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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5.09.06 09:35

사회 [단독] ‘땅따먹기’ 화성시 공장 도로, 무슨 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농업진흥구역은 과거 ‘절대농지’라고 불렸다. 그만큼 농업진흥구역 땅은 무조건 농지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도 화성시의 한 자동차공장은 농업진흥구역 땅을 화물 도로로 사용했다. 이는 엄연한 불법용도변경이다. 이미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진 적 있지만, ‘인근 주민 사용’ ‘20년 동안 도로 사용’이라는 이유로 원상복구는 취소됐다. 하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기도 화성시는 제조업이 발달해 전국에서 손꼽히는 산업도시다. 제조업체 종사자는 22만5260여명으로 경기도 전체 제조업체 종사자의 17.3%를 차지해 31개 시·군 가운데 비중이 가장 높다. 이곳에 위치한 주요 기업 중에는 우정읍 매향리에 자리한 자동차 전문 A사의 공장(이하 화성공장)이 있다. 여의도 면적 20년간 사용 화성공장은 여의도 면적의 1.3배(약 100만평)에 달하는 세계적 규모의 자동차 공장으로 1989년에 완공됐다. 1997년에는 경기도 화성 3공장을 준공했고, 지난 1월18일 신공장을 짓기로 결정했다. A사의 지난해 7월, 전년 국내 판매 실적을 보면 전년 동월 대비 6.6% 증가한 5만1355대를 판매했다. 해외에서는 20
- 김민주 기자
- 2023-03-09 09:10
온라인화제 “한때 JMS 신자” 대검 ‘서 있는 눈’ 제작자 찬반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994년에 설치돼 현재까지 대검찰청을 지키고 있는 상징 조형물 ‘서 있는 눈’ 제작자가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단 종교단체 JMS(기독교복음선교회)의 신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입길에 올랐다. JMS 총재인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해당 종교단체의 신자가 만든 작품이 다른 곳도 아닌 대검 정문에 설치돼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서도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 조형물은 ‘정의의 편에 서서 깨어 있는 눈으로 불의를 감시감독하겠다’는 의미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있는 눈’ 제작자인 전직 교수 A씨는 지난 8일, 한 언론 인터뷰서 “JMS엔 1990년대까지 다녔고, 2000년대 들어서부터는 건강이 나빠져 나가지 않는다”며 한때 JMS 신자였음을 인정했다. A씨는 “해당 작품이 JMS 교리와는 관계가 없다”며 “건축계 몇 십명, 법조계 몇 십명 심사위원들이 공정한 심사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전을 통해 정상적인 루트로 작품을 제출했고 선정 과정에서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A씨가 한때 JMS 신자였다고는 하지만 공
- 김해웅 기자
- 2023-03-09 09:0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소줏값과 식당의 배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소줏값과 식당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서민 주류인 소주와 맥주 가격이 6000원에 임박했다. 올해 주류세 인상폭이 지난해보다 크고, 원재료와 물류비, 인건비 등 생산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주·맥주 가격은 병당 4000∼5000원. 곧 1000∼2000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인 주세가 리터(ℓ)당 30.5원 오른 885.7원이 됐다. 지난해 ℓ당 20.8원 오른 데 이어 올해는 인상폭을 키웠다. 맥주 세금 인상은 주류업계의 출고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맥주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원·부자재 가격과 물류비, 인건비, 전기료 등도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도 맥주 가격 인상을 부채질한다. 지난해 하이트진로는 테라와 하이트 출고가를 7.7%,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 출고가를 8.2% 각각 인상했다. 올해는 인상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주세 변동은 없지만 생산비용이 오른 소주
- 박민우 기자
- 2023-03-09 06:00
사건/사고 ‘B급’ 지자체 유튜버 빛과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지자체들이 앞다퉈 유튜브에 뛰어든 지도 몇 년이 지났다. 대부분은 여전히 외면받고 있지만, 나름의 ‘필승법’을 찾아내 흥행에 성공한 채널이 더러 목격된다. 일명 ‘B급 감성’을 담은 영상으로 딱딱한 분위기를 깨고, 재미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 역시 과유불급. 자칫 선을 넘는 우를 범하면 ‘적극 행정’이 아닌 ‘인력 낭비’로 치부되기 일쑤다. “요즘 지자체들끼리도 유튜브 경쟁 빡세요(치열하다). 구독자니 조회 수니 이거 엄청 신경써요.” “누가 신경쓰나고요? 누구긴 누구겠어요. 높으신 분들이지.” 서울 강서구가 지난달 전국 최초로 선보인 ‘공무원 버튜버’가 첫 영상에서 남긴 말이다. 버튜버라는 최신 트렌드에 B급 감성, 직장인의 현실 애환까지 담아낸 영상에 조회 수가 폭발했다. 조회 수 폭발 여기서 버튜버란 버츄얼 유튜버(Virtual Youtuber)의 줄임말이다. 카메라 및 특수장비를 이용해 화면 속 캐릭터가 사람 모습을 따라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 캐릭터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강서구는 자체 캐릭터 ‘새로미’를 의인화한 모습으로 버튜버를 제작했다. 지난달 21일 공개된 첫 영상
- 남정운 기자
- 2023-03-08 08:00
