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전소됐는데… 대뜸 “인터넷 해지 위약금 내셔야” 파장

지난달 28일, 국내 유수 통신업체 대응책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대형 산불로 가택 및 농업시설들이 전소되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지역 피해 주민에게 국내 유수의 통신사가 위약금 지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지역 카페)에 ‘안동 화재로 인한 부모님 집 전소…OO 대응책’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한 누리꾼의 성토 글이 게재된 것.

글 작성자 A씨는 “부모님께서 이번 안동 산불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시던 터전이 하나 건질 것 없이 전소됐다”며 “오갈 곳조차 없는 부모님인데 위약금 얘기를 하니 회사 입장에선 맞는 얘기지만 너무 속상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마을 전체가 산불로 몇 채 남지 않고 모두 타 버려서 부모님도 넋이 나가신 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다”며 “이미 모두 전소된 상태로, 집안에 있는 가전도 모두 타 버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OO에 안동 산불로 다 타버려서 해지하려 한다고 전화했더니 이 와중에도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며 “이재민들에게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기계처럼 형식적인 말투로 규정상 위약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된다는데 10년 넘게 사용했던 게 정말 진절머리나도록 싫어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주려 애쓰는데 이런 큰 기업이 얼마나 그 위약금 받아먹고 잘되려고 그러는지(모르겠다). 하루아침에 터전조차 잃어버리신 부모님 보면 눈물부터 나는데 너무 속상해서 여기라도 끄적이며 욕 좀 하고 싶었다”고 마무리했다.


“얼른 나라에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회원 댓글에 A씨는 “경북 예천 수해 때도 이런 경우가 발생해 3 통신사에서 약관 만든하고 하더니 여태 말뿐이었나 보다”면서 “고객 잃기는 싫고, 오갈 곳도 없는 이재민들에게 위약금 얘기부터 꺼내면서 해지 대신 정지를 강요하는 게 학을 떼게 만든다”고 한탄했다.

“의성에 있는 집이 전소돼 인터넷 물어보니까 이전 설치하라고 했다. 이전 설치해서 할인혜택 받으라는 어이없는 얘기해서 화나긴 했는데 아직 산불 대응 매뉴얼이 없어 내부서 계획 나오면 다시 연락해주기로 했다”는 다른 회원은 “상담사도 돈 받고 매뉴얼대로 말하는 사람이라 대응이 기계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화가 나긴 하지만 대응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보려고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회원이 “저도 부모님 집 전소돼 정수기 해지도 아니고, 일시정지 물어봤더니 피해사실증명서를 보내라고 했다”고 어이없어하자 A씨는 “이런 대응이 너무 아쉽고 속상하다”고 답했다.

A씨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재민 분들도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까운 마음이다. 옷가지 하나 제대로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불길을 피해 겨우겨우 도망쳐 나오신 분들인데 속상할 따름”이라며 “하루 빨리 모든 게 제자리를 찾길 바라며 저희와 같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힘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해당 글은 4777명이 조회했고, 23명이 좋아요 버튼이 눌렀으며 54개의 댓글이 달려 있다(1일 기준).

논란이 일자 업체 측은 “직원의 응대 미숙”이라며 “현재 모든 (해지)요청은 약관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 전화 약관에 따르면, 재난재해로 인해 주거시설이 유실이나 전파 및 반파돼 장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이용 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자 하는 경우 1년에 3회 이내,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일시정지가 가능하다.


일각에선 이처럼 약관에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안내한 것은 단순 직원 실수나 응대 미숙으로 치부하기는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국내 통신사의 아쉬운 응대로 인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은 다시 한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앞서 지난달 26일, 해당 업체는 경북도와 울산 등지서 발생했던 산불 피해 현장 복구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0억원을 기탁했던 바 있다. 이날 업체는 “산불로 갑작스럽게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성금과 현장 지원 활동이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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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