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시세조작’ 현직 군인 가담 의혹

  • 김성민 기자 smk1@ilyosisa.co.kr
  • 등록 2024.11.04 11:50:23
  • 호수 1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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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상사의 은밀한 투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현직 직업군인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이른바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빗썸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코인이라며 구독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했다. 해당 코인을 발행한 재단과 마케팅 업체는 투자자를 모은 인플루언서에게 수수료를 챙겨준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현직 군인 최모씨와 이모씨는 모 육군 부대의 상사 계급을 달고 겸직 중이다. 두 사람이 각각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엔 신규 발행한 코인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온다. 이들의 행위는 200만 유튜버 ‘오킹’의 코인 사기 연루 의혹과 흡사하다.

투자 권유한 군인

현직 군인 최씨와 이씨 같은 인플루언서는 확인된 숫자만 약 260여명에 이른다. 최씨와 이씨는 다수의 구독자에게 수십만개의 코인을 팔아치웠다. 통상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들은 해당 업계서 전문가로 통한다. 이들의 권장사항은 신흥 암호화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투자자의 견해와 전략 형성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식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씨와 이씨는 수년 전 자신들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청춘의 일상 크립토스쿨’과 ‘이글크루’서 Z카지노(ZKasino)라는 불법 도박 플랫폼에 기반한 코인을 추천했다.

Z카지노는 자체 코인인 ‘Zkas’를 채굴하기 위한 조건으로 투자자가 이더리움을 ‘Zkas’의 네트워크로 옮겨 예치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은 이더리움을 Zkas 네트워크로 ‘브릿징’(네트워크 간 자산 이동)해 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어 Z카지노는 채굴이 완료되면 이더리움을 다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최소 1만개 이상의 이더리움을 모금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더리움을 돌려주지 않고 입출금을 정지한 채 자취를 감췄다. 당시 이더리움 1개당 3500달러 기준으로 약 504억원 상당의 금액을 Z카지노 측이 확보하고 잠적한 셈이다. 이후 지난 5월, Z카지노 발행인은 사기 혐의로 네덜란드 재무정보조사국(FIOD)에 의해 체포됐다.

이씨와 최씨는 Z카지노 등 코인 투자를 유도한 대가로 마케팅 회사로부터 70~80만원을 받았다. 이밖에 투자 유치를 통한 수수료, 판매 수익 등을 포함해 월 1000~2000만원 정도의 추가적인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Z카지노 코인이 사기로 드러나면서 최씨와 이씨는 광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두 사람과 채널을 함께 운영한 지인들은 최근에서야 그들이 직업군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의 온라인 활동 지침을 어기며 영리 행위를 한 사례다.

암호화폐 인플루언서로 활동
“곧 상장” 구독자에 투자 권유

해당 텔레그램 채널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에 저촉된다. 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군인 또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법조항을 침해한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특히 군인의 경우 타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를 적용받는다. 군인복무규율 ‘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금지)’에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최씨와 이씨의 행위에 대해 국방부는 “모 부대 소속 간부의 텔레그램 채널을 확인 중”이라며 “확인되면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투자를 권유한 사례는 최근 유튜버들 사이서도 등장했다. 구독자 20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오킹은 지난 5월 ‘스캠(사기) 코인’ 의혹을 받는 위너즈의 이사로 등재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스캠 코인이란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기성 암호화폐를 뜻한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MMA 리그와 스포츠센터 등을 운영하는 회사다. 지난해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 회사가 자체 암호화폐인 ‘위너즈 코인’을 발행하는 과정서 불법자금 모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경찰은 스캠 코인 의혹을 받는 가상화폐 ‘위너즈 코인’ 발행사 위너즈 최승정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10~20%씩 수수료 챙겨
공무원 겸직금지 해당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지난 6월24일 최 전 대표를 비롯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어 지난 4월1일 위너즈의 강남구 사무실과 최 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최 전 대표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등은 스캠 코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너즈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플랫폼 회사다. 플랫폼 내에서 위너즈 코인을 선수 대체불가 토큰(NFT) 카드 구매, 후원 선수 투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경기 결과를 예측해 선수를 후원하는 것이 불법 스포츠 도박과 유사하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설상가상으로 스캠 코인 의혹도 제기되면서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민원을 접수해 경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이 사건 연루 여부를 둘러싸고 위너즈와 공방을 벌인 유튜버 오킹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고소장도 함께 접수해 수사 중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넷플릭스 예능 <더 인플루언서>에 출연 예정이었던 오킹의 모습은 볼 수 없었다. 해당 방송은 22인의 인플루언서들이 출연해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1인을 뽑는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으로,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연자인 오킹에 대한 코인 사기 연루 의혹과 프로그램과 관련된 스포일러를 담은 주장이 나오면서 타격을 입게 된 상황이다.

