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 수준” 사흘째 이어진 LA 산불로 일대 ‘초토화’

현재 6명 사망·18만명 이상 대피
경제 손실 규모 500억 달러 추산
바이든, 원인으로 ‘기후변화’ 지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일대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내륙 지역은 진화가 진행됐지만 해안은 여전히 진척이 더디거나 불길이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다.

9일(현지시각) 미국 <CNN>과 <AP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현재 퍼시픽 팰리세이즈, 이튼, 허스트, 우들리, 올리바스, 리디아, 선셋 등 총 7곳서 대형 산불이 LA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이번 산불로 최소 6명이 사망하고 18만명 이상이 대피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위험 지역에 있는 약 20만명은 추가 대피 경고 상태에 놓여 있다.

크리스틴 크롤리 LA 소방국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서 “이번 산불은 LA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지 소방 당국은 산불이 가장 처음 발생한 서부 해안가에 위치한 퍼시픽 팰리세이즈는 진압률이 0%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 밤 1만5832에이커(64㎢) 수준이던 산불 면적은 이날 오전 9시58분 기준 1만7234에이커(70㎢)로 더 커졌다.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4.5㎢)에 15배 달하는 규모다.


북부 샌퍼넌도 밸리서 발생한 허스트 산불(면적 3.5㎢)은 진압률 10%, LA 북단 매직마운튼 인근서 발생한 리디아 산불(면적 1.4㎢)은 진압률 40% 수준이다.

할리우드 거리 북쪽 산지서 발생한 선셋 산불은 피해 면적 43에이커(0.17㎢) 수준서 멈추며 이 지역 대피령은 이날 오전 7시경 해제됐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어제부터 바람이 잦아들어 항공 진화 작업이 가능해졌다”며 “할리우드와 스튜디오 시티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북부 밴나이즈 분지서 발생했던 우들리 산불도 30에이커(0.12㎢)를 태우고 완전히 진압됐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카운티 동부 내륙서 발생한 이튼 산불은 그나마 전날의 피해 면적 1만600에이커(43㎢)에 머물며 확산이 멈췄다. 다만 이 지역의 화재 발원지인 알타데나 일대는 화재 초기 불길의 급속한 확산으로 순식간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수색 및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보안관은 “일부 지역은 폭탄이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며 “사망자 숫자에 관한 정보가 불충분하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정확한 숫자를)아직 모른다”고 설명했다.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이하 JP모건)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경제 손실 규모는 약 500억달러(약 73조원)로 추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 산불 가운데 역대 최고 피해액은 지난 2018년 북부 캘리포니아주 캠프 산불 당시에 기록된 125억달러(약 18조2500억원)였다.


보험사들이 감당해야 할 피해 액수도 200억달러(약 29조2000억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전날 추정치(100억달러)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JP모건은 “산불이 진화되지 않을 경우 보험 손실이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 다“고  경고했다.

전기 공급도 대부분 끊긴 상태다. 미국의 정전 현황 집계 사이트 파워아우티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현지시각) LA 카운티 내 20만9896가구(상업시설 포함)의 전기 공급이 차단됐다.

