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통과 ‘가짜뉴스 근절법’ 우려 쏟아지는 이유

허위 유포 시 최대 5배 손배소
국힘 “국민 재갈 물리기”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논란이 컸던 일부 독소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빠졌다.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는 이른바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내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은 삭제됐다.

대신 허위·불법 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무엇이 가짜뉴스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징벌적 배상만 강화할 경우, 언론과 국민은 ‘자기 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같은 날 처리된 개정안 패키지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 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권에선 이를 “표현의 자유 보호장치”라고 강조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과 결합할 경우,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는 게 언론계와 시민단체의 중론이다.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겨냥하는 ‘허위 조작 정보’의 정의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에서 “불법 정보,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 등 핵심 개념의 의미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일괄 ‘불법 정보’로 규정해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유통이 금지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법안이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막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막을 안전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SLAP은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억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당초 언론계와 학계에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될 경우 자금력과 조직력을 갖춘 권력층이 비판 언론이나 유튜버, 개인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해 입을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이 과도한 소송을 조기에 각하할 수 있는 특칙 정도만 마련됐을 뿐, 사실상 고위층의 ‘기획 소송’에 따른 언론의 위축 효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마구잡이로 남발된 소송이 기각·각하되면 그 사실을 공표해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넣었다”며 남용 방지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별도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일단 통과된 법안만 놓고 보면, 권력자의 소송 창구는 그대로 열려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거세다. 시민단체들은 “민주당과 혁신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 방향을 정해 놓고, 공청회와 충분한 숙의 없이 상임위 절차를 일사천리로 마무리했다”며 “사실상 야합에 의한 졸속 처리”라고 꼬집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에 직결되는 사안을 두고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건너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언론 입틀막법’ ‘표현의 자유 억압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성명을 통해 “권력자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앞세워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충형 국민의힘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허위 조작 정보인지, 악의적 보도인지 여부는 매우 주관적인 잣대인데, 모호한 기준으로 최대 5배 징벌적 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 비판 언론을 위축시키고 권력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악의적 허위 조작 정보가 선거와 개인의 명예, 사회 갈등을 심각하게 훼손해 온 만큼,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안건이 올라올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으로 인한 의사진행 방해) 등을 가용한 모든 절차를 동원해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의힘과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중차대한 법안을 또다시 숫적 우위로 밀어붙인다면, ‘전 국민 재갈 물리기’에 대한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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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