유튜버 시세조작

앞서 위너즈는 오킹을 비롯한 코인 인플루언서들을 대거 앞세워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너즈 코인이 스캠 의혹에 휩싸이자 오킹은 자신도 피해자라고 해명하면서 위너즈 측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대표는 오킹이 지인들까지 동원해 투자했고 고소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오킹과 통화한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갈등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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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단독] 김건희-정재관-박종철 ‘낙하산 고리’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정재관 현 군인공제회 이사장(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에게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 이사장은 대한토지신탁의 박종철 대표이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대표가 김건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의 담당자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청문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29일 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당시 대통령경호처 소속이던 정재관 이사장에게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전단지를 제거했음을 보고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 인사를 둘러싼 윤석열정부의 정치권 인맥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 개입 정황들 이날 오후 10시51분 박 구청장이 보낸 문자에는 ‘전단지 제거 완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ㅋ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취지의 답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가 오간 시간대는 소방 경찰 시민이 뒤엉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10시49분과 겹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실 인근 전단지 제거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면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인파 관리 실패와 초기 대응 부실이 핵심 책임 논쟁으로 이어졌던 만큼, 참사 당일 용산구청이 어떤 업무에 행정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청문회에서 해당 문자와 관련해 “전단지를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업무인 것 같아 전화해 보라고 한 것일 뿐 바로 나가서 제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청문위원들은 문자 내용과 상황을 근거로 사실상 조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강하게 추궁했다. 또 참사 상황에서 대통령실 인근 문제를 별도로 챙기고 이를 대통령경호처 인사에게 보고한 정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사고 우려 민원 전화가 쇄도하던 때 박 구청장은 대통령실 인근 담벼락에 붙은 진보 단체 전단지를 다 떼어냈다며 사진과 함께 보고 형식의 문자를 보냈다. 이를 받은 정 이사장은 웃으며 “고생했다. 이태원 압사사고 안타깝고”라고 답한 것이다. 이번 문자 공개로 이태원 참사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판단과 대통령실 주변 기관과의 관계,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 행정 대응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작동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박 구청장이 문자를 보낸 정 이사장은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절친한 육사 38기 동기다. 윤석열 캠프에서 ‘국방정책자문단 육사 8인회’로 통했으며 용산 ‘대통령실 이전 TF’에서 활동했다. ‘21세기 하나회’나 다름없다. 이태원 참사 전단지 제거 의혹 제기 보고받은 정, 대토신 사장 임명 개입? 박 구청장은 수사와 재판에서 이날 오후 10시51분에야 이태원참사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느낌표까지 쓰며 “전단지 제거 완료”를 보고한 바로 그 시각과 분 단위까지 일치한다. 박 구청장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건 8분 뒤인 10시59분. 그 사이 박 구청장이 어디에 몰두했는지 그리고 대통령실 측근들과 어떤 소통을 한 건지 처음 드러났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양성우 이태원 특조위 위원은 “정재관이 전단지 제거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랑하려고 보낸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이에 박 구청장은 “전혀 아니”라고 답했다. 양 위원이 “정재관을 통해서 경호처장 김용현, 나아가 대통령 내외에게 전달될 것을 의식하고 보고한 것 아닙니까”라고 재차 질문하자, 박 구청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특조위 조사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대통령실에 협조한 걸 자랑하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진술했고, 이날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현재 정 이사장이 이끌고 있는 군인공제회는 약 17만명 군인 회원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대형 기관이다. 자산 규모는 20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하 기업 가운데 하나인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신탁회사다. 사실상 공제회의 핵심 투자 및 사업 플랫폼 역할을 한다. 문제의 중심에는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대표 박종철의 인사 흐름이 있다. 정 이사장은 2023년 1월 제16대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예비역 육군 준장 출신으로 통상 소장 또는 중장급이 맡아왔던 자리에 임명된 이례적 인물이다. 군 안팎에서는 그의 발탁 배경에 윤 정부 핵심 인맥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0조 책임진 원스타 준장 실제로 군인공제회가 창립된 1984년 이래 준장급이 이사장을 맡은 건 정 이사장이 처음이다. 예비역 준장 출신인 정 이사장이 발탁된 데에는 ‘김용현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군 인사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현역 군인 및 군무원 37명으로 구성된 제113차 대의원회의에서 선출,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기 때문이다. 또 정 이사장은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민군작전처장, 합참 민군작전과장,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등을 거친 군 경력 인사다. 특히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시절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며 윤정부 핵심 라인과 가까운 인물로 분류됐다. 