사건/사고 [단독] 성북동 신축빌라 ‘바지 사장’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삐까뻔쩍’한 신축빌라의 이면엔 ‘복마전’이 있었다. 건축업자, 매도인과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가 수면 위로 올라온 모양새다. 재개발 이슈와 맞물리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건축업자는 건물을 짓고 공인중개사는 거래를 알선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주고받는다. 모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건물의 소유권은 이전된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정 정도의 보증금을 받고 전세 혹은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고래 싸움 터진 새우? 문제는 거래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한 신축빌라를 둘러싼 문제 역시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G 빌라의 일부 매수인은 계약금 등을 건물주가 아니라 건축업자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송금했다. (<일요시사> 1414호 ‘<단독> 서울 성북동 빌라 사기 의혹’,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38279) 매수인은 계약금을 비롯한 잔금까지 전부 치렀다는 입장으로,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자 건축업자와 건물주, 공인중개사를
- 장지선 기자
- 2023-03-06 13:07
사건/사고 ‘정순신 아들 학폭’ 법무부-경찰 핑퐁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신임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문제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감싸기 바빴던 정 변호사의 과거 행보가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으나 법무부와 경찰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정 변호사를 거르지 못했다. 오히려 ‘몰랐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분위기다. 정순신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의 학교폭력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피해자 측과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자신의 도덕성에 흠결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법무부와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판결문까지 존재하는 와중에 정 변호사 개인의 일이기에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내정? 정 변호사는 자신이 국수본부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난달 25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발표한 지 2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학폭 가해자 가족의 공직 적격성 논란과는 별개로, 5년 전 언론에 보도된 사안조차 걸러내지 사태를 두고 윤석열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비판 여론도 확산되고
- 오혁진 기자
- 2023-03-06 10:40
온라인화제 불타올랐던 [피지컬:100] 학폭·조작 논란 속 ‘쓸쓸한 퇴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넷플릭스 예능프로그램 <피지컬: 100>이 종영 이후 뒤늦은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결승전 촬영 당시에 한 번의 미션을 수행했던 게 아니라 무려 세 번의 촬영을 했고 이 과정에서 우승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번 결승전 조작 논란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던 출연자 정해민이 해당 사실을 폭로하면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다. 이와 맞물려 공동 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가 제작사 아센디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는 등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2일, 아센디오에 따르면 <피지컬: 100> 공동제작사인 루이웍스미디어를 상대로 계약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루이웍스와 작년 2월 <피지컬: 100>과 관련해 공동제작사 명기 조건이 포함된 기획개발 투자 계약서를 체결하고 기획개발비를 납부를 완료했다”면서도 “그러나 아센디오는 <피지컬:100> 크레딧에 명기되지 않았고 투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센디오의 <피지컬: 100> 제작 참여는 엄연한 사실”이라며 “현
- 김해웅 기자
- 2023-03-03 09:4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불륜과 증거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불륜과 증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몰래 대화를 녹음한 뒤 이를 이혼소송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해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방에 녹음기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지난 2일, 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자격정지 1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서울 광진구 소재 자택에 외장 하드디스크 형태의 녹음기를 설치해 3차례에 걸쳐 배우자 B씨의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아내 직장 동료에게 “B씨와 전 남편 사이에 딸이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나와 결혼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12월 또 다른 아내 동료들에게 불륜 의혹을 언급해
- 박민우 기자
- 2023-02-28 08:52
