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론 필패' 안철수 위험한 배수진

이리 기웃 저리 눈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단일화를 직접 제시했다. 자신의 정치 운명을 걸고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안 후보가 결렬을 선언하고 완주의사를 밝혔지만 야권의 단일화 이슈는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3번째 대선 출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이번 대선을 반드시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며 후보 등록일 첫날 빠르게 등록을 마쳤다. 10년 동안 정치활동을 하면서 굵직한 선거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입증하며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해왔다.

급한 마음

정치에 발을 들인 뒤 안 후보는 양보하는 정치를 했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2012년 18대 대선,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안 후보는 한발 물러나 다음 기회를 노렸다.

이 같은 양보 정치는 안 후보의 정치활동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에서 예년만큼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처지가 됐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안 후보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일각에선 제2의 안풍이 불어왔다고 평가할 만큼 정말 해볼 만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이유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실책도 한몫했다. 처가 리스크, 무속 논란, 국민의힘 자체 갈등 등이 원인이었다. 

거기에 더해 대선후보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점도 존재감 상승의 동력이 됐다. 안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윤 후보의 비호감도로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다.

안 후보의 존재감이 커진 덕분에 야권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안 후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단일화에 강력한 선을 그었다. 

이는 이번에도 양보할 경우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인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내홍을 수습하자 이탈했던 표심이 윤 후보에게 회귀하기 시작했다. 

단일화 방식에 운명 달려
선거운동 중지 변수 작용

이런 탓에 안 후보의 최근 지지율이 반 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단일화 주도권 역시 점차 국민의힘에 내줬다. 
결국 안 후보는 사실상 마지막 제안이라며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직접 요구했다.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단일화 방식은 국민여론조사 형식이다.

물러날 곳이 없는 안 후보가 국민의힘에게 단일화 결정권을 넘긴 셈이다. 앞으로도 우 안 후보와 윤 후보는 각자도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국민경선 방식은 지난해 4·7 보궐선거에 사용했던 것을 준용하는 형식이다. 당시에도 안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패배해 서울시장에 도전하지 못하고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때부터 안 후보가 본격적인 하락세를 겪기 시작했다는 말들이 나온다. 

안 후보가 과거와 달리 단일화를 제시한 이유는 지지층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완주를 고집한 뒤 야권의 표심이 갈린다면 안 후보에게도 대선 패배 책임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던 셈이다. 

여기에 더해 윤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향후 정치적 지분을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단일화 제안 당시 국정 비전과 과제를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언급한 점도 향후 통합정부를 위한 포석이라고 풀이된다. 

윤 후보는 안 후보와의 단일화를 두고 강한 선을 긋는 중이다. 자칫 국민경선 방식을 수용한 뒤 여론이 안 후보에게 쏠리는 ‘역선택’ 가능성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윤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지만 견고한 편이 아니다. 국민의힘도 빠르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결국 지난 20일, 안 후보는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결렬을 선언하며 레이스를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탓에 재차 단일화에 대한 물꼬를 트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단일화를 둘러싼 이견이 너무 많은 탓이다.

여론조사 경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국민의당과 다르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안 후보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담판을 고집했다. 

정치생명 걸고 막판 뒤집기?
윤에게 전한 마지막 카드는?

현재까지는 지속적인 단일화 띄우기를 통해 안 후보가 이슈를 가져오고는 있다. 일각에선 이마저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렬된 이상 향후에 재차 단일화 이슈가 떠오른 뒤 불발될 경우 안 후보가 더 이상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게 문제로 거론돼서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가 지지율 20%에 육박했을 때처럼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신의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단일화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도 안 후보의 요구 조건을 쉽게 받아주지 않았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국민경선이 이뤄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밝혔다. 또 안 후보의 사퇴 후 윤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이 돼야 단일화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안 후보에게는 돌발변수까지 생겼다. 지난 15일 본격 선거운동 첫날 충남 천안과 강원도 원주에서 국민의당 유세 버스에 있던 운전기사와 선거운동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악재가 겹쳤다. 

안 후보는 선거운동과 유세버스 운영을 중지했고, 전국 선거사무소 개설도 잠정 보류하기도 했다. 선거운동을 중지한 이유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이다. 현재로선 사실상 선거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셈이다. 자칫 선거운동 포기로도 읽힐 수 있다. 


이런 탓에 국민의당 내부 분위기도 뒤숭숭한 상태다. 만일 안 후보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론이 함께 가해진다면 앞으로의 행보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최악의 경우에는 안 후보가 대통령 후보를 사퇴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언급된다. 

야권 분열?

정치권에서도 앞으론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을 내놨다. 시점이 너무 늦은데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 역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안 후보의 조건을 수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단일화 성사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ckcjfd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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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