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3 03:01
표퓰리즘 공약이 판치는 선거 풍토가 바뀌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은 물론 민주주의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 전국구 선거처럼 정당 차원의 기싸움이 치열한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가 아무말 대잔치급 ‘현금 지원성 공약’을 내세우며 전남 곡성 및 영광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곡성·영광에 지방정부 예산을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붙여 유권자들에게 월 100만원 지급 방안 시범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에 질세라 민주당보다 20만원을 더 올려 120만원의 행복 지원금 일괄 지급을 내걸었다. 조 대표는 전라도식 화법으로 “솔찬히(‘상당히’라는 뜻의 전라도 사투리) 쌈박한 공약”이라며 선거를 ‘매표 투전판’으로 전락시켰다. 이렇게 동네 군수 한 명 뽑는 선거를 앞두고 공약이라며 주민들에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인데, 영광군과 곡성군이 유권자들에게 그런 돈을 뿌릴 만큼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기나 하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해서는 안 될 일이다. 실제로 통계청의 재정자립도 조사(지난 5월 기준)에서 22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교육감 선거가 또다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게 생겼다. 안 그래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은데 더욱 외면받는 모양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진영의 단일후보가 되기 위한 경쟁은 치열한 상황이다. <일요시사>가 다음 달 16일로 예정된 교육감 선거 후보들을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조 전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바로 직을 잃는다. 정책 없고 조 전 교육감은 재선을 앞둔 2017~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전교조 출신 퇴직 교사 5명에 대한 특별채용을 요구받고 내부의 강한 반대에도 채용을 강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특별채용을 담당한 장학관과 심사위원들에게, 내정자들에게 고득점을 주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 전 교육감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서 ‘1호 사건’으로 정해 관심을 모았다. 당시 공수처는 조 전 교육감을 수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피로’와 ‘과다 선거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대표의 충원과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실시 이후 보궐선거(이하 보선)가 급증하면서 선거비용의 문제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를 우려,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선거로 선출된 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선은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및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무효 등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결합한 결과에 따른 재선거는 지방행정의 공백, 지방재정의 압박,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선출직의 낙마로 인한 보선은 혈세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됐던 지자체단체장 보선으로 인한 행정 부재와 혈세 낭비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지만 주민의 소중한 혈세 수억원이 재선거 비용으로 낭비되는 데에도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은 찾아볼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소통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속도감 있게 나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으로 인한 학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복지부가 교육부서 함께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시켰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일각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우리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거주 중인 유권자들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 주체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선생님께선 이번 보궐선거 패배에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느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윤 대통령 57.5%, 잘 모름 16.8%, 김태우 강서구청장 후보 14.9%, 김기현 국민의힘 지도부 10.7%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만한 분분은 모든 연령대 및 전 지역서 윤 대통령의 보선 패배의 책임을 윤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윤 대통령의 책임’ 응답이 높았으며 지역별로도 대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보수의 심장부인 PK(영남)서조차 패배 책임 대상 1순위로 윤 대통령을 지목했다. 정치 성향별로는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 절반 이상이 윤 대통령을 1순위 책임으로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김태우 후보’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보선 패배로 인한 윤 대통령의 인적쇄신 및 국정기조 전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다.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물 건너갔고 참패, 완패만 남았다. 본격적으로 당내 비윤계가 반발할 조짐이다. 김기현 대표는 사퇴보다는 “잘하겠다”는 말만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에 또다시 혼란의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 당선인이 지난 12일 밤 11시30분경 강서구청장 선거서 낙승을 거뒀다. 기호 2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의 득표율 격차는 17.15%p로 완승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표 결과 진 당선인은 56.52%(13만7065표), 김 후보는 39.37%(9만5492표)로 비교적 큰 표차가 났다. 13만7065표 9만5492표 김 후보는 자정이 됐을 무렵 자신의 패배를 인정했다. 김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지지해 준 분들의 성원에 화답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하기도 전에 여러 논란이 뒤따랐다. 그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였기 때문이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돼 구청장 자리를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 다시 후보로 나선 게 가장 큰 문제였다. 