교육 ‘학사 개편’ 명지대 파문 풀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파산 위기를 넘기고 한숨 돌린 명지대학교. 회생 절차에 매진하는 가운데 또 다른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학교가 일부 순수학문 폐과 계획을 담은 학사구조 개편안을 교육부에 제출한 탓이다. 해당 학과 구성원은 물론, 교내 여론 대다수가 반대 의사를 표해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재단이 초래한 재정 위기를 애먼 교내 구성원의 희생으로 극복하는 모순적 상황. 한술 더 떠 ‘희생 방식’마저 강제하려는 태도에 ‘희생양’들은 뿔이 났다. “철학과 없애면 그게 종합대학인가요?” 이달 초 <일요시사>와 만난 한 명지대학교 타 과생은 이같이 일갈했다. 원론적인 반문에서 시작된 작심 비판은 재단(명지학원)과 학교의 구체적 실책에 관한 지적으로 끊임없이 뻗어나갔다. 재단이 자초한 재정 위기와 학교의 비민주적 여론 수렴 과정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뤘다. 회생안 통폐합 명지대학교는 지난해부터 학사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명지전문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명지대 일부 학과도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는 모두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운영 중이다. 여기에 재단이 함께 운영 중인 명지초·중·고까지 합치면 재학생이 3만명
- 남정운 기자
- 2023-02-28 06:00
사건/사고 [직격토로] 12사단 GOP 총기 사망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아들이 사망한 지 91일째 되는 날이다. 군은 아들의 총기 사망사고에 대한 오보 정정과 형식적인 사과 외엔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다. 오보한 군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해도 “정정했다”고 답을 할 뿐이다. 아들의 죽음으로 세상이 무너진 유가족은 철옹성 같은 군의 태도에 다시 고통받는다. 지난해 11월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서 김모 이병이 사망했다. 김 이병은 강원도의 한 최전방 감시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 발생 이후 기사가 연이어 보도됐다. 대부분 “원인 불명의 총상이다.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전했지만, 곧 군과 경찰은 “자살로 추정된다”는 관측을 내놨다. 총기사고 사고 다음 날 진행된 국방부 공식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군과 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 이병은 군 입대를 스스로 선택했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 김모씨의 사업 때문에 4세 때부터 중국에 거주해 군 입대가 필수는 아니었다. 당연히 중국어는 원어민처럼 구사했다. 국제학교에 다녀서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일본어는 독
- 김민주 기자
- 2023-02-27 10:15
온라인화제 공식입장 내놓은 [불트] 황영웅 하차 ‘결단 없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폭행(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인 MBN 예능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이하 <불트>) 출연자 황영웅 하차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25일, 당사자인 황영웅이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날 공식 입장문은 ‘사과’에 방점이 찍혔을 뿐 ‘하차’라는 단어는 찾을 수 없었다. 황영웅은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며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사과했다. 그는 “비록 과거의 잘못이 무거우나 새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의지를 갖고 있다. 부디 과거를 반성하고 보다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며 살아갈 기회를 저에게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평생 못난 아들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신 어머니와 생계를 꾸리는 엄마를 대신해서 저를 돌봐주신 할머님을 생각해 용기 내어 공개적인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불트> 제작진도 이날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시청자 분들과 팬 분들
- 김해웅 기자
- 2023-02-27 09:03
온라인화제 [유퀴즈] 방송사고 논란…장미란은 왜 갑자기 사라졌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동의 tvN 예능프로그램 <유퀴즈 온 더 블록>(이하 <유퀴즈>)이 때 아닌 ‘방송사고 논란’에 휩싸였다. <유퀴즈>는 지난 22일, ‘천재와 싸워 이기는 법’이라는 테마로 게스트들을 초대했다. 첫 번째 게스트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음악을 담당했던 정재일 감독이 출연했다. 이날 정 감독은 자신의 성장시절 이야기는 물론, 피아노 연주 등의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 사고는 두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던 역도 금메달리스트 장미란 선수 편에서 발생했다. 현재 용인대학교 체육학과 교수인 장 선수는 역도 종목서 금메달을 땄던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당시에 대한 일화 등에 대해 소개했다. 선수촌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등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국가대표선수 시절의 이야기도 나왔다. 한창 진행 중이던 인터뷰 화면은 순식간에 지난 주 방송분이었던 181회 ‘비상’ 편에 출연했던 건축가 승효상의 화면으로 바뀌었다. 직후 <유퀴즈> 측은 화면 하단에 자막을 통해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지연되고 있다. 잠시 후 유 퀴즈 온 더 블럭 방송이
- 김해웅 기자
