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1기 내각 대해부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1.29 15:48:45
  • 호수 1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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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겨우 모양새는 갖췄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는 ‘캠·코·더 인사’ ‘인사 검증 실패’ ‘인사 원칙 위배’라는 오명을 쓴 채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1기 내각을 완료했다. <일요시사>는 지역, 성, 나이, 학력, 인맥, 등으로 나눠 문 정부 1기 내각을 총정리해봤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끝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정부 출범 후 195일 만으로 ‘인사 참사’ 논란 속에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 18일 만에, 박근혜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각각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는 문 정부가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참사?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연루된 인사는 공직서 배제한다는 '5대 인사원칙'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 인사가 늦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해 인사 검증에 있어서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난 6월5일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각종 구설로 사의를 표한 것을 시작으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전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박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 헌번재판관 후보자가 줄줄이 인사 검증 문턱을 넘지 못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고배를 마신 뒤에는 청와대가 그의 임기까지 소장 권한대행을 맡기겠다고 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밖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오점을 남겼다. 

국무총리와 18부 장관을 포함한 주요 입각자의 평균 나이는 만 62세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1949년생으로 연장자였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964년생으로 가장 낮았다. 

고위공직자 등용문으로 여겨진 고시 출신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등 3명에 그쳤다. 

사법시험과 외무고시 출신은 한명도 없었다. 고시 출신이 주류를 이루는 외교부와 법무부의 수장인 강경화, 박상기 장관도 모두 비고시 출신이다. 

문 정부 1기 내각서 정치인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입각에 성공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이다. 

이밖에 김영록 전 의원과 홍종학 전 의원이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합류했다. 전현직 의원 출신 장관은 7명으로, 전체 장관의 3분의 1이 넘는다. 


정치인 출신 장관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 대통령 과 국정 철학을 같이하는 만큼 예산 등 정부 차원서 힘을 실어주는 면도 작용한다. 반면 지나치게 많은 정치인들이 내각을 차지하게 되면 정부 정책이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 정부서 정치인이 포진한 부처는 대부분 적폐 청산 작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세월호 참사, 문체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등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정치인 장관들의 적폐청산 과정 및 결과가 향후 본인의 정치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5일 만에 구성 완료
여성·호남 출신 약진
캠·코·더 인사 숙제

연고지로는 영남권이 6명(31.6%)으로 가장 많았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등이다.

호남권과 서울·수도권 출신은 각각 5명(26.3%)으로 그 다음을 이어갔다. 호남 출신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농림식품수산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이 있다.

서울·수도권 출신으로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조명균 통일부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있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3명은 충청권 출신이다.

새 정부서 여성 국무위원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요소 중 하나다. 여성 장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은경 환경부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등 5명으로 전체 중 26.3%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 내각 30%’에는 조금 못 미치는 수치지만 역대 정권에 견주어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다. 특히 외교부와 국토교통부서 최초의 여성 장관이 탄생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야당은 문재인정부 내각을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대선서 문 대통령의 예비·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인사가 5명(김상곤, 유영민, 송영무, 백운규, 김은경)이고 대선 자문그룹 인사가 1명(박능후)이다. 문 대통령 지지층인 시민단체 출신도 2명(박상기, 정현백)이다.

전·현직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을 합하면 15명에 달한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인선처럼 좌우와 진영을 가리지 않는 능력 위주 인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양한 구성


출신 학부를 살펴보면 서울대가 5명(26.3%), 연세대 4명(21.05%), 고려대 2명(10.52%) 순이었다. 이어 국제대, 건국대, 방통대, 부산대, 성균관대, 충북대, 한양대, 해군사관학교가 각각 1명씩 국무위원을 배출했다. 역대 정권보다 출신 학교 구성이 다양해졌다는 평이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정부조직 개편안 보니…

문재인정부 정부조직 개편안이 지난 7월20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편안 통과로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이 새롭게 출범했다. 

