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소방관 부실 식단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24.10.14 05:00:00
  • 호수 1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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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만 먹고 국민 구하라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소방관 부실 식단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 단가가 3000∼4000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지원이 각기 다르고,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편의점 도시락과 고등학교·교도소 급식보다 못하다는 지적이다.

3112원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그 금액은 3112원이었다. 경남 B소방서는 3852원, 전북 C소방서도 3920원에 그쳤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 조사한 결과다.

급식 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다. 이어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의 급식 단가는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하다. 교도소 수용자 1인당 1일 급식비용은 5094원이다. 

한 끼 3000∼4000원 수준
편의점 도시락보다 못해

소방서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또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한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다.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역별 제각각
영양사도 없어


‘진짜 너무하네’<chpa****> ‘누구보다 더 잘 드셔야 할 분들인데…’<76an****> ‘교도소보다 못한 식사를 하시면서 불 끄러 다니시다니…정말로 환장할 노릇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choe****> ‘해도 해도 너무하네. 무료 급식소 식단도 저것보단 낫겠다’<coex****> ‘용산 식단 좀 보자’<dong****> ‘진짜 심하네! 소방대원들한테는 진짜 좀 잘해라!’<happ****>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식사를 하는 분들이다. 저게 말이 되냐. 유치원에서도 저렇게 하면 욕먹는 세상인데’<vpsl****> ‘요즘 김밥 한 줄도 5000원입니다’<yslz****> ‘학생들도 저런 급식 주면 부모들이 들고 일어날 판인데…고생하는 분들한테 저게 뭐냐~’<0405****> ‘차라리 편의점 도시락을 주는 게 낫겠다’<mizy****>

‘군 월급 100만원 이하로 줄이고 소방관들 지원을 늘려라’<real****> ‘내가 다 죄송하다’<dhrl****> ‘소방관을 아들로 둔 부모로써 마음이 찢어집니다. 뉴스마다 나오는 주황색 복장을 볼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데 저런 대우를 받고 있는 걸 보니 눈물이 납니다’<lame****> ‘국민의 세금은 이런 곳에 쓰라고 내는 겁니다’<momb****> ‘공무원 중 가장 열악하다. 사명감 없으면 못하는 진정한 공무원이다’<lcin****>

“너무하네”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필요하고 고마운 사람들이 소방관이라 생각한다’<kek1****> ‘내가 잘못 알고 있나? 군 간부들. 교사, 경찰, 일반 공무원들 모두 정액 급식비가 나오기에 식사비는 본인들이 해결하는 걸로 아는데?’<circ****> ‘식비는 전국 똑같다. 야식비 예산도 똑같다. 잘못 파악한 거 아닌가?’<ypje****> ‘식비와 부식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걸로 아는데…’<j692****> ‘미국서 살아봐라. 점심 먹는데 비싸서 다들 도시락 싸서 다닌다’<94_1****>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우리나라 소방차, 1723년 시작?

화염과 연기로 뒤덮인 현장을 누비는 현직 소방관이 불과 함께한 인류의 발자취를 소개한 책 <소방의 역사>가 지난 8일 출간됐다.

저자인 인천 영종소방서 송병준 소방관은 집필을 위해 3년간 해외 특허 문서와 기사, 논문 등 자료를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거쳤다.

