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을 향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유가족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수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노의 불길은 검찰까지 덮칠 전망이다. 최근 일부 검사가 유가족들에게 희생자들에 대한 ‘마약 부검’을 제안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검은 관련 지침을 내린 바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이하 10·29 참사) 유가족은 200명이 넘는다. 이 중 검찰과 경찰의 ‘마약 부검’ 제안을 받은 유가족 수는 한두명이 아니다. 유가족 대부분이 해당 내용을 직접 듣고 거절했으나 일부는 부검 제안을 수용하거나 직접 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제는 부검 결과를 한 달이 지났으나 통보받지 못한 유가족도 있다는 것이다. 빈소 찾아 의사 묻다 10·29 참사 다음날 광주지검 소속 한 검사는 지역 장례식장을 찾아 유가족에게 희생자에 대한 부검 의사를 물었다. 이 검사는 부검 의사를 전달하면서 사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약 피해’ 관련성도 언급했다. 부검을 통해 흉부 압박 때문인지, 마약 때문인지 명확한 사인을 알 수 있으니 참고하라며 해당 내용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사면초가다. 성폭력, 후원금 횡령 의혹에 이어 이단 논란까지 겹쳤다. 안 목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제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는 자신을 “사탄”이라고 칭했다. 실제 안 목사가 아이들에게 직접 건넨 성경과 카카오톡 프로필 배경에도 목사라고 보기 힘든 정황들이 넘쳐났다.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의 대표 안모 목사는 아이들의 심리를 이용한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행사했다. 성령과 율법 교회(이하 성율교회) 담임목사로 역임하면서 자신을 ‘사탄’이라고 신격화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사실상 세뇌를 당했기에 안 목사의 범죄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이를 인식한 관계 당국은 최근 안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스라이팅 안 목사는 백석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해 2018년까지 성율교회 목사로 활동했다. 직접 기독교 관련 책까지 썼고 자신이 만든 성경학습을 끝낸 아이에게는 센터 ‘리더’라며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정상적인 기독교 교리와 성경을 공부하게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안 목사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법부가 자신의 일방적 주장 관철을 위해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막무가내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의선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는 안 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손흥민 전담 트레이너 안덕수씨의 대한축구협회(이하 축협, 회장 정몽규) 폭로가 제기된 가운데 지난 8일, 축협은 “(안씨는)관련 자격증이 없는 인물”이라는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다. 이날 축협은 “카타르월드컵에 참가한 국가대표팀 닥터 2명, 의무 트레이너 4명과 얘기를 나눴다”며 “안덕수씨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씨는 의무 트레이너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게 팩트”라며 “다만 개인의 SNS 글에 협회 차원의 직접 접촉이나 선제 대응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안씨가)예전 A매치 때도 손흥민 선수의 개인 재활 트레이너 역할을 맡았던 분”이라며 “다만 협회가 채용하려면 물리치료사 국가자격증이 필요한데 안씨는 그 부분이 갱신돼있지 않아 (채용)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부상도 있는 만큼 선수단과 같은 호텔의 별도 층에 예약 협조를 했고 비용은 축협 측에서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받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층이 바로 2701호였고 비용은 안씨가 지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축협은 선수들과 스태프가 어제 귀국한 만큼 현지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의무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대구 캣맘 폭행’ 사건의 당사자가 “내가 먼저 폭행을 당했고, 아내는 신상유포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30대 대구 캣맘이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욕과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자신을 사건 당사자의 아내라고 밝힌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대구 캣맘 40대 남성 와이프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대구 캣맘 폭행에 대해)제대로 된 전말을 올리고 싶다”면서 “남편이 캣맘에게 ‘고양이 밥을 주지 말라’고 하자 캣맘이 인신공격과 욕설을 했고,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먼저 뺨까지 때렸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대구 캣맘 폭행 영상’으로 유포된 영상 첫 부분에 남편이 캣맘에게 ‘때려? 때렸어?’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온다고 한다. (캣맘은)SNS에 당당하게 공개했던 그 동영상의 원본을 왜 공개 못 하냐”고 꼬집었다. 또 “기자들이 쓴 뉴스를 보니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쓴 것 같다. 