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노인회장의 노인 생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9대 대한노인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자리에서 법적 노인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된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노인 연령을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이다.
재가 임종제?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은 현재 65세로 주민등록상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기초·국민연금 수령, 경로 할인 등 각종 노인 대상 복지를 받게 된다. 다만 초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젊은 세대의 부양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 회장은 “현재 노인 인구는 1000만명입니다만 2050년 2000만명으로 나머지 인구 3000만명 중 20세 이하 1000만명을 제외하면 남은 중추인구 2000만명이 2000만 노인복지에 치중해 생산인구가 없어진다”며 “노인 인구 관리를 위해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연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75세 정도로 노인의 숫자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 명의로 75세로 상향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적 노인 연령 상향 조정과 함께 기초·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정년 연장까지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신규 노인 예정자로 정년 연장 첫 해에는 정년피크임금 40%를 받고 10년 후인 75세에도 20% 정도를 받는 생산 잔류 기간을 10년 연장하고자 한다”며 “기본 수당을 받으면서 생산에 동참할 수 있으므로 연금 등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화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근 신임 대한노인회장 취임
“법적 노인 연령 75세로 높여야”
그러면서 “65세에서 10년에 걸쳐 75세로 상향하는 동안 10년간 60~75세는 노인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완충기간으로 삼고 76세부터 ‘상노인’으로 분류하자는 구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0년 간 기초·국민연금을 받지 못하는 대신 정년 연장 및 임금피크제를 적용, 기존 임금의 40%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 회장은 “현재 65세 연령대에 (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가 임종제도 추진과 인구부 신설 등도 제안했다. 재가 임종제도는 병원이나 요양원이 아닌 자택에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인구부는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인구 정책,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 등의 기능을 결합해 인구 관리와 필요 인구 관리, 출생·노인 복지 등을 총괄하는 부처로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사다리 걷어차기다’<dlst****> ‘희한한 사고방식이네. 노인 나이 올린다고 노인이 없어지나?’<puky****
‘10년 후에 65세가 될 사람들이 정해야지’<kjsi****> ‘그럼 10년 동안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라’<hyw6****> ‘많은 토의·토론 후에 해야 할 일을 취임식서 멋대로?’<gimh****> ‘청년들 지원부터 확대해라’<dlwl****>
“현 65세가 무슨∼
60~75세 노후 준비”
‘지금까지 다 누리고 연령 올리면 다른 사람들은 75세부터 혜택 받으라는 소리냐?’<suad****> ‘노인들 많아지면 나눠야 하니 연령 올려서 계속 먹겠다는 거네?’<dlst****> ‘국민연금 수령 시기 연기하려는 꼼수 아닌가?’<smkc****> ‘한참 일할 나이에 정년퇴직하잖아! 정년 연장부터 하고 그거 해도 되지 않나?’<ssaa****> ‘어려운 노인들은 어쩌라고?’<taeh****>
‘모순이다. 이렇게 하면 현재 65세 노인은 내년에도 노인이고 계속해서 쭉 노인인데?’<ansa****> ‘60세에서 65세로 올린 거 75세로 두 번은 못 올릴까?’<zn******> ‘부자들이야 노인 연령을 90세로 해도 무슨 상관이 있겠냐만은 대부분의 노인들은 서민층이다. 평균 수명이 길다고 무작정 올리지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노인들 의견부터 수렴하자’<keyu****>
‘나이를 상향하는 건 옳다. 그러나 임금을 40%로 낮추면 일도 40%만 해야 하나?’<hdy9****> ‘국민연금 40년 내고 5년 받고 끝내라고?’<zinn****> ‘50세 되면 어디 취업도 못한다’<akdl****> ‘70세가 맞지 않을까? 75세는 너무 갔고’<clae****> ‘지금쯤 한번 논의해볼만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lhyu****> ‘제안하신 내용들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제화하면 좋겠습니다. 이대로는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입니다’<wpgo****>
인구부 신설?
‘재가 임종은 정말 필요합니다’<inse****> ‘재가 임종제는 적극 찬성입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순간 집에 가고 싶다고 자식들에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dir0****>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영그룹 임금피크제?
이중근 회장은 자신이 제안한 임금피크제를 부영그룹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부영그룹은 지난 2월 직원들이 아이 1명을 낳을 때마다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는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50조원, 노인복지 비용이 30~40조원에 달한다”며 “회사에서도 시행 가능하다면, 직원들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