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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Update. 2024.11.25 15:18

사건/사고 '있으나마나…' 민관군 합동협의회,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현재까지 사과만 7번째다. 성추행 등 사건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국방부 장관은 머리를 숙이고 군을 개혁하겠다고 약속해왔다. 최근 발생한 군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도 바뀐다고 자신했지만 그 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5월 공군 부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다. 도움을 호소했으나 군에서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오히려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 당사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번에는? 극단적 선택을 한 이모 중사는 선임들에게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해왔다. 거부 의사에도 가해자는 이 중사를 강제로 회식에 참여하게 한 뒤 귀가 중 성추행했다. 사건 직후 이 중사는 성추행 범죄를 군에 정식으로 신고했지만 뒤늦게 접수됐다. 한계를 느낀 이 중사는 결국 혼인신고 하루 만에 휴대폰 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샀다. 피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사건의 은폐와 축소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다. 이 중사 사망 후 군사경찰단장이 성추행 피해를 누락시키고 단순 변사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보고한 의혹도 사실로 확인됐다. 군형사사법시스템의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된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 차철우 기자
- 2021-08-30 14:07
사건/사고 ‘서약서까지 쓰고 또?’ 에이미, 마약 투약으로 긴급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마약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던 방송인 에이미가 또 다시 마약 투약으로 긴급체포됐다. 27일,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경기도 시흥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에이미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마약사범들을 수사하던 중 첩보를 입수해 에이미를 긴급체포했으며 당시 필로폰을 투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이미는 마약류를 투약해 7년 전, 국내서 강제 추방당했다가 올해 입국했다. 지난 2012년 에이미는 사용이 금지돼있는 약물인 프로포폴 투약이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당국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두 차례 받은 뒤 국내 체류를 허가했다. 하지만 에이미는 2년 후인 2014년에 졸피뎀 투약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결국 강제 출국됐던 바 있다.
- 김해웅 기자
- 2021-08-27 16:40
사건/사고 AZ 2차 접종한 ‘기저질환 없는’ 60대 남성 숨져…당국 조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6일, 제주서 기저질환이 없는 60대 남성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받은 후 숨져 방역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는 27일, AZ 백신을 2차 접종한 A씨가 전날 오전에 자택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관할 보건당국은 A씨에 대한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기초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1차 접종(지난 6월9일)과 2차 접종(지난 25일) 모두 AZ 백신으로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평소에 기저질환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23일, 충남 공주에선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던 20대 여성이 접종 후 6일 만에 숨져 경찰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사망자는 22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13명), 화이자(8명), 얀센(1명)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기준).
- 김해웅 기자
- 2021-08-27 13:32
사건/사고 ‘김밥 비상령’ 성남·고양에 이어 파주서도 10여명 식중독 증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기도 성남, 고양에 이어 파주서도 김밥 취식 후 설사, 구토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의가 요망된다. 27일, 파주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최근 파주시 동패동 소재의 한 김밥집서 음식을 먹은 인근 주민 10여명이 설사 및 구토, 복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보건당국은 해당 주민들의 검체를 채취하는 한편 해당 김밥집의 재료 샘플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검사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 25일엔 경기도 고양 소재의 한 김밥집서 취식했던 2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성은 전날 덕양구 소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취식한 후 식중독 증세로 숨졌다. 같은 김밥집서 음식을 먹었던 이용객 29명도 같은 증세를 보였다. 해당 여성은 지난 23일 해당 김밥집서 취식 후 이튿날부터 고열 및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호전돼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정오 무렵 자택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의 한 김밥 전문점 지점 2곳에서도 살모넬라
- 김해웅 기자
- 2021-08-27 09:47
사건/사고 고양서 김밥 먹은 20대 여성 숨져…성남도 집단발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5일, 경기도 고양 소재의 한 김밥집서 취식했던 20대 여성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경기도 성남 분당 소재의 한 김밥 전문점 지점 2곳에서도 살모넬라균에 의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던 바 있다. 26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날 덕양구 소재의 한 김밥집에서 김밥을 취식한 20대 여성이 식중독 증세로 숨졌다. 같은 김밥집서 음식을 먹었던 이용객 29명도 같은 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지난 23일 해당 김밥집서 취식 후 이튿날부터 고열 및 설사, 구토 등의 증상으로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호전돼 귀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날 정오 무렵 자택서 쓰러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의 사망 원인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 김해웅 기자
- 2021-08-26 15:22
