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차기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10·11 보궐선거 승리를 위해 골머리를 맞대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중간 성적표로 평가되는 만큼 차기 대선까지 영향이 끼치는 탓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정권교체, 검찰정부’라며 국민의힘을 겨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대적할 인물을 두고 고심 중이다. 내년 총선서 이기는 쪽은 한숨을돌릴 수 있다. 당장은 보선이 코앞이다.
내달 11일, 여야가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광복절 특사 사면 복권으로 다시 한번 맞붙게 됐다. 10·11 보궐선(이하 보선) 선거인 수는 총 50만5034명으로 지난해 4만8000여명서 2000명가량 늘었으며 투입되는 혈세는 무려 40억원에 달한다. 차기 총선을 감안할 때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선거다. 패배 시 적잖은 타격으로 당이 비상 체제로 돌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치열한
신경전
강서구청장 보선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민주당은 텃밭을 되찾기 위해, 국민의힘은 바로 직전 구청장이 되돌아오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들 중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다. 진 전 차장은 정치에 발을 이제 막 들인 신인이다.
33년 동안 경찰 밥을 먹었던 그는 지난해 6월 차장을 끝으로 퇴임했다. 당초 민주당에는 14명의 인물들이 강서구청장에 나가겠다며 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진 전 차장을 포함한 3명의 예비후보로 추려졌고, 진 전 차장이 최종후보로 결정됐다.
민주당은 강서구청장 후보 결정까지 공식적인 과정을 거쳤다.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한 배경에는 지지 기반을 다지면서 외연 확장이 가능한 인물로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출마 선언한 지 10일 만에 후보로 낙점됐지만, 지지도나 인지도가 비교적 빠르게 상승했다.
정치 신인인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선함을 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또 강서구서 20년 정도 거주해 지역 주민과도 소통이 가능한 점도 플러스 요인이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검증된 인물이라며 도덕성에 결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 역시 “새로운 인재 영입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전략공천 이유를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경찰청서 3년 넘게 했던 기획조정과장을 맡았던 이력도 공천에 적잖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 예산, 조직, 성과 관리 등을 업무를 담당했던 데다 행정안전부, 국회, 기획재정부 등 국가 업무 이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한 라디오서 밝힌 그의 강서구청장 도전 이유는 행정가로서 구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입장서 강서구청장 탈환은 절실하다. 진 전 차장 본인은 동의하지 않았으나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번 보선은 경찰과 검찰의 대립구도로 설정됐다. 이미 윤석열정부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정부, 검찰 독재로 낙인찍었다.
이번 강서구청 보선서 민주당은 이를 시험하려는 모양새다. 진 전 차장은 이 대표의 단식 장소서 공천장을 받았다.
테스트 격 4·10 시험무대
‘강대강’ 양측 저격수 배치
이 대표는 “윤석열정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멈춰 세워야 하는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존재감을 심어주려는 듯 나란히 앉아 사진도 함께 촬영했다.
지난 지방선거서 국민의힘 김 전 구청장에게 패배한 이력이 있는 민주당은 전 차장의 낮은 인지도가 약점으로 통한다. 실제로 정치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신인으로 일종의 배수진이기도 하다.
함께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당초 민주당은 경선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김 전 구청장이 공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전략공천으로 방향을 틀었다. 경선을 기대하고 있던 예비후보들 입장에선 불만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규의 전 수석부대변인은 “공천 과정서 어제의 정당과 차별성이 없는 정치공학적인 모습으로 일관해 후보와 강서구민의 강한 반발에 직면했다”며 “내년 총선도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잘못된 시그널마저 주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상황은 국민의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무공천서 후보를 공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탓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무공천 기조가 뚜렷했던 바 있지만 막상 선거를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차기 총선의 전초전으로 불리는 이번 보선서 패배 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 위기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 또 대통령 사면권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강서구는 국민의힘에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후보로 누가 나와도 이기기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먼저 후보를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출마해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무공천
급선회
그러나 지난 5월18일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개월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검찰 공무원 출신인 그는 2018년부터 1년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유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와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등을 알려 최종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3개월 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사면 복권 이후 김 전 구청장은 기다렸다는 듯 보선 출사표를 던졌다. 예비후보 등록 및 선거사무소 개소식까지 끝냈다. 당시 국민의힘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으나 민주당 후보가 결정된 직후 ‘김태우 공천설’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여기엔 이른바 해볼만하다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후보를 내고도 패배한다면 지도부에 책임론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진 전 차장을 전략공천한 이상 민주당 내부의 반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읽힌다. 실제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쉽지 않은 선거가 되겠지만, 후보를 내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엔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해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처럼 공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복잡한 당내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 7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원칙대로 공정한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략공천을 암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사실상 광복절 특사 때 사면 복권된 김 전 구청장을 공천하겠다는 기류가 강했다.
