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곳곳서 대형 산불⋯건조+강풍에 ‘속수무책’

축구장 1만900개 면적 ‘잿더미’
발화 원인 성묘객 등 ‘인재’ 추정
진화율 제자리거나 떨어진 곳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 21일부터 전국 각지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맹렬한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축구장 1만900개 면적에 달하는 7700ha의 산림이 소실됐다.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불길이 쉽게 잡히지 않아 피해 면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발화 원인은 대부분 성묘객, 용접 불꽃 등 인재(人災)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산불로 전국에서 총 4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으며 의성 1554명, 산청 316명, 울주 118명 등 1988명의 주민이 임시 주거시설로 대피했다.

경남 산청군에선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화율 70%로 화마가 꽤 잡힌 듯 보이지만, 강풍 탓에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날 산청군에는 최대 풍속 15m/s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보돼 추가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소방 당국은 헬기 36대와 인력 2341명, 차량 249대 등 막대한 자원을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강풍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강풍으로 인해 헬기 작업에 어려움이 크다”며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토로했다.


경북 의성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21일 발생한 산불은 6000ha에 가까운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다. 현재 진화율은 68%에 머물고 있으며, 불길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의성군에는 헬기 59대, 인력 2602명, 장비 377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짙은 연무로 인해 헬기 투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 예보까지 겹쳐 난관이 예상된다.

울산 울주군에서는 진화 작업이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진화율은 69%로, 전날(72%)보다 오히려 3%p 하락했다. 밤사이 남동풍을 타고 불길이 거세지면서 피해 면적은 278ha까지 늘어났다.

울주군 역시 헬기 12대와 인력 1929명이 투입돼 진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강풍 예보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경남 김해군에서는 헬기 철수 후 진화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등 재확산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김해군 산불 진화율은 75%로, 전날 오후 6시(96%)보다 20%p 넘게 하락했다.

소방 당국은 헬기 5대를 긴급 투입해 화마를 잡고 있지만, 강풍이 지속될 경우 이 지역 역시 진화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그나마 희망적인 비 소식은 오는 27일 이후에나 기대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강수량이 충분할지는 미지수다.


공상민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27일 강수가 예상되지만, 봄철처럼 많은 양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강수량과 지역은 추후 예보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울산, 경북, 경남에 재난 사태를, 피해가 큰 산청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재난 사태가 선포된 3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이번 산불을 완전히 잡을 때까지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고 투입하겠다”면서 “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회복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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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항소심 무죄’ 이재명 “사필귀정⋯재판부에 감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이 대표는 이날 2심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필귀정”이라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검찰을 향해선 “이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 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지금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서울고법에) 모여 있는데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느냐”며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2심 무죄 선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의문을 가졌던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행이 좌절되는 만큼, 이 대표에게 있어 매우 치명적인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날 2심서 법원이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제1처장에 대한 ‘골프 발언’ 및 백현동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내리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아직 대법원 상고심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통상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 시 이 대표의 조기 대선 출마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원심이 뒤집어지면서 민주당은 법원 판단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히며 “위대한 국민 승리의 날”이라고 자축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내란공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억지 기소였음이 판명 났다”고 환영했다. 그는 “정의가 승리한 사필귀정 판결”이라며 “위법부당한 법 해석을 적용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 사상 초유의 즉시항고 포기로 탈옥시킨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도 공정하게 상고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에 막말과 저주를 퍼부어 온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라”며 “검찰과 국민의힘은 국민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원칙과 상식의 승리, 정치 검찰의 완패다.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우리 당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원, 지지자들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대표 무죄 판결은 검찰 권력을 향한 파면 선고로 검찰은 저강도 쿠데타로 윤석열정권을 세운 뒤, 조국 전 (혁신당)대표와 이 대표를 비롯해 시민사회,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수사하고 기소했다”며 “법원은 오늘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 보복, 사법 살인 시도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에선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오며 희비가 엇갈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서 열린 이공계 현장간담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 무죄 사유는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1심서 유죄가 나왔는데 항소심서 무죄가 나온 건 대단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허위 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이 정치 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이재명(대표)는 같은 사안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으로서 봐도, 아무리 봐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검찰이 상고할 것이고, 대법원서 이 부분이 허위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논란을 종식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재판 결과는 당으로선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대법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 마무리)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도 법원이 정치인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줬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이 대표에게 거짓말 면허증 내준 서울고법 판결을 대법원이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늘 서울고법 형사6부의 이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며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 판결은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며 “정의가 바로 서고 민주주의가 바로 서도록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