캣맘의 뉴스 인터뷰 보고 소름이 돋았다”며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B씨는 이튿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15일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송노동조합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정부가 두 번째 칼을 빼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철강 및 석유화학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며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철회 및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명분 없는 집단 운송거부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과 경제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데 이어 오늘 2차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 석유화학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하다”고 2차 업무개시명령 발동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우리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자 최선의 노력”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묻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3만평 땅을 둘러싼 잡음이 서서히 가라앉는 모양새다. 계약의 주체가 됐던 이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복잡하게 얽혀있던 이권이 정리되고 있다. 문제는 정돈되는 상황 이면에 속으로 곪아터진 부분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9일 충남 계룡시를 찾았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흐릿하니 찌뿌둥했다.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로도 한산했다. 계룡시청에서 차로 5분 남짓 거리에 있는 대실지구 유통시설 용지는 휑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웠다. 흐린 하늘 아래 펼쳐진 3만평 땅에는 풀만 한가득이었다. 기대 컸는데 황량한 땅만 뒤편의 고층 아파트와 앞쪽의 대형 상가는 짝 안 맞는 퍼즐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대실지구 주변을 함께 돌아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많은 상가가 공실이라고 귀띔했다. 실제 곳곳에 ‘공인중개사’ 간판들이 여럿 눈에 띄었지만 손님은 없었다. 간판도 없이 텅 빈 사무실이 대부분이었다. 계룡시 곳곳에는 고층 아파트, 다이소, 하나로마트 등 주거‧편의시설을 짓는 공사현장이 많았다. 비 예보가 있는 날씨 때문인지 공사현장에 인부는 거의 없었다. 이날 찾은 계룡시는 대체적으로 한산한 분위기였다. 유동인구가 적은 평일 오후의 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부터 열흘간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대상으로 합동 행정조사에 착수하면서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은마아파트 입주민의 극소수인 재건축 추진위가 국책사업인 GTX-C 노선의 근거 없는 변경을 요구하며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의 집 앞에서 한 달 가까이 민폐 시위를 벌이고 있고, ‘세계 최초 주거지 발파’ 등 허위사실 유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시위비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자 정부부처와 지자체 등이 실태 파악에 소매를 걷어붙인 것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국토부가 서울시,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회계사 및 변호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한 가운데, 외부 전문가까지 동원해 개별조합추진위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사의 핵심 쟁점은 추진위 등이 버스 대절, 참가비 지급 등 시위 진행에 필요한 비용 마련을 위해 공동주택 회계로 관리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편법 사용했는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담임교사 때린 초등학교 3학년생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두 폭행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가 하면, 학생을 때린 교사가 처벌을 받아 시선을 모으고 있다. 떨어진 교권 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3학년인 A군은 지난달 24일 4교시 체육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에 주먹을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선생님에게 왜 자기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면서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지난 2일까지 병가를 냈고, 학교 측은 오는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 동급생 폭행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28일, 강원도 인제 소재의 육군 GOP(General Out Post)서 총상으로 사망한 이등병(21)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찾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도네시아에 거주 중이라고 밝힌 이등병의 부친 A씨는 5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했는데 극단적 선택의 징후로 보이는 그 어떤 내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실시된 포렌식 후 메시지들을 확인한 A씨에 따르면 ‘힘들다’ ‘괴롭다’ 등의 이상징후가 담긴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A씨가 해당 부대로부터 사망과 관련한 브리핑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요시사>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일, A씨는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28일 부대 연락을 받은 뒤 부랴부랴 다음날(29일) 비행기로 입국해 자정이 다 돼 도착했다”며 “부대 브리핑 같은 건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30일) 사고현장을 찾은 A씨는 의아할 수밖에 없었다.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부대에선(사고현장이)비가 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강운지 기자 = 최근 “강원도 화천의 제15보병사단에서 ‘알몸으로 춤추기’ 등 도를 넘는 성희롱과 추행,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4일, 한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발 도와주세요, 군인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15사단 최전방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으로 밝힌 A씨는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한 선임에게 도를 넘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다. A씨가 직접 당했고, 증인이 있다고 밝힌 가혹행위에는 ▲인사, 호칭 등 실수하면 뒤통수 가격 ▲팔 안쪽, 허벅지 안쪽, 젖꼭지 등 꼬집기 ▲나체로 여자 아이돌 춤을 추게 하거나 엉덩이로 이름 쓰기 강요 ▲라면 끓이게 하고 분리수거 강요 ▲SNS를 통해 후임의 여성 지인을 알아본 후 성희롱 ▲“탄알집 결합”이라고 말하면 (선임의)손에 성기를 올려놓도록 강요 등이 있었다. A씨는 가혹행위가 이뤄진 기간 동안 지속해서 자해 및 극단적 선택 시도를 했고,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극심한 스트레스, 수면 부족, 두통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는 부대 차원에서 가해 선임에게 적절한 징계 및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음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키다리 아저씨’라고 불린 안모 목사가 성폭력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구체적 증거가 제출됐음에도 철면피를 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의 행태를 방관한 인물들은 여전히 피해자들을 회유 중이다. 