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스테핑 중단’ 독자 절반은 반대 “취재제한 곤란”

자체 설문조사 결과…MBC 기자와 비서관 설전 기폭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 중단 조치에 대해 <일요시사> 독자 절반가량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기사 페이지 하단을 통해 실시한 ‘윤 대통령 도어스테핑 중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조사 결과 48.7%(169명)가 “취재제한은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37.8%(131명)는 “안타깝지만 중단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4%, 14명), 관심 없다 & 기타 의견(9.5%, 33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 9월21일(현지시각), 윤 대통령은 미국 뉴욕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최의 글로벌 펀드 재정공약 회의 직후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해 ‘외교 참사’ 논란이 일었다.

당시 MBC는 해당 장면과 함께 자막으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하단에 표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은혜 홍보수석은 “(미 의회가 아닌)우리 국회 야당을 향해 말한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수석은 “다시 한번 들어봐 달라. 국회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돼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익을 위해 힘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감스럽다”며 “무대 위의 공적 발언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이야기한 것이고 진위도 판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음성 분석 결과 ‘바이든’ 아닌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며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도 귀국 후 참모들에게 ‘이 XX’라는 욕설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적 발언 논란은 국정감사장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듣기평가 국감’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 이슈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국감에서 대통령실에 해당 음성 분석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해당 분석업체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10월8일 “윤 대통령의 ‘이 XX’ 발언에 대한 전문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업 비밀이라고 안 알려줬다”며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대통령실이 영업하는 곳이냐”며 “영업 비밀 때문에 제출하지 못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꽜다.

같은 달 6일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해당 발음 영상을 제시하며 날을 세웠다.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날’ 발음과 서울에서의 ‘바이든’ 발음, 미국 순방 당시 문제의 발언 영상에 대한 속도 조절 음성이 재생됐다.

MBC에 보낸 공문에 담긴 내용들을 지적한 박 의원은 “음성 분석 전문가 해석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 국민적 상식에 전혀 맞지 않다”며 “다르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 언급되지 않은 비속어도 분명히 들었다. 이게 왜 음성 분석 전문가까지 동원돼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은 윤 대통령의 동남아 해외순방을 이틀 앞둔 지난달 9일, 대통령실이 아세안·G20 정상회의 순방길에 MBC 기자들의 탑승을 배제한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윤 대통령도 이튿날(10일),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 전용기 배제는)국익 차원으로 이해해달라”며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MBC 탑승 배제 조치에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과거 김대중정부 때 북한에 간 일이 있었는데, 북한 측에서 <조선일보>와 KBS 기자들의 방북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김대중정부는 전용기에 모든 기자들을 탑승시켰다. 탑승을 제지하는 일은 전대미문의 일이고, 과거에도 미래에도 정상적인 정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간 매체인 <경향신문>과 <한겨레>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하지 않고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 해외순방을 취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같은 ‘편의 제공’ 발언을 두고 ‘대통령 전용기가 사적 소유물로 인식되고 있다’며 뭇매를 맞기도 했다. 실제로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소유가 아니며 지난 1월부터 민간 항공사인 대한항공의 보잉 747기를 장기 임차해 사용 중이다.

결정적인 도어스테핑 중단의 계기는 지난달 18일, 윤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의 설전이 이 사안(도어스테핑 중단)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그간의 일련을 과정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전용기 탑승 배제를 묻는 MBC 이기주 기자의 질문에 “우리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다. 예를 들어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그런 증거를 조작하고 해서 만약에 어떤 판결을 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니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하실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기자는 답변을 마치고 돌아선 윤 대통령을 향해 “MBC가 뭐가 악의적이라는 거냐” “뭐가 가짜뉴스냐” “뭘 조작했다는 것이냐, 증거를 내달라”며 반발했다.

그러자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이 “들어가는 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제지하면서 이 기자가 발끈해 설전을 벌였다. 이 비서관은 “(대통령이)말씀을 하시고 끝나지 않았나” “보도를 잘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이 기자도 “반말하지 말라” “지금이 군사정권이냐”고 맞섰다.

이날 이 기자와 이 비서관의 설전은 엘리베이터 앞까지 이어졌고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이 말리면서 진정됐다. 결국 이틀 뒤인 20일, 도어스테핑이 이뤄졌던 공간과 현관 사이에 목재로 된 가벽이 설치됐다.

사흘 뒤인 21일, 대통령실은 도어스테핑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은 대통령실을 통해 “18일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역대 정부 중 윤석열정부서 최초로 시도됐던 이번 도어스테핑은 취임 후 도입 초기부터 “국민과의 접촉면을 늘리려는 시도가 참신하다”며 긍정적인 의견도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로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목소리도 제기됐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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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