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신발끈 묶은 최재형 “대한민국 1번지 되찾겠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풀린 신발끈을 다시 묶기 위해서는 걸음을 잠시 멈춰야 한다. 무릎을 굽히고 한 다리로 다른 다리를 지탱하며 느슨해진 신발끈을 조이고 나면 나아가는 걸음에 힘이 붙는다. 정치 입문 후 잠시 멈춰 섰던 ‘정치신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시 신발끈을 조였다. 이번에는 종로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덜컥 대선에 도전했다. 현 정부의 감사원장을 뒤로하고 야당의 대선 예비 후보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달린 4개월이었다. 결과는 실패. 정치신인이라는 핸디캡은 ‘정치신인 치고 선전했다’는 말로 돌아왔다.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 그는 다시 4개월 만에 종로에 섰다. 

감시자에서

국민의힘은 다음 달 9일, 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서울 종로 보궐선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전략공천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해 7월 감사원장 사퇴 후 국민의힘에 입당한 지 7개월 만에 대선 예비후보를 거쳐 국회의원 후보로 결정됐다.

그는 문재인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정권심판’ 선거의 러닝메이트로 함께 뛴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종로의 상징성은 ‘정치 1번지’라는 말로 정리된다. 종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도 여겨진다. 실제 종로의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전국 평균, 서울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여야 어느 한쪽에 표를 몰아주는 텃밭 역할을 한 적도 없다.


윤보선·이명박·노무현 등 종로를 터전으로 삼았던 전직 대통령이 3명이나 될 만큼 그 무게감도 엄청나다. 

여야 모두 종로 선거에 나설 ‘선수’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당장 직전 선거인 21대 총선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로 이낙연 전 국무총리,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황교안 전 당 대표가 나섰다. 21대 총선 최고 ‘빅 매치’로 불린 종로 선거는 이 전 총리의 승리로 끝났다.

이번 보궐선거는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결과다.

대선 경선 컷오프 이후
전략공천으로 중앙무대에

최 전 원장은 <일요시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당에서 대한민국의 새 시대를 열어갈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부여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중앙당 요청의 의미와 종로 주민의 바람을 가슴 깊이 새기고 3월9일 반드시 승리해 새로운 변화의 한 축으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이어 “국민께 대한민국과 국민 행복을 위해 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선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대선 예비후보나 국회의원 후보나 마찬가지”라며 “다만 대선 경선 때는 보수의 정치철학과 지향을 갖고 있는 후보끼리 더 나은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을 놓고 경쟁했다면, 이번 종로 보궐선거는 정치적 신념이 완전히 다른 후보끼리 종로의 새로운 변화와 과거의 지속 간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당’연한 것이 다시 ‘당’연하게 되는 ‘종로’라는 의미의 ‘당당한 종로’를 캐치프레이즈로 잡았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5년’이었듯이 종로구 또한 민주당 정치인이 국회의원과 지자체를 차지하고 주민 삶에 관여하면서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종로 주민은 장사도 안되고 아이들 학교도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등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 정말 종로가 대한민국 1번지가 맞느냐고 서글픔과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주민도 많다”며 “대한민국이 새 시대를 열어야 하듯 종로도 새로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은 낙후된 교육 여건과 각종 규제,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면서 많은 주민이 종로를 떠났다고 진단했다. 교육환경과 공공교통체계 개선,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담장 없는 주민 행복 터전 등을 공약 첫 머리에 내세운 이유다.

결국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 ‘대한민국 1번지’라는 종로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청년세대의 미래와 관련된 개혁 과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 동안 청년세대는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열어줄 노동개혁은 외면됐고, 조국 사태 등으로 드러난 ‘아빠 찬스’가 난무하는 대입제도 개선도 실패했다. 청년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국민연금 개혁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보궐선거 당선자는 선거 다음날부터 바로 임기가 시작된다. 최 전 원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 그의 역할은 ‘감시자’에서 ‘입법자’로 바뀐다. 그는 “(당선되면)오랜 시간 계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법·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무너진 국가 경제 기초체력을 보완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문정부 5년 동안 선심 정책과 방만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00조원 이상 늘어나는 등 ‘나랏빚 1000조원 시대’가 도래했고 이 부담을 차기 정부로 넘겼다고 비판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구조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석열 후보와 러닝메이트
“잃어버린 10년 개혁하겠다”

종로 보궐선거는 대선과 맞물려 또 민주당의 후보 무공천으로 표심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가 이 전 총리의 사퇴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은 선거가 끝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7일 윤 후보, 유승민 전 의원과 함께 진행한 종로구 동묘앞 합동유세에서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뜨거운 민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국민이 청년의 미래를 빼앗고 국가 개혁과제는 외면한 문재인정부 시즌2를 원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린 ‘일단 빚내서 털어먹자’는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와 기업, 근로자와 가정 등 공동체의 모든 영역이 자기다운 제 모습을 찾고 각자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보수정치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역설했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기다움을 되찾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입법자로

여전히 여의도의 정치 문법이 낯설고 가끔 그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정치신인’ 최 전 원장은 ‘정치인 최재형’에 대한 평가는 종로 주민과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소외계층의 현실과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정치인, 정치 이익보다 국민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행동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다면서 그는 신발끈을 다시 묶었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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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