대니얼 스웨인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UCLA) 기후과학자는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이번 산불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산불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서 열린 대책회의서 산불 상황에 대해 “최악이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 파괴적”이라고 진단하며 “이 상황을 극복하고 결국에는 회복하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산불 원인에 대해선 “지구는 온난해지고 있으며 그것은 현실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면 대응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진압 초기 당시 어려움을 야기한 ‘물 부족’ 사태와 관련 “추가 화재 우려 탓에 전력을 차단하면서 물을 끌어 올리는 펌프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캘리포니아 소방 당국이 발전기로 펌프를 다시 작동시키고, 소화전의 물이 더는 부족하지 않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연방정부의 복구 비용을 100% 늘릴 것”이라며 “앞으로 18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의 100%를 부담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용은 잔해 제거, 임시 숙소, 응급구조대원 급여, 그리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에 사용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연방 소방관 400명, 국방부 소속 산불 진화 인력 500명, 소방 헬리콥터와 항공기 30대, 국방부 C-130 수송기 8대 등 연방 차원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했다”며 “캐나다로부터도 소방관과 소방 항공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전례 없이 종말이 온 것 같다”며 “안타깝게도 많은 보험회사가 피해를 본 많은 가족의 보험을 취소해 그들의 회복력을 지연시키거나 추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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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탄핵-내란죄-이재명 운명의 삼각 변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비상계엄 여파에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찬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문제는 암울한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서 파생된 변수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시계 제로(0)’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일요시사>가 현재 상황서 가능성이 제기된 ‘경우의 수’를 살펴봤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국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다. 지난달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시작된 사태의 여파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변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다. 실타래가 엉키듯 상황이 꼬이면서 일상 회복은 멀어지는 모양새다. 꼬리를 문 정국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세 가지 큰 변수 위에 놓여 있다. 윤 대통령 탄핵, 내란죄 수사,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재판이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고 이 대표의 재판은 그전부터 진행돼왔다. 세 가지 변수는 날실과 씨실처럼 얽혀있다. 하나의 변수가 또 다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식이다.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일어난 일이다. 국회에 군인이 들이닥쳤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고 윤 대통령이 최종 해제하면서 상황은 6시간 만에 종료됐다. 하지만 6시간이 남긴 후폭풍은 벌써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야권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달 4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주일 간격으로 2번의 표결 끝에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표)를 넘겼다. 탄핵소추의결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갔다. 헌재는 즉시 심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수사기관은 경쟁을 벌이듯 수사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김 전 장관 외에도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도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세 차례에 걸쳐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계엄 여파로 꼬이고 꼬여 대통령 직무·수사 연계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소용없는 중범죄다. 헌재의 탄핵안 인용 이후 본격적으로 수사를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다른 경우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이후 수사를 주장하고 있으나 헌재나 수사기관 모두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 헌재 재판관도 일부 채워졌다. 지난해 10월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되던 헌재에 2명의 재판관이 보충되면서 8인 체제가 됐다. ‘완전체’는 아니지만 6인 체제의 결론이라는 부담에서는 벗어난 상태다. 헌재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을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투입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4월 중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오는 4월18일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 최근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로 정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을 또다시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63일), 박근혜 전 대통령(91일) 사례에 비춰 2~3월에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다. 법적 기한은 180일 이내다. 이 대표의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다. 이 대표는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로 꼽힌다.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라 2년 남짓 남은 대선 구도가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서 하나라도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미는 야권 버티는 여 이 대표는 현재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서 맡은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이 있고 수원지법은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11월19일 검찰이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이 늘었다. 여기에 검찰은 이 대표 관련 수사를 2개 더 진행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한 호텔과 관련해 성남시의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사업비 2000억원 규모로 추진된 이 호텔 개발사업에 용도변경 등 특혜성 지원을 지속하면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의 ‘쪼개기 후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해 8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 대북 송금 혐의 재판서 “2021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이 전 부지사 부탁으로 ‘이재명 캠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쪼개기 (방식으로)후원했다”고 증언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이 2개 사건을 모두 기소하면 이 대표는 총 7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한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과정서 불거진 사법 리스크가 3년여 만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지난해 11월 일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의 목을 조이고 있다. 두 개의 재판서 ‘1승1패’를 기록했으나 이 대표에게 1패는 곧 ‘끝’을 의미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2021년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벌금형이 예상됐던 터라 정치권의 촉각은 당선무효형에 이르는 액수가 나올 것인지에 쏠렸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는다. 다시 돌아온 사법부 시간 재판부는 “선거 과정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향후 재판서 1심 형량이 유지되면 이 대표는 의원적을 잃고 확정된 시점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서 보전받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위증교사 혐의는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거짓 증언을 했다고 자백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이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의 일부 증언에 대해서는 “김씨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된다”며 유죄로 봤다. 일각에서는 항소심 재판서 1심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대표 입장에는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 대표 재판은 비상계엄 사태와 꽉 맞물려 있다. 헌재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때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조기 대선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과 동시에 ‘재판 지연’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상황은 ‘사법부의 시간’으로 흐르고 있다. 재판관 2명 보충 ‘8인 체제’ ‘완전체’ 아녀도 논란 줄 듯 여당인 국민의힘은 헌재 판결 전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야권은 헌재가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내란죄 수사의 경우 탄핵안이 인용되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통령의 권한이 없어지기에 수사기관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 탄핵안이 기각되면 혼란 상황이 가중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문제는 그 과정서 발생할 수많은 갈등 상황이다. 이미 헌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외에도 9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여기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심판 사건도 포함돼있다.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당장 장관 등 공석을 채워야 한다. 이 과정서 야권과 사사건건 부딪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 국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미 국정 동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라 직무 복귀가 이뤄진다고 해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내란죄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생긴다.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은 윤 대통령의 내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수사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도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경찰에만 있지만, 공수처 등은 직권남용 혐의와 엮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4월 전 선고 어떤 영향? 결국 실타래는 헌재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내리는지에 따라 향후 변수가 전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헌재 재판관 2명이 임명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은 재판관 7명 이상이 참석하고 그중 6명이 찬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됐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8명이 결론내렸다. 변수가 상수가 될 날이 머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