광고와 지원 등의 돈줄이 끊기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대비하기 위함이었을까? 안 목사가 왕래도 거의 없던 시설과 지난해부터 연계 활동을 해온 정황이 포착됐다. 안모 목사가 운영하는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 센터’(이하 센터)에 속한 간부와 일부 아동은 재단법인 마리아수녀회가 운영했던 서울 소년의집(현 꿈나무마을) 출신이다. 꿈나무마을은 과거 아동학대·폭행 의혹의 중심에 섰던 곳이다. 피해자 대부분은 꿈나무마을에서 퇴소한 이후 안 목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모씨를 믿고 센터에 머물기로 했다. 지옥보다 더한 지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것이다. 청포도-꿈나무 뭘 주고받았나 안 목사에게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10명 가까이 된다. 그루밍이란 단어 뜻 그대로 ‘길들이기’를 의미한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거나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비가 온 다음 날이라 더욱 을씨년스러웠다. 특히 ‘이곳’으로 향하는 마을버스를 타니 “성폭행범 박병화의 퇴거를 요청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어서 더 그랬다. 온 마을이 목놓아 한 사람의 퇴거를 외치고 있다. 바로 화성시 봉담읍 원룸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박병화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발생한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수원 발바리’라고 불렸다. 여기서 말하는 발바리는 국어사전에 ‘몸이 작고 다리가 짧은 반려견’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경망스럽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유한다. 즉 지역을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범행을 저지른다는 의미다. 20대 8명 성폭행 박씨는 2002년과 2005년에서 2007년까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와 영통구 일대의 20대 여성 8명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전부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었다. 박씨는 혼자 거주하는 여성의 집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거나 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그는 여자친구도 있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했던 것으로 드러나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박씨는 2008년 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5년을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가 부쩍 늘었다. 고령 운전자는 점차 늘고 있는 반면, 사고 피해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고령층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면허 반납률이 계속 바닥을 맴돌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반납 혜택을 강화해서라도 반납률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중이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라 부른다. 우리나라는 2018년 고령사회에 접어든 데 이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유력하다. 2030년이 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첫 번째 노인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커지는 위협 사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문제들이 덩달아 불거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고령 운전자 문제다. 만 65세 이상인 고령 운전자들은 통상 젊은 시절에 비해 운전 기량이 떨어진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순발력과 신체 통제능력은 물론이고, 정지 시력과 인지능력도 점차 떨어진다. 정지시력은 정지해 있는 물체를 파악하는 능력이다. 이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보호’는 위험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보호’라는 이름으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바로 외국인 보호소다. 이곳에 구금돼있는 보호 외국인은 자신이 왜 구금됐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외국인 보호소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출국 여권 절차를 준비하면서 추방되기 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기관인 출입국관리소에서 설치한 기구다. 외국인 보호 규칙을 통해 외국인 보호소 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정한다. 보호 맞아? 국내 외국인 보호소는 화성과 청주에 있다. 외국인 보호소에 있는 보호 외국인에게 생활 능력이 없는 어린이가 있는 경우, 그 어린이가 보호 대상이 아니어도 보호 외국인과 함께 생활한다. 남자와 여자는 방을 따로 쓰는데 특별한 경우가 인정되면, 가족은 방을 함께 쓴다. 또 중국, 동남아시아, 중동 이슬람 교권 등 수용자들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적, 인종, 종교별로 분리 수용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자원봉사 변호사 등이 법률 상담을 해주며, 출국 비용을 스스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2일 예정돼있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 노조) 총파업이 철회됐다. 