사건/사고 50대 남성 모더나 접종 후 20일 만에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24일, 50대 남성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사망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남편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20일 만에 사망했습니다’라는 글의 제목이 게재됐다. 숨진 50대 남성의 아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글 작성자는 “건강했던 50대 가장이 모더나 백신을 맞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숨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부작용이 있으면 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말을 믿어 남편과 나란히 백신 예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남편의 지인이었던 병원장에게 (남편이)최근 피곤해서 혓바늘이 돋고 인후통 등 몸살기가 있는데 백신을 맞아도 되는지 문의했다”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맞아도 된다며 이번 순서를 놓치면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으니 오늘 맞을 것을 강력하게 권장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인이고 전문 의료인의 권유라 망설임 없이 백신을 맞았고 친절하게도 몸이 아프니 영양제도 맞을 것을 권해 두 봉지의 수액을 처방받았다. 남편에게는 혹시 모를 고열을 대비해 해열제를 3일분 처방해줬다”고
- 김해웅 기자
- 2021-08-25 15:15
사건/사고 방역수칙 위반 논란…박형준 “꼼꼼하지 못했다” 사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 달 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이 일자 지난 24일, 박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업무 일환이라 판단해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이어 “올해 5월 ‘아트부산’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후 행사에 대한 평가와 감사 인사를 전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서울 출장길에 부산시장으로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 고문 주최 모임에) 참석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들어 공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 판단했고,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참석해 모임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역수칙 위반 논란은 남양유업 회장 부부 자택서 가정부로 일했던 A씨가 경찰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박 시장에 따르면 지난 6월19일, ‘아트부산’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남양유업 이운경 고문이 서울 성북구 자택서 저녁식사 모임을 겸한 모임을 열었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 당시
- 박 일 기자
- 2021-08-25 14:42
사건/사고 공주서 화이자 접종 6일 만에 20대 여대생 숨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화이자 백신을 맞은 20대 여대생이 접종 후 6일 만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찰 및 유족에 따르면 충남 공주에 사는 여대생 A씨는 지난 17일,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받았다. 접종 후 6일 만인 지난 23일, A씨는 거주 중인 원룸 침대서 엎드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기저질환이 없었고 백신 접종 이후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없었다. 또 사망 당일 새벽까지 편의점에 다녀오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촬영되는 등 건강상의 별다른 문제도 없어보였다. 경찰과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인지 등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역학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백신에 의한 사망인지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발표에 따르면 백신 접종 사망자는 22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13명), 화이자(8명), 얀센(1명)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박 일 기자
- 2021-08-24 09:31
사건/사고 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시 의혹 오늘 발표…입학 취소될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결론이 내려진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서 조씨 입학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힌다. 부산대의 최종 결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가 판가름 나는 만큼 기자회견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1일, 조 전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딸 조씨의 7대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며, 이 같은 스펙을 부산대 의전원 지원 등에 활용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이 나오자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이날 부산대 의전원 측도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조 전 장관 딸
- 박 일 기자
- 2021-08-24 09:13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엉큼한 여교사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엉큼한 여교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초등학교 남학생에게 여장을 시키고 사진 찍게 한 여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엉덩이 일부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린 후 파스를 붙이도록 한 성적 학대도 인정됐다. 집유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한대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와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서적 학대 행위 2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월 실과 수업시간에 옷차림에 관한 수업을 하던 중 즉흥적으로 여장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남학생 제자 3명에게 강제로 머리를 고무줄로 묶고 화장하게 한 뒤 다른 남학생들과 짝을 지어 사진을 찍게 했다. 학부모가 여장을 시킨 것에 대한 항의 문자를 보내
- 박민우 기자
- 2021-08-23 10:26