논란은 그로부터 약 4개월 뒤 이어진 박 대표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대표이사 선임 과정 역시 공제회 이사회 추천과 국방부 승인 절차를 거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모회사인 군인공제회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부에서는 이 같은 인사 흐름을 두고 “군인공제회 수장 교체 이후 산하 기업 인사까지 연쇄적으로 바뀌는 전형적인 권력 인사 패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대한토지신탁 대표 선임 과정은 공개 채용 형식을 취하지만, 최종 후보자는 군인공제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국방부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제회 수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박 대표의 과거 이력까지 다시 조명되면서 정치적 논란이 확대됐다. 박 대표는 과거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대한토지신탁 실무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이 사업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일가가 연루된 특혜 의혹 사건과도 연결된 사업이다. 당시 윤석열 측은 대선 과정에서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대한토지신탁 주도로 진행된 만큼 특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자료에서 박 대표가 해당 사업 담당자로 확인됐다. 2018년 12월 사업1본부장으로 퇴사한 박 대표가 정권 출범 이후 다시 복귀한 배경을 둘러싸고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11월 초 <일요시사>와 통화하며 “2014년 양평 공흥지구 사업은 오래된 만큼, 담당자를 알 수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요청한 ‘대한토지신탁 양평 공흥지구 개발 담당자 명단’에는 박 대표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 실무자들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돼있다. 김건희 일가 집사로 활동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의 가족 회사인 이에스아이엔디(ESI&D)가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대한토지신탁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대표는 2014년 5월27일 양평 공흥지구 사업 담당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한토지신탁 사업1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8년 12월 퇴사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에이치에스파트너스그룹 사장과 비전알이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3년 5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로 복귀했다. 이 같은 의혹은 대한토지신탁의 최근 경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확대되는 분위기다. 대한토지신탁은 부동산 경기침체와 PF 부실 여파로 유동성 압박을 겪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최근 수천억원 규모의 재무 지원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로부터 지급보증과 채권 인수 등을 통해 수차례 자금 지원을 받았지만 경영지표 개선은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군인들의 노후자금이 부실 자회사 방어에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토지신탁은 군인공제회의 100% 전액 출자를 바탕으로 부동산 신탁 및 개발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주요 자금 조달이나 사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지원하는 등 모회사를 지원함으로써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를 공모하는 모회사다. 대한토지신탁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도 군인공제회의 자회사 인사 시스템과 상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된다. 대표이사직이 공석이 되면, 군인공제회는 대한토지신탁 대표이사를 공개 채용한다. 지원자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지원서를 제출하며, 대한토지신탁 인사총무팀 등에서 서류 전형을 진행한다. 양평 공흥지구 사업1본부장이 대표이사로 김용현 입김?···군인공제회 연결고리 주목 논란의 핵심은 인사와 경영 책임의 연결성이다. 군인공제회는 군인 복지와 연금 재원을 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정치권 외풍으로부터 독립성이 중요하다. 정 이사장의 임명 배경부터 산하 기업 대표 인사까지 정치적 인맥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기관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군 관련 기관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제회 관계자들은 “이사장이 특정 정치 라인으로 임명되면 관련 인사들이 주요 보직에 연쇄적으로 배치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기관의 본래 목적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군인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공우이엔씨도 자금난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공우이엔씨는 대한토지신탁과 마찬가지로 군인공제회가 출자한 자회사다. 1993년 설립된 제일종합개발은 1999년 공우개발사업소 창설로 이어졌다. 군인공제회관과 계룡대 등의 시설 관리, 예식장, 사우나, 체력 단련장 등을 직영하는 업체였다. 2000년엔 육군 오수처리시설 용역관리와 환경공사로 사업 분야를 넓혀 나갔다.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핵심 사업은 이미 공우이엔씨 손을 떠난 상황이다. 2012년 국우터널이, 2022년엔 문학터널이 무료화됐다. 2023년엔 경북 영천 소재 군 골프장 충성대 체력단련장 운영이 종료됐다.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된 2023년 감사보고서는 공우이엔씨 민간사업 관련 보증이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공우이엔씨는 BTL이 아닌 기타 분야 사업에서도 2000억원대 보증을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공우이엔씨 기타 사업 보증액 규모는 835억원 규모였다. 이 중 시설관리용역 관련 보증액을 제외한 기타 사업 분야 보증액 규모는 394억원이었다. 2년 사이 기타 사업 관련 보증액이 1222억원 불어났다. 2년 사이 보증액이 약 335% 폭증한 셈이다. 이로 인해 자금난 얘기가 고개를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우이엔씨 상황은 2024년 들어 악화일로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진다. 2023년 기준 공우이엔씨 매출액은 1066억5280만원 규모였다. 그러나 23억2986만원 규모 영업손실을 봤다. 내부적으론 2024년 손실액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내부 불안감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공우이엔씨 적자 허덕 정 이사장과 대한토지신탁 박 대표 인사 사이의 직접적인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군인공제회와 산하 기업 인사 구조상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군인들의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공공성 기관에서 정치권 인맥 중심 인사가 반복될 경우 제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