- 2023-02-23 13:47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만화방 밀실 연애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만화방 밀실 연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충북 충주시의 한 만화카페서 학생들의 성행위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지역 한 학부모는 최근 충주지역 맘카페 게시판에 ‘아이와 함께 만화카페에 갔는데 밀실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들이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블라인드 그에 따르면 해당 만화카페엔 밀실이 3개가 넘게 있었고, 모두 블라인드와 칸막이로 가려져 있었다. 글 작성자는 “룸마다 커튼이 내려가 있어도 블라인드라 틈 사이로 다 보였다. 성인이 할만한 애정 행각을 거기서 다 하더라. 나와서 계산하는 아이를 보니 교복을 입고 있더라”고 전했다. 이어 “(만화카페)사장은 몰랐다는데…너무 충격적”이라며 “모든 만화카페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혹시 만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님 계시면 이런 일도 있으니 밀폐된 공간이 있다면 주의 깊게 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담당 교육청과 시청에 신고했고,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
- 박민우 기자
- 2023-02-21 17:20
사회 ‘20일 다돼가는데…’ 완산구 불법주차 민원 늑장처리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전북의 한 지방자치단체 교통 민원 처리에 대한 늑장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이 다 되어가는데도 불법주차 민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일,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전주시 완산구청 공무원분들은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 작성자 A씨는 “전화로 이중주차 단속을 요청해도 일주일이면 원상복구되는 상황”이라며 “주정차가 불가능한 노란선이 떡 하니 그려져 있는데 이중주차까지(돼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불편해서 단속해달라는 민원전화만 수십차례 들어갔는데 예방할 생각은 있으시죠”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이건 중앙에 봉을 야무지게 박아야 한다. 혈세만 받아먹지 말고 일을 해라”고 성토했다. 자신을 전주에 거주 중이라는 다른 회원은 “전주 살면서 창피하다. 이건 완산구 일만은 아니다”라면서도 “덕진구 동물원사거리 OOO피자 앞 대로변 큰길 주차, OOOO사거리 튀김집 근처 큰길 주차 등등... 민원 넣어봐야 그때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OO대 정문 앞 대로변처럼 주차하고 지정시간 지나면 찍히는 CCTV 하나 설치하면 다 해소
- 김해웅 기자
- 2023-02-21 15:10
사회 선호 TV프로 2위 넷플릭스 ‘복수극’ [더 글로리]…1위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성인남녀가 가장 좋아하는 TV프로그램은 TV조선 트로트예능 <미스터트롯2-새로운 전설의 시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월부터 매월 ‘좋아하는 TV프로그램’ 설문조사를 발표해온 한국갤럽에 따르면 <미스터트롯2>는 9.2%의 지지를 얻어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5.1%), KBS1 드라마 <내 눈에 콩깍지>(4.8%), MBN <불타는 트롯맨>(4.7%) 등을 제쳤다. 한국갤럽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요즘 가장 즐겨보는 방송영상프로그램’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이외에도 tvN <일타 스캔들>(3.5%), KBS2 드라마 <삼남매가 용감하게>(3.0%), KBS2 <태풍의 신부>‧tvN <유퀴즈온더블럭> (2.9%), SBS <런닝맨>(2.6%),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2.5%)이 Top10 순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20위권에는 드라마 <대행사> <빨간 풍선>
- 김해웅 기자
- 2023-02-21 12:19
사건/사고 ‘50억 뇌물’ 곽상도 무죄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기다.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부실 수사 논란까지 일고 있다. 비판을 의식한 검찰은 공소 유지 인력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다. 재판부에서 녹취록과 진술 등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혐의를 입증할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대장동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영학 녹취록’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등이 한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난감한 분위기다. 내부서조차 같은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의미한 진술이라고는 하나 쌍방울·대장동·성남FC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간접 증거라는 게 검찰에겐 치명타다. 비상식 판단 이례적 무죄 검찰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곽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판단에 항소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의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
- 오혁진 기자
- 2023-02-20 13:56