사건/사고 '어른보다 더한' 청소년 잔혹 범죄 자화상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최근 10대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다.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다. 법을 어겨도 막아줄 ‘소년법’이란 방패가 있어서다. 피해자는 삶조차 힘겹지만 그들에게 범법은 단순 ‘재미’다. 지난 4일, 30대 남성과 고등학생들이 의정부시 민락동 번화가에서 시비가 붙었다. 폭행을 당한 남성은 의식을 잃었고 다음날 숨졌다. 경찰은 남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가해 학생 2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입이 떡 이날 폭행에 가담했던 고등학생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밝혀졌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벤치에서 쉬다가 싸움이 났다. 경찰 조사에서 가해 학생들은 “사망할지 몰랐다”고 진술했다. 범행 이후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발생한 대학 신입생 뺑소니 사건도 가해 학생들의 태도에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은 중학생 8명이 훔친 차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치고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중학생들은 훔친 차를 운전하며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정상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았다. 사람이 죽었지만 가해 학생들은 반성하는 모습을
- 차철우 기자
- 2021-08-17 15:58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코스프레 동호회서 생긴 일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과 교제하며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교제?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5년으로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코스프레 동호회 모임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 6명과 교제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체 사진 등도 찍어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소지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제하며 범행한 10대 청소년들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찍은 사진을
- 박민우 기자
- 2021-08-17 14:49
사건/사고 [단독]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350억 대행 알박기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사당동 지역주택사업 과정에서 잡음이 새어나오고 있다. 같은 지역에 두 개의 조합이 설립된 것.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이수 지역주택조합은 서로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발견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채 사업만 미리 선점하는 ‘알박기’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일원을 두고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가칭)과 이수 주택조합 두 개의 추진위원회가 서로 자신들이 사업의 주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지역 두 조합 지역주택조합사업이란 사업지 내 주민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 주체로서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는 개발 행위를 말한다. 조합 설립을 위해선 사업지 내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 창립총회 회의록, 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2018년 설립된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은 순탄치 못했다. 관심 있게 지켜보던 지주들은 수년간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에 모두 등을 돌렸다. 사당2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는 결국 특단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업 시작 시
- 김태일 기자
- 2021-08-17 13:51
사건/사고 2021년판 희대의 간첩 사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간첩은 이적활동으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든다. 국정원은 이를 막기 존재하는 첩보기관 중 하나다. 그런데 최근 밝혀진 간첩 사건을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온다. 해당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 청주의 시민활동가 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충북동지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 북한으로부터 노동단체 등의 포섭을 지시받아 실행했다는 의혹에서다. 이들의 활동은 첩보영화를 방불케 했다. F-35A 뭐길래…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5일, 간첩 혐의로 일당 중 3명을 구속했다. 지난 5월 이들의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지령 문건이 담긴 USB를 확보한 상태다. 국정원에 따르면 USB에는 북한의 지령이 담긴 84건의 암호화 파일이 존재한다. 해당 문서들은 디지털 암호화 기법인 ‘스테가노그래피(이미지나 MP3 파일 등을 통해 기밀정보를 암호화하는 기법)’가 적용돼있다. 특정 코드가 없다면 해독이 불가능한 기법이기 때문에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간첩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북한에게 충북 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 60여명을 포섭하라는 지령을 받아 활발히 움직였다고 전해진다. 노동운동가, 간호사
- 차철우 기자
- 2021-08-17 13:26
사건/사고 '용두사미' 1조 옵티머스 수사 총정리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 기자 =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옵티머스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번에도 몸통은 숨기고 ‘꼬리만 잘랐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검찰이 옵티머스 자산 운용(이하 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 수사를 ‘실체 없는 로비’로 마무리했다. 문건 속에 등장하는 고문단과 정·관계 인사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1년2개월 동안 진행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대놓고 사기 헛발질 수사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옵티머스의 펀드 운용 비리, 펀드 로비 비리 등 4개 분야에 걸쳐 수사한 결과를 내놓았다. 관련 인물 15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32명(1명 기소 중지)의 처분을 마쳤다. 더불어 추징보전 결정을 통해 펀드자금이 투입된 61개 사업장의 재산 약 4200억원을 동결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로비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고문단 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고문단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김진훈 전 군인공제회 이사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다. 이들은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등장한다. 고문료를 받으며 정·관계 로비를
- 차철우 기자
- 2021-08-17 10:58