이날 새벽, 노사는 임금 및 단체교섭을 위한 협상을 통해 통상임금 지침 변경과 이에 따른 예비비 활용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따라서 이날 9시부터 예정돼있던 철도 노조의 총파업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24일부터 이어오던 태업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열차 운행의 감소 및 이에 따른 지연 등 여객 및 화물 운송 문제는 일단락됐다. 코레일은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게돼 다행이며 파업에 의한 혼란도 사라지게 됐다. 추가 이행 및 협의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철도 노조는 정부에 차량정비 분야의 민간 개방 추진을 중단하면서 관제권 및 시설유지 보수 업무에 대한 철도공간으로의 이관, 구조조정의 중지, 고속철도 통합을 요구해왔다. 또 중점 현안이었던 오봉역 사고와 관련해 그간 2인1조로 진행돼왔던 입환업무를 3인1조 작업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인력충원 약속 및 작업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KITRI, 원장 유준상)이 지난달 29일 ‘2022년도 정보보호 교육 및 GRC 동계워크숍(WISE-W 2022)’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정보보호 교육 서비스 우수기업 시상식’서 정보보호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공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정보보호학회에서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정보보호 교육훈련 서비스 우수기업 선정 공모’는 국내 정보보호 서비스 발전에 기여한 기업의 노고를 치하하고, 베스트 프랙티스를 발굴 및 전파하기 위해 신설됐다. 조직 역량, 교육 서비스 품질, 혁신성 등을 기준으로 선발했으며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공공 부문 초대 수상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은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 11기를 맞이한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est of the Best, BoB)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본 교육 프로그램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사이버 안보를 선도할 우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보안 교육과정으로서, 지난 3월에 마친 10기까지 총 1454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수료생들은 세계 최고의 해킹방어대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4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불법집회 및 시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 시위 적발 건수가 251을 기록해 지난 4년 평균치인 246건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297건(549명)을 넘어 최근 5년 내 최다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무엇보다 특정 사안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나 일반 시민들이 불법집회나 시위로 인한 불편 및 소음을 감내해야 한다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아침 출근길 시위가 꼽힌다. 앞서 전장연은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시절이었던 지난 4월21일부터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및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이른바 ‘출근대란’으로 불리는 아침 출근길 시간에 4호선 지하철에 탑승하면서 다수의 직장인들에게 운행지연 등의 피해를 입혔다. 하지만 지하철 3·4·5·8호선으로 시위 공간을 넓히며 일반 출근길 시민들은 물론 서울교통공사에게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피해를 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가 내달 7일부터 은마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 및 입주자대표회(입주회) 운영의 적정성 감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에 나선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회 운영이 적절히 운영되는지 감독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대한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전날(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추진위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는 한편, 강남구청, 외부 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내달 7일부터 16일까지 9일 동안 추진위 및 입주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단, 행정조사 중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대규모의 단지로 지난 2003년에 추진위를 구성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추진위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반대집회 및 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이와 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성행위와 뇌물수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성관계를 맺고 교제하면서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와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보호관찰관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별한 사정 A씨는 소년원에서 석방된 뒤 보호관찰 대상이 된 B씨와 지난해 7∼8월 모텔 등에서 여러 번 성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야간외출 금지와 주거지 무단 이전 금지 준수사항을 어겼지만 이를 봐줬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엔 특별한 사정으로 전화를 받지 못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했다. 그는 매일 같이 B씨의 집을 찾았고, 사실상 거의 동거하다시피 하며 범행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는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사회 갱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