사회 ‘명예훼손’에 숨은 불법 금융 백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불법 금융사기가 판치는 세상이다. 이런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도 소용이 없다. 바로 ‘명예훼손죄’로 걸려 게시글이 사라지기 일쑤기 때문이다. 불법 금융사기와 피해자의 싸움은 온라인에서도 지속되지만, 보통은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의 목소리가 사라지는 실정이다. 명예훼손이란 ▲이름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를 법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다. 즉, 외부적 명예를 가르킨다. 결국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하는 행위다.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 감정이 침해됐다는 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형법상 명예훼손은 형법 307조에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명예의 주체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해, ‘훼손’은 개인 또는 단체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수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명예훼손의 대표적인 사
- 김민주 기자
- 2023-02-20 13:38
사회 화엄사, 제3회 홍매화 사진 콘테스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대화엄사가 제3회 홍매화‧들매화 프로 사진‧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 및 청소년 백일장을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화엄사 홈페이지와 뉴스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사진 제출기간은 다음 달 11일부터 26일까지 총 16일간으로 모든 출품작은 홈페이지를 통해 업로드할 수 있다. 홍매화 사진을 업로드하는 참가자 선착순 100명에게는 제네시스BBQ에서 상품권을 증정한다. 프로사진 부문은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상 1명(상금 300만원‧상장‧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포교원장상 1명(상금 200만원‧상장‧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교육원장상 1명(상금 200만원‧상장‧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교구장상 1명(상금 100만원‧상장‧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등 총 4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휴대폰 카메라 부문은 교구장스님상 1명(상장‧부상 미산 김선식 도예작품 300만원 상당‧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부주지스님상 1명(상장‧부상 미산 김선식 도예작품 200만원 상당‧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대표상 1명(상장‧부상 TV 50인치‧템플스테이 1박2일권 4인),
- 장지선 기자
- 2023-02-20 11:49
사회 ‘철거 위기’ 10·29 분향소 불법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돼간다. 유가족들은 최근 녹사평역 부근에 설치됐던 분향소를 서울시청 광장으로 옮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를 두고 허용한 적 없는 ‘불법 설치’라고 규정했다. 지난 15일 오후 1시까지 자발적 철거가 없을 시 행정대집행을 강제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예상됐다. 자신이 짊어져야 할 도의·정치적 책임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말이다. “도의·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원칙을 강조한다. 그렇게 따지면 서울시의 참사 사후 대처에는 하자가 없었는지 되묻고 싶다.” 지난 15일, 서울시청 광장 10·29 이태원 참사 분향소 앞에서 만난 유가족의 말이다. 현재 ‘불법 설치’로 규정된 분향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유족들은 몸으로라도 막아 철거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평행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감 있는 행보를 보이지 않는 한 이들 간 마찰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유족 측은 서울광장에 설치한 분향소 철거와 관련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서울시는 소통창구를 열어놓겠다고 밝혔으나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유족과의 대치는 끝나지
- 오혁진 기자
- 2023-02-20 11:15
사회 ‘답 없는’ 버스비 인상론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이젠 ‘서민의 발’마저 무거워지는 것일까. 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정부와 지자체 사이 ‘불협화음’이 수차례 관측된다. 이들은 인상 시기와 정부 지원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인다. 이 가운데 세종시는 시내버스 요금 전면 무료화 계획을 꺼내 들었다. 300원 인상 방침을 고수하던 서울시와는 정반대 행보라 눈길을 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꺼내 들었다가 사회 각계의 반발에 직면했다.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행 돌파 의지를 내비쳤던 서울시는 결국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일단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이달 들어 “오는 4월 말을 목표로 서울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8년 만에 추진하다… 계획대로라면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지하철과 간·지선 버스 300~400원 ▲순환차등버스 400~500원 ▲광역버스 700원 ▲심야버스 350원 ▲마을버스 300원이다. 서울시가 내건 명분은 ‘적자 심화’다. 누적적자가 심화되면서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지경에 이르
- 남정운 기자
- 2023-02-2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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