번복에 번복
또다시 혼란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전략공천은 무리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그가 이번 보선의 원인 제공 당사자라는 점 때문이었는데, 재차 경선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날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를 구성해 후보자 추천 절차에 돌입했다.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규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으로는 박성민 의원, 배현진 의원, 강민국 의원,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 송상헌 홍보본부장 등 5명이다.
문제는 경선이다. 김 전 구청장이 경선 대상자인지 여부를 두고 내부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당규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이유 등으로 인한 재·보선이 발생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김 대표는 “당헌·당규상 보선 원인(제공)에 따른 무공천 사유가 아니다”라며 “이 사안은 김명수 대법원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눈여겨봐야 할 지점은 ‘등’이다. 김 전 구청장이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당 당규에서는 등이라는 항목이 있는 만큼 공무상비밀누설죄 역시 해당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해석에 따라 김 전 구청장이 경선 대상자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등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인지도 전문가 고심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표 이탈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경선 방식을 정한다는 건 맞지 않는 논리다. 보선 유발자를 경선 대상자로 선정한 게 의문”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1심, 울산시장 선거 부정 사건 등 개입된 사건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당에서는 이 사건이 (국민의힘에)유리하다면 키워야 하는데 오히려 조용하다. 한 후보(김 전 구청장)를 밀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앞서 김 위원장은 김 전 구청장에게 후보를 한차례 양보한 경험이 있다. 단일화를 통해 김 전 구청장을 도와 선대위원장까지 역임했던 바 있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김 위원장은 탈당 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구청장의 출마 선언과 맞물려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보선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왔다. 만약 그가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할 경우, 국민의힘 내부의 혼란은 한층 더 가열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에서도 선거를 앞둔 상황서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조직력도 탄탄한 편인 것으로 전해진다. 강서구청장 투표율은 25% 정도로 6만표 정도를 얻을 경우 당선이 가능한데, 김 위원장의 지지 세력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는 인물에게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다.
당도 마찬가지다. 작은 표 차이로 패배한다면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이라도 듣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큰 차이로 패배하게 되면 수도권 위기론을 현실화하는 꼴이 된다.
김 위원장은 공관위의 경선 룰 결정 이후 탈당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이는 경선서 패배했다는 명분을 심어주지 않기 위함으로 읽힌다.
수도권 명운
졌잘싸 없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지금은 당에서 어떤 말을 해도 믿지 못할 것 같다. 경선이 최종 결정된 뒤, 룰이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탈당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에서 경선 대상에 김 전 구청장을 포함시키는 순간 자가당착에 빠진다. 스스로 논리 모순에 빠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ckcjfdo@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강서구청장 다른 당 후보는?
역대급으로 구청장 선거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치열하게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소수 야당 역시 후보를 내면서 기대감을 모은다.
정의당에서는 현재 강서구 지역위원장을 맡은 권수정 후보를 냈다.
전주 보궐선거서 당선돼 이목을 끌었던 진보당도 권혜인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후보로 선정했다.
이 밖에 원내에 진출하지 않은 정당들도 각각 후보를 내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녹색당 김유리 후보, 민생당 김영숙 후보, 우리공화당 이명호 후보,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인물은 행정사로 일하고 있는 안성현 후보다. <차>
<기사 속 기사> 강서구 시급한 현안은?
김포공항으로 서울 강서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탓에 주민 재산권 행사 및 지역 균형발전에도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30만명 주민 서명 운동을 통해 2015년 항공법(현 공항시설법)이 개정된 바 있다.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됐지만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정 이후에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터라 7년이 지난 현재도 개정된 법규를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강서구청장 역시 이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