문재인정부는 1996년 산업부 외청으로 신설된 중소기업청을 21년 만에 장관급 부처로 승격했다. 부가 됨으로써 중기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독자적인 법령 입안권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정책 입법 수행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소방청은 독립된 부서로 승격됨에 따라 소방대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폐지됐던 해경은 3년여 만에 해수부 산하 독립 외청이 됐다. 보훈처의 경우 장관급 부처로 격상됐다. 보훈처가 격상되자 직원들뿐 아니라 국가유공자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다는 후문이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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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내부 총질 ‘친명 전쟁’ 서막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당내 울려 퍼지던 비명(비 이재명)계 소리가 사라졌다. ‘내부 저격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 국회를 꽉 잡을 것이란 희망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쪽에서는 우려의 뜻을 내비친다. ‘이재명 독주’ 체제로 완성된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겠냐는 점에서다. 22대 총선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큰 폭으로 물갈이에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주요 자리에 친명(친 이재명)계 인사들을 대거 투입했다. 친명 위주의 인선을 단행해 원팀 민주당을 꾸리겠다는 셈이다. 공천 파동을 딛고 살아남은 친명 의원들이 일제히 한 보 전진했다. 피바람 잦아드니… 지난 21일 이 대표는 사무총장에 김윤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지낸 인물로 지난 20대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열린캠프서 활동한 바 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황명선 당선인,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전략기획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등 친명계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끌 민주연구원장에는 이 대표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선임됐다. 이 원장은 이 대표의 ‘기본소득’을 설계한 인물로 민주당이 제시한 ‘25만원 지원금’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률위원장에는 이 대표의 대장동 변호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이 낙점됐다. 이 밖에도 당 대표 비서실장에는 천준호 의원,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는 김우영 당선인, 교육연수원장에는 김정호 의원, 수석대변인에는 박성준 의원, 대변인에는 한민수·황정아 당선인이 자리했다. 이날 한민수 대변인은 인사 소개를 마친 후 당직 개편에 대해 “4·10 총선의 민심을 반영한 개혁 과제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형성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선은 이 대표가 국회에 입성한 후 진행된 두 번째 물갈이다. 2022년 8월 이 대표가 취임 직후 단행한 인선을 두고 ‘친명 일색’이라는 거친 비판이 터져 나왔다. 곧바로 한병도·권칠승·고민정 등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를 등용하면서 논란을 잠재웠지만 이번 총선서 친명이 주류를 이루면서 이들을 당에 대거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22대 국회 문턱을 넘은 친문 세력은 약 스무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때 민주당 180석을 지탱하던 핵심축이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세력이 급격히 쪼그라들었다. 민주당 공천을 두고 ‘비명횡사 친명횡재’라는 말이 나오자 고민정 최고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처럼 공천 피바람이 당내를 휩쓸었지만 총선 이후 이 대표를 비판하던 목소리가 단숨에 잦아들었다. 총선 결과 이후 이 대표 체제는 더욱 견고해졌다. 이 대표를 거칠게 비판하며 당을 떠나거나 새로운 둥지를 꾸린 이들이 줄줄이 낙선하면서다. ‘친명’ 타이틀 달고 꽃밭 안착 둥지 떠난 탈당파 줄줄이 낙선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이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뒤 탈당해 새로운 당을 꾸렸다. 이번 총선서 광주 광산을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민주당 민형배 당선인에게 62.25%p로 크게 밀려 패배했다. 이 공동대표가 야심 차게 창당한 새로운미래는 지역구 한 석에 그치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개혁신당과 손을 잡은 이원욱 공동선대위원장 역시 지역구서 낙선했다. 탈당 후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5선 중진’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국회 부의장)도 고배를 마셨다. 홍영표·설훈 등 다른 비명계 의원 역시 줄줄이 낙선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당을 떠나면 춥다는 걸 몸소 보여줬다”며 “소위 비명계로 분류됐던 이들이 모두 당을 떠났으니 당내 파열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부분 여의도를 떠나게 됐으니 당분간 ‘내부 저격수’로 불리는 이들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명 체제에 화룡점정을 찍을 원내대표 선출 결과에도 눈길이 쏠린다. 내달 3일, 선출을 앞둔 차기 원내대표 선거가 사실상 친명인 박찬대 의원의 독무대인 만큼 ‘친명일색 민주당’이 완성될 것이란 해석이 우세하다. 박 의원은 지난 21일, 일찌감치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와 강력한 투톱 체제로 개혁 국회, 민생 국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박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리면서 자천타천으로 물망에 오른 의원들은 속속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을 예고했지만 돌연 취소했다. 당 대표 ‘원픽’ 이와 관련해 서 최고위원은 “(박찬대 의원 포함)2명 다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제가 원내대표에 당선돼도 최고위원 두 자리가 비게 된다”며 “총선에 압도적으로 이긴 이 대표 체제에 문제가 된다는 게 처음부터 고민이었는데 사전에 조율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4선 김민석 의원도 “당원 주권의 화두에 집중해 보려고 한다”며 불출마를 시사했다. 인재위원회 간사였던 3선 김성환 의원과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주민 의원 역시 불출마 입장을 표했다. 민형배·진성준 의원도 하마평에 올랐지만 각각 전략기획위원장,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자연스레 출마가 불발됐다. 이로써 원내대표 출마 후보군은 박 의원 한 명으로 압축됐다. 친명계 핵심인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이 강하게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10명 안팎의 후보군이 난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물밑서 이 대표가 교통정리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당 대표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당을 좌우하는 명심에 대항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친문 인사가 끼어들 틈도 없이 빠르게 상황이 흘러갔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겸 의장단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간사인 황희 의원은 지난 24일, 선거관리위원회 1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규상 민주당서 원내대표 선거는 결선투표가 원칙으로 기본적으로 과반 득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 투표를 하기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내대표 다음으로 주목받는 자리는 바로 차기 국회의장이다. 