소방의 미시사를 탐구했으며 소방 직무에 종사하거나 관련 업무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 객관식 수험서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배경 교양과 상식을 담았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는 불을 다루고 화재 진압 능력과 기술 및 소방 조직을 발전시켜 온 역사”라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소방차의 역사는 1723년 경종 3년 관상감의 건의로 시작됐다”며 “관상감은 당시 중국에 있던 수동 펌프인 수총기를 들여왔는데,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이 기구는 실물이나 그림이 남아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당초에 중국에서 들여온 수총기를 전국 각 군문에 배치하기로 계획했으나 연이은 흉년으로 이 계획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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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이재명 덮치는 문재인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선거는 전 정부의 공과를 통째로 평가받는 시험이다. 여당 후보는 전 정부의 공이 크면 후광을 입고, 반대로 과가 많으면 핸디캡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서는 셈이다. 이번 대선 정국은 대통령 탄핵으로부터 시작됐다. 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정권 창출에 성공한 대통령은 집권 1~2년 차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한다. 3~4년 차에 이르면 정부 안팎서 누수가 발생한다. 빠르면 이 시기에 레임덕이 시작된다. 임기 마지막 해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 몸을 사려야 한다. 지지율에 따라 차기 대선에 끼치는 입김도 달라진다. 5년 단임제 이후 대체로 나타나던 대통령의 모습이다. 주기설 깬 집값 폭등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띤다면 대선은 최종 시험에 가깝다. 모든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인 만큼 대선의 무게감은 남다르다. 행정부 수장을 넘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만큼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직선제가 도입됐다. 국민 모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헌법이 개정된 것이다. 대통령직선제가 정착된 이후 정권교체는 10년 주기로 이뤄졌다. 보수 진영의 노태우·김영삼정부에 이어 진보 진영의 김대중·노무현정부가 들어섰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보수 진영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으로 물러난 뒤 진보 진영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수 끝에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대로 이어지는 듯했던 ‘10년 주기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깨졌다. 5년 만의 정권교체가 진보 진영에 안긴 충격은 컸다. 문 전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퇴임 전까지 40% 안팎을 오르내렸다. 지지율 10~20%대를 오가며 레임덕에 시달렸던 과거 대통령 때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그럼에도 진보 진영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득표율 차이는 1%도 되지 않았다. 지난 대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졌다. 대선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윤 전 대통령이 이 후보를 넉넉하게 앞선다는 결과와 비교해서는 선전이었지만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패배였다. 게다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선출직 출마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는 ‘초보 정치인’이었다. 대선 패배, 서울이 결정적 역할 부동산 가격이 낙선에 영향 줘 민주당에서는 대선 패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이 과정서 레이더망에 걸려든 게 ‘부동산’ 문제였다. 정확하게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에서는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정부 발표가 나올 때마다 부동산시장은 널뛰었다. 실제 윤 전 대통령 승리의 쐐기를 박은 서울 표심이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개표 직후 제기됐다. 지난 대선은 말 그대로 양 진영을 ‘쥐어짠’ 선거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남과 호남 지역서 총결집했다. 당락을 가른 건 서울서의 격차였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서 31만여표를 앞섰다. 전체 표 차이인 24만표보다 많다. 윤 전 대통령은 마포·용산·성동 등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지역과 광진·강동·양천 등 아파트가 밀집돼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서 이겼다. 구별로 따지면 25개 구 중 14곳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더 많은 표를 몰아줬다. 21대 총선 때 민주당이 4곳을 빼고 21개 구를 이긴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선방이었다. 노원·도봉·강북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지역서도 윤 전 대통령은 선전했다. 이 지역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재건축·재개발 아파트가 밀집돼있다. 승부 자체는 이 후보가 이겼지만 표 차가 근소했다. 총선 때 20% 가까이 차이 났던 게 대선에서는 1% 안팎으로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 따른 민심이반이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완전한 실패 최악의 실정 같은 해 8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제20대 대통령선거 분석> 자료에도 부동산이 가른 표심이 언급돼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가 관심을 가진 의제는 경제 회복과 주거 안정 등 부동산 정책이었다. 대선 전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서 조사한 대선 주요 의제 관련 설문서도 경제 회복(32%), 부동산 문제 해결(32%)이 첫손에 꼽혔다. 40~50대보다 30대서 부동산 문제에 관한 관심이 컸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과거 민주당 후보에 비해 수도권 득표가 낮았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주화 이후 모든 대선서 민주당 계열 후보가 국민의힘 계열 후보에게 서울서 패한 적은 2007년밖에 없었다”며 “수도권은 인구가 집중된 탓에 득표율 차이가 작더라도 득표 차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그만큼 선거 승패에 수도권 표심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부동산 이슈와 득표율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동 단위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폈다. 아파트 가격 변동에 따른 득표율을 본 것이다. 분석 결과 2021년 아파트 가격과 2020~2021년 가격 변동이 윤 전 대통령, 이 후보의 득표율과 상관성이 높았다. 가격 변동보다는 가격 자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파트 평(3.3㎡)당 평균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아파트 가격 증가폭이 큰 지역일수록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이 이 후보보다 높았다. 또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지역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많았다. 재산세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뜻이다. 지지율도 무용지물 민주당서 지목한 패배 원인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1년 뒤인 2023년 8월 녹서(Green Paper, 정책을 제안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담은 대화록) <민주당 재집권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일종의 대선 패배 ‘반성문’이었다. 민주당은 해당 보고서에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집값 상승을 잡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보수와 진보 양 진영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그 원인을 일관성 부족에서 찾은 것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정부 부동산 정책도 부족한 것이 많았지만 선거 대패와 당내 비난에도 철학과 원칙을 버리지 않은 점은 높게 평가된다”며 “문정부는 세제 개편 이후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면서 비판에 직면하자 전반적인 세제를 완화하는 정반대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문정부는 부동산, 즉 집이 투자가 아닌 거주의 대상이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데 정책 방향을 맞췄다. 당연히 투기 수요를 때려잡는 데 모든 역량이 집중됐다.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려는 세력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왜곡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른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이 벌어졌다. 문정부는 세금 부과, 대출 규제 등으로 돈줄을 조였다. 2017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이 시행됐고 2018년에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규제 지역서 새집을 사려 할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서울 25개 구, 분당·과천·하남·세종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 부동산이 ‘우상향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시중에 풀린 돈이 몰리고 또 몰렸다. 저가의 낡은 집 여러 채보다 고가의 좋은 집 한 채를 사자는 ‘똘똘한 한 채’ 이론도 생겨났다. ‘자고 일어나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이 돌면서 부동산 심리를 크게 자극한 것이다. 당시 ‘영끌족’ 지금은 곡소리 통계 조작으로 검찰 수사까지 부동산을 움직이는 건 ‘심리’라는 말이 있듯 너도나도 집을 사는 데 혈안이 되면서 집값이 요동쳤다. 집값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있으니 계속 상승하는 구조였다. 이 과정서 ‘벼락 거지’ 등의 말이 생겨났다.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상황을 일컫는 표현이다. 동시에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어느 정부든 출범하자마자 제일 먼저 손대는 게 부동산 정책일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의 ‘집’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다. 문정부 역시 임기 내내 ‘집값 잡기’에 몰두했다. 하지만 끝내 실패했다. 몇몇 전문가는 문정부의 가장 큰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을 정도다. 그 여파가 대선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후폭풍이다. 문정부 당시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 방식으로 집을 마련한 이들이 현재 파산 지경에 이르고 있다.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더 버티지 못하고 폭발한 것이다. ‘영끌족’의 몰락이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사람은 높아진 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을 주도했던 대통령 비서실장,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감사원의 의뢰로 전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이들은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통계를 만들어내라고 통계청, 한국부동산원 등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정부가 통계를 조작한 횟수는 102회에 달한다.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일어난 일이다.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통계 수치 조정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반발 중이다. 이번에도 이슈 될까? 이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공약도 비슷하다. 후보별로 차이가 미미해 이번 대선에서는 부동산 이슈가 생각보다 대망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문정부의 정책 후폭풍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만큼 또다시 문정부에 이 후보가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