지만, 제지하는 학생은 없었다. 일부는 웃고 떠들기도 했다. 교사는 이 상황을 무시한 채 수업을 진행했다. 해당 영상을 올린 틱톡 계정엔 수업 중 한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모습과 음성이 나오는 채팅 앱을 수업 중에 이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은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 박민우 기자
- 2022-09-05 14:24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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