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진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돼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면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명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던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김 후보자의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차철우 기자 =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미니 총선’으로 급부상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르는 마지막 선거인 만큼 민심을 엿볼 기회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양당의 자존심 싸움이 된 만큼 여의도의 관심은 온통 보궐선거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강서구 탈환’ 성공 가능성 역시 이목이 쏠린다. 이번 보궐선거서 국민의힘은 공무상 비밀 누설로 강서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사로 사면받았던 김태우 후보를 다시 내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거친 뒤 문재인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교훈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서구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진보 진영의 텃밭이었지만 지난해 김 후보가 깃발을 꽂으면서 기록이 무너졌다. <일요시사>와 만난 진 후보는 민주당의 자리를 되찾고 윤석열정부의 폭주를 막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진 후보와의 일문일답. -윤석열정부의 퇴행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안다. 현재 정부를 어떻게 보고 있나? ▲독단적인 국정운영이 지나치다.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언제까지 독주를 이어갈 것인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특히 김 후보에 대한 사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0·11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골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평가되는 만큼 차기 대선까지 영향이 끼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정권교체, 검찰정부’라며 국민의힘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적할 인물을 두고 고심 중이다. 내년 총선서 이기는 쪽은 한숨을돌릴 수 있다. 당장은 보선이 코앞이다. 내달 11일, 여야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으로 다시 한번 맞붙게 됐다. 10·11 보궐선(이하 보선) 선거인 수는 총 50만5034명으로 지난해 4만8000여명서 2000명가량 늘었으며 투입되는 혈세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차기 총선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거다. 패배 시 적잖은 타격으로 당이 비상 체제로 돌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신경전 강서구청장 보선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텃밭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힘은 바로 직전 구청장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들 중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 진 전 차장은 정치에 발을 이제 막 들인 신인이다. 33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공당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책임이 있다.” 지난 7일,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서 열린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최고위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중앙당 공관위 의결이 있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무공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서울 강서구청장)후보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공관위 구성은 이철규 위원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강 대변인,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의 6인이다. 그는 “당시 김태우(전 강서구청장)가 공익제보자로서 폭로한 각종 비리 의혹은 문재인정권이 초래한 조국 사태 등 총체적 불법 행위였다”며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유죄 선고를 받았음에도 김태우에게 유죄가 나온 것은 명백히 편향된 김명수 대법원의 재판 결과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18,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다. 구청장 직을 상실한 바로 그 자리에 다시 도전한다. 문제는 김 전 구청장이 자신의 형이 확정된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았다는 정황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여러 후보가 도전장을 던진 상황이다. 총선에 앞서 미리 민심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당은 강서구 탈환을 노리고 있는 만큼 전략공천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재출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예비후보 등록 절차를 마쳤다.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 이후 3일 만인 지난 18일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로써 강서구청장에 출마하겠다고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국민의힘 인사는 총 3명이 됐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누구를 공천할지를 두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당선됐던 바 있다. 그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폭로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검찰은 김 전 구청장이 폭로한 16건의 사안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방선거에 가려진 더 중요한 선거가 있다. 바로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다. 일부 선거 전문가들은 양당이 오히려 이 7곳 선거에 총력을 다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행정 권력이 교체되며 입법 권력의 파워가 점차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보궐선거에는 대선주자급 후보가 연이어 참여하며 판을 키워가고 있다. 승패를 판가름할 승부처는 어디일까.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현직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출마하면서 공석이 생겼다. 단체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국회의원들이 선거법에 따라 본인의 자리를 내놔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빈자리를 채우는 보궐선거는 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날에 함께 치러진다. 이번 2022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강원 박빙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하 국힘)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 공천 시비와 불투명한 단수 공천 등이 이어지면서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이번 선거에서 그들은 이제야 애써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양당 관계자들은 그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가 보궐선거라고 했다. 