사건/사고 정경심, 항소심마저 유죄…‘부정 입학’ 고대·부산대 취소 여부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딸 조민씨의 부정입학에 따른 입학 취소 등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업무방해 및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고려대(총장 정진택)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도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 주 중으로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측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결과가 대학본부에 보고되면 본부는 학사 행정상의 검토 과정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 결과를 언론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이른바 ‘7대 스펙’에 대해 모두 허위로 인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일부 가담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정 교수 아들 조씨가 받은 동양대 상장과 비교하면 배율, 자간 간격 등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감정 확인된다. 정 교수 말고 다른 사람이 했다고 믿기 어려워 표창장 위
- 강주모 기자
- 2021-08-11 15:31
사건/사고 치외법권? 양경수 민노총위원장 법원 구속심사 불출석 ‘뭇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무법천지, 치외법권이다. 바로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양 위원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돼있던 집시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그는 공교롭게도 실질심사 예정 시각이었던 10시30분에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게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의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시간보다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편이 더 급했다는 것이 된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 이재용(삼성 부회장)의 석방으로 평가는 완료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이냐”며 “삼성은 두렵고 노동자들의 분노는 무섭지 않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선 이날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
- 강주모 기자
- 2021-08-11 13:16
사건/사고 [이슈 초점] 유애자 감독관, 김연경 입국 인터뷰가 아쉬웠던 이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국 프로배구 리그 경기를 통해 종종 모습을 보여왔던 유애자 경기감독관이 최근 때아닌 논란의 중심에 섰다. 유 감독관은 지난 9일, ‘4강 신화’를 쓴 2020 도쿄올림픽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의 귀국 현장을 찾아 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김연경 선수와 깜짝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김연경 선수를 포함해 16명의 대표팀 선수들은 인천국제공항 입국 후 기자회견서 “배구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것 같다”며 배구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일부 선수들은 간단히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자리를 떠났는데 문제는 이날 사회를 맡았던 유 감독관이 김연경 선수와의 단독 기자회견서 발생했다. 유 감독관이 대뜸 김연경 선수에게 “포상금이 역대 최고로 준비된 거 알고 있느냐”고 물었던 것. 올림픽 같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를 마치고 귀국한 선수들에게 통상 가장 먼저 묻게 되는 취재진의 질문은 올림픽 성적에 대한 소감일 테다. 특히 관심이 쏠렸던 ‘숙명의 한일전’이나 8강 진출을 위한 ‘형제의 나라’ 터키전 등 경기에 대해 묻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 감독관의 첫 질문은 협회 및 연맹 측에서 지급하기로
- 박 일 기자
- 2021-08-10 17:15
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여가부와 오비이락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가부와 오비이락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또 논란에 휩싸였다. 코로나19 대유행에 강행한 청소년 캠프에서 무더기 확진자가 나와 뭇매를 맞고 있다. 안 그래도 폐지론이 불붙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기름을 부은 형국이다. 우연? 여가부가 충북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인터넷·스마트폰 치유캠프’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달 말 기준 8명이 확진됐다. 여가부와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충북 괴산군에서 11박12일 일정으로 치유캠프를 열었다. 이 캠프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의 과의존 경향을 낮추기 위해 2007년부터 진행됐다. 여가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전국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관한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 심해지자 캠프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것이 여가부 설명이다. 여가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1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 결
- 차철우 기자
- 2021-08-10 10:57
사건/사고 성범죄자 정보 공유 모임 카페의 정체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잘못을 저지르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피고인의 반성과 뉘우침이 감형 요소로 꼽힌다. 이 같은 점을 악용하는 성범죄자가 늘고 있다.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여성단체에 기부도 한다. 이를 두고 진정성 없는 반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N번방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N번방 회원들은 기부금 후원, 반성문 작성 등 감형을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실제 한 변호사가 쓴 저서 <성범죄 사건의 시간별 대응전략>에 “양형에 유리한 자료를 만들라”며, 반성 취지를 담은 자료를 만들 것을 추천하고 있다. 기부나 봉사활동 등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스토리를 만들라는 것이다. 반성 자료 감형받기 위해 여러 방법이 존재한다. 그중 판사들에게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반성문 작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2019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성범죄자 중 70% 이상이 ‘진지한 반성’을 감경 사유로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 역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판사들은 가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보이는 태도와 피해 수습을 위한 노
- 구동환 기자
- 2021-08-10 08:51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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