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발끈 묶은 최재형 “대한민국 1번지 되찾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풀린 신발끈을 다시 묶기 위해서는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 무릎을 굽히고 한 다리로 다른 다리를 지탱하며 느슨해진 신발끈을 조이고 나면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붙는다. 정치 입문 후 잠시 멈춰 섰던 ‘정치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시 신발끈을 조였다. 이번에는 종로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덜컥 대선에 도전했다.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뒤로하고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달린 4개월이었다. 결과는 실패. 정치신인이라는 핸디캡은 ‘정치신인 치고 선전했다’는 말로 돌아왔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그는 다시 4개월 만에 종로에 섰다. 

감시자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감사원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7개월 만에 대선 예비후보를 거쳐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정권심판’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종로의 상징성은 ‘정치 1번지’라는 말로 정리된다. 종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도 여겨진다. 실제 종로의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 서울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야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텃밭 역할을 한 적도 없다.


윤보선·이명박·노무현 등 종로를 터전으로 삼았던 전직 대통령이 3명이나 될 만큼 그 무게감도 엄청나다. 

여야 모두 종로 선거에 나설 ‘선수’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당장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황교안 전 당 대표가 나섰다. 21대 총선 최고 ‘빅 매치’로 불린 종로 선거는 이 전 총리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결과다.

대선 경선 컷오프 이후
전략공천으로 중앙무대에

최 전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에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앙당 요청의 의미와 종로 주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고 3월9일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변화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국민께 대한민국과 국민 행복을 위해 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선 예비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마찬가지”라며 “다만 대선 경선 때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지향을 갖고 있는 후보끼리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했다면, 이번 종로 보궐선거는 정치적 신념이 완전히 다른 후보끼리 종로의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지속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연한 것이 다시 ‘당’연하게 되는 ‘종로’라는 의미의 ‘당당한 종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5년’이었듯이 종로구 또한 민주당 정치인이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차지하고 주민 삶에 관여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 주민은 장사도 안되고 아이들 학교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 정말 종로가 대한민국 1번지가 맞느냐고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주민도 많다”며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야 하듯 종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낙후된 교육 여건과 각종 규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많은 주민이 종로를 떠났다고 진단했다. 교육환경과 공공교통체계 개선,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담장 없는 주민 행복 터전 등을 공약 첫 머리에 내세운 이유다.

결국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대한민국 1번지’라는 종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청년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개혁 과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 동안 청년세대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열어줄 노동개혁은 외면됐고, 조국 사태 등으로 드러난 ‘아빠 찬스’가 난무하는 대입제도 개선도 실패했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최 전 원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그의 역할은 ‘감시자’에서 ‘입법자’로 바뀐다. 그는 “(당선되면)오랜 시간 계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국가 경제 기초체력을 보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 동안 선심 정책과 방만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도래했고 이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
“잃어버린 10년 개혁하겠다”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과 맞물려 또 민주당의 후보 무공천으로 표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이 전 총리의 사퇴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7일 윤 후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종로구 동묘앞 합동유세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뜨거운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국가 개혁과제는 외면한 문재인정부 시즌2를 원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린 ‘일단 빚내서 털어먹자’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 근로자와 가정 등 공동체의 모든 영역이 자기다운 제 모습을 찾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수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다움을 되찾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자로

여전히 여의도의 정치 문법이 낯설고 가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정치신인’ 최 전 원장은 ‘정치인 최재형’에 대한 평가는 종로 주민과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계층의 현실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정치인, 정치 이익보다 국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면서 그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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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