당내 우직한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기싸움이 이어가면서 명심이 누군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6선에 성공한 조정식·추미애 당선인과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출마를 밝혔다. 이들은 일제히 “기계적 중립은 없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강경 성향 의원의 표심을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에 나섰다. 완벽한 시나리오 먼저 정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다음 선거의 승리를 위해 보이지 않게(그 토대를) 깔아줘야 된다”고 말했다.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당의 주장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알려졌다. 4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만큼 ‘원조 친명’이자 ‘친명계 좌장’으로 통한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7인회’ 핵심 멤버기도 하다. 친명 후발주자인 추 당선인도 국회의장 도전에 대해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유보된 언론개혁, 검찰개혁을 해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강성 지지자의 호응을 유도했다. 민주당 조 전 사무총장도 “여야 합의가 될 때까지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회의장이 되면 긴급 현안에 대해서는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만큼 당내 경쟁도 치열해진 양상을 띠고 있다.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투표를 반영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강성 지지층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만큼 후보들은 당심을 겨냥하기 위해 명심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당의 주요 인사들이 ‘이재명과의 호흡’을 강조하고 나선 만큼 이 대표의 의중인 ‘명심’은 당을 좌지우지하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앞세운 메시지가 앞다퉈 나오면서 입법 독주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커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너도나도 ‘명심팔이’를 하며 이 대표에 대한 충성심 경쟁을 하니 국회의장은커녕, 기본적인 공직자의 자질마저 의심스러울 정도”라며 “협치라는 말을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려야 한다는 망언을 빙자한 민주당의 속내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위헌적 발상도 서서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솔솔 올라오는 ‘대표 연임설’ 대세는 ‘명심’…친문계 주목 총선 승리 이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협치는 없다”는 기류가 흐르자 이를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당내 주요직이 속속들이 친명으로 배치되는 가운데 친문에게 더 이상 핵심적인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이 대표의 연임설까지 불거지면서 ‘이재명호’ 민주당은 한층 견고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 임기는 오는 8월28일까지다. 이제까지 민주당서 당 대표가 연임한 역사는 없지만 당헌·당규상 이를 금지한 조항도 없다. 이 대표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번이고 당 대표를 연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게다가 이 대표는 20대 대선 패배 직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전당대회에 연이어 출마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총선 승리 직후부터 친명 의원 중심으로 “민주당에 압승을 가져다준 이 대표가 한번 더 당 대표를 맡아야 한다”는 여론이 일면서 친·비명 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한 라디오를 통해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하고 민주당이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폭주하는 이 상황을 막아야 된다는 측면서 당 대표가 강한 리더십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며 “그런 면에서 연임할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총선이 끝나고 이 대표를 만나 “강한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남·진도·완도에 승기를 꽂은 박지원 당선인 역시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연임해야 맞다”며 “이번 총선을 통해 국민이 이 대표를 신임했다”고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줬다. 반면 친문계 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이 대표 연임에 대해 “전당대회가 넉 달이나 남은 상황서 민주당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며 “지금은 총선서 나타난 민의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의 리더십에 관한 것은 시간을 두고 차분하게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친명 체제를 두고 외부서 걱정하는 모양이지만 정작 당내에서는 후폭풍이 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비명 의원끼리 바람을 일으키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풍 전야 잔잔한 미풍 일제히 이 대표의 의중만 바라보는 민주당은 친명과 찐명 그리고 ‘신명(새로운 친명)’만 존재하게 된다. 이런 상황서 “당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겠냐”는 비판이 물밑으로 조용히 들려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애초에 이 대표의 목적은 자신만의 민주당을 만드는 거였고 이번 총선을 통해 결국 이뤄냈다”며 “친명 민주당이라는 날카로운 검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국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이 대표는 임기를 마치는 날까지 자신의 영향력 밑에 당을 두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속 타는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에 난항을 겪는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조국당 조국 대표는 여러 차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지만 이 대표는 만찬 회동으로 갈무리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그럴 시기가 아니다”라며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조 대표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것 또한 조국당인 만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