각자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지역들이 몇몇 있기 때문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6·1 보궐선거 지역 중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가장 탐내던 자리가 있다. 바로 송영길 전 대표가 내놓은 인천 계양을이다. 이 지역은 송 전 대표가 지난 20년간 공들여온 곳으로 그가 인천시장으로 당선될 때 대들보 역할을 자청하던 곳이다. “나가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인식 속에 민주당 사람들은 너도나도 공천 신청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들의 공천신청서는 휴지통에 버려져야 했다. 해당 지역구에 이재명 상임고문이라는 거물 정치인이 출마했기 때문이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인천 계양을’ 출마가 확정됐다. 이 고문은 지난 8일 인천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고문이 연단에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열띤 성원을 보냈다. 탐나는 당 대표 마이크를 잡은 이 고문은 지지자들을 향해 “이럴 줄 알았으면 고민 좀 덜 할 걸 그랬다”고 웃으며 운을 뗀 뒤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전국 과반 승리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나의 정치적 안위를 고려해 지방선거와 거리를 두라는 조언이 많았고 나 역시 조기 복귀에 부정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깊은 고심 끝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3일, 윤석열정부의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임명에 대해 6·1 보궐선거 성남시 분당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김병관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의 정치적 채무관계가 종결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전 의원은 “안철수 후보의 뜬금없는 분당갑 출마와, 출마를 준비했던 박민식 전 의원이 갑자기 사퇴한 후 보훈처장으로 발탁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보훈처장에 검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보훈처 개청 이래 처음”이라며 “그동안 물망에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 이례적으로 임명된 데에는 박 전 의원이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에게 공천을 양보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는 대선 때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청구서’를 내밀고,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은 분당갑에 전략공천하고, 방을 빼준 박민식 후보를 보훈처장으로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민식의 보훈처장 임명으로 결산은 완료됐고, 윤석열정부서 안철수 후보의 역할도 끝나고 있음이 인증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가보훈처장 자리에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이자 독립기념관장을 지냈던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인사로 물망에 올랐었다. 부산 출생인 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지난 2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지역구인 경기도 성남 분당갑 지역구에 시선이 쏠린다. 김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가 돼 지방선거에서 분당갑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이다. 분당갑 지역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과 백현동 옹벽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곳으로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당 의원의 지역구였던 만큼 민주당에 내줄 수 없는 입장인 만큼 수성을 위해 필승 전략 카드를 내야만 한다. 다만 이 지역은 전통적인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 김 의원의 지역구였다는 점, 지난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지역구 민심도 나쁘지 않다는 점 등은 국민의힘에 상당한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분당신도시가 형성된 이후인 14대부터 21대까지 총 8번의 총선 중 7번을 보수 성향의 후보가 진보 성향의 후보를 누르고 당선권을 거머쥐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만 김병관 민주당 후보가 권혁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풀린 신발끈을 다시 묶기 위해서는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 무릎을 굽히고 한 다리로 다른 다리를 지탱하며 느슨해진 신발끈을 조이고 나면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붙는다. 정치 입문 후 잠시 멈춰 섰던 ‘정치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시 신발끈을 조였다. 이번에는 종로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덜컥 대선에 도전했다.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뒤로하고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달린 4개월이었다. 결과는 실패. 정치신인이라는 핸디캡은 ‘정치신인 치고 선전했다’는 말로 돌아왔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그는 다시 4개월 만에 종로에 섰다. 감시자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감사원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7개월 만에 대선 예비후보를 거쳐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정권심판’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종로의 상징성은 ‘정치 1번지’라는 말로 정리된다. 종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도 여겨진다. 실제 종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언급하자. 정치판 출신인 필자는 동 선거가 시작되자마자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했다. 아울러 주변 사람들에게 호언장담했다. 동 선거는 레임덕으로 허덕이던 김대중정권 후반, 최규선 게이트로 민심이 최악이었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그리고 노무현정권 시절 열린우리당의 분열 상황에서 실시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이다. 그 근거로 우리 국민들의 무지 아니, 정치권의 농간을 들었다. 지방선거와 중앙권력은 철저하게 별개의 사안임에도 정치꾼들의 농간에 휘둘려 지방선거와 중앙정치를 혼동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근거로 들었다. 동 선거에 대한 개표결과가 필자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자 허망한 마음 일어났다. 그런 빤한 선거를 해서 뭐하냐는 생각에서였다. 일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런 경우라면 차라리 노태우정권 시절 실시될 뻔 했던 중간평가제를 도입함이 훨씬 더 국익에 도움이 될 터다. 보궐선거와 관련해 한 가지 덧붙이자. 최근 여러 언론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몰표를 던진 2030세대들에게 긍정적으로 언급하는 글들을 접했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