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Update. 2025.07.0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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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0년 걸린’ 가짜 백수오 파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2015년부터 10여년 간 이어진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단락됐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로 시작된 사건은 사회 곳곳에 유탄을 뿌렸다. 법원이 판결을 확정하면서 사건으로 손실을 본 사람은 회복할 길이 사라졌다. 지난 10년의 과정을 <일요시사>가 되짚어봤다. ‘시중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 2015년 4월22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서 내놓은 보도자료 한 건이 전국을 뒤흔들었다. 갱년기 장애 개선·면역력 강화·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지면서 백수오 제품이 인기를 끌던 차에 나온 소식이었다. 1/10 폭락 당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 여부를 조사했다. 그중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3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6개 업체에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공급하는 ㈜내츄럴엔도텍이 공장에 보관 중이던 가공 전 백수오 원료를 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도 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외관상 형태는 비슷하지만 성분이 상이하다. 특히 간 독성·신경쇠약·체중 감소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고 국내서 식용
- 장지선 기자
- 2025-06-0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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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보복운전’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 500만원 벌금 확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에게 4일, 대법원의 5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서 끼어들기 후, 뒷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뒷차 운전자가 차선을 옮기자, 재차 끼어들면서 또다시 급제동하는 등 위협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및 전후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한 점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았던 점 ▲대리운전 기사가 2회에 걸쳐 위협운전 및 보복운전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등의 이유를 감안해 벌금 50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다. 유죄 선고가 나오자, 이 전 부대변인 및 검찰까지 쌍방 항소했다. 이날 검찰은 “본인의 진로 변경이 시비의 발단이 됐는데도 보복운전을
- 박 일 기자
- 2025-06-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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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수위, ‘노소영과 유착 의혹’ 김시철 전 판사 고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이하 환수위)는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사였던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 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했다. 환수위는 이날 “김 원장은 노소영 이혼소송과 관련해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 의혹이 짙다”며 고발장을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제출했다. 환수위는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김 원장은 해당 가사재판 당시 판사로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직권을 남용해 군사정권의 비자금 조성 범죄를 비호하고 노소영 등 노태우 일가와 특별한 관계임에도 사건을 기피 또는 회피하지 않고 재판을 그대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사법부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명백한 법조비리이므로 대법원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김 원장 조사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환수위는 “김시철 판사의 석연치 않은 판결과 관련해 여러 언론에서도 김시철-노소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며 고발장에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여러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김 원장은 노 관장과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임에도 이런 특별관계를 숨긴 채 최태원-노소영 재판을
- 김해웅 기자
- 2025-05-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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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이재명발’ 사법부 분열 실상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사법부가 혼란에 빠졌다. 부장판사들을 포함한 현직 판사들은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빠르게 파기환송 판결을 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판단과 더불어 조 대법원장의 판단이 법원 판결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현직 판사들은 실명을 내걸고 대법원을 비판하고 나섰으며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가 신청한 기일 변경을 받아들이며 정면으로 대법원 판결에 반대되는 행동을 했다. 파기 후폭풍 앞서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6·3 대선 후인 6월18일 오전 10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이 후보 1차 공판을 오는 15일 열겠다고 공지한 지 닷새 만이자, 이 후보가 이날 기일변경신청서를 낸 지 1시간 만이다. 이 후보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오후 12시4분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
- 김철준 기자
- 2025-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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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덕수 대선 출마…첫 행선지는 돈의동 쪽방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덕수 대통권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일,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날 오전 10시, 한 전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공식 대선 출마 선언 후 서울 돈의동 소재의 쪽방촌을 방문하기로 했다. 이후 광주 국립 5·18 묘지를 참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 명칭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정해졌다. 정가에 따르면 한 전 권한대행의 비전은 ‘경제 회복 및 국민 통합’이다. 주요 국정 과제로 경제 활성화, 사회 통합, 국제 관계 강화다. 앞서 한 전 권한대행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갖고 “국가를 위해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앞으로도 어떤 변명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다”며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 이 길밖에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어 “엄중한 시기에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 같은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자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했다”며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 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줄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가 G7 수준으로 뻗어나갈지, 아니면 지금 수준
- 박 일 기자
- 2025-05-0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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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운명의 날’ D-1 이재명, 대법 판단에 정치권 촉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대법원 선고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에선 어떤 판단이 나올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달 1일, 대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레이스가 계속될 수도, 멈추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1심에선 유죄, 항소심에선 무죄로 판결이 엇갈리면서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더 이목이 쏠린다. 앞서 지난 29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전합)서 심리 중에 있는 이 후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항소심 선고 후 한 달 만의 선고기일 지정이다. 조기 대선이라는 대형 정치적 이벤트를 앞둔 상황이라곤 하지만, 대법원의 재판 진행이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왔다. 실제로 법원과 이 후보 측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약 2년 반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항소심 판결서 무죄가 나오면서 검찰 상고 후 대법원은 지난 22일, 소부 배당 후 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 첫 합의기일을 진행했다가 이틀 뒤에 두 번째 합의를 열었다. 전합엔 조희대 대법원장 외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하며, 선거법 사건인 만큼 노태악
- 박 일 기자
- 2025-04-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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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
- 장지선 기자
- 2025-04-28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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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김문수, 250만원 벌금형 확정⋯대권가도에 영향 있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 박 일 기자
- 2025-04-2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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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태원 VS 노소영 ‘치명적 오류’ 잘못된 재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산정한 주가가치의 오류를 최 회장 측에서 지적하며 재판부와 반박에 재반박이 계속 나왔다. 1조3000억원이라는 희대의 이혼소송 위자료에 이어 판결문 수정까지 나온 결과는 결국 최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소송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SK㈜로 합병된 SK C&C의 과거 주식가치 산정에 오류가 발견되면서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를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례없는 세기의 이혼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과 별거한 이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가액이 산정되는 부분만 해도 219억원 이상 지출했고 여러 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이익도 제공했다”며 “부부 공동생활과 혼인 파탄에 대한 노 관장의 정신적 손해를 전부 전보하는 수준으로 증액
- 김철준 기자
- 2024-06-2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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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알고도 뚫린’ 사법부 해킹 전말
[일요시사 취재1팀] 최윤성 기자 = 북한 해커 집단에 의해 사법부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국민의 내밀한 소송서류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유출된 자료 상당수 이상이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해킹 사건 같은 경우 정보 탈취가 가장 큰 목적으로 보인다. 이에 대법원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가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여간 개인정보가 담긴 1014GB 규모의 자료를 빼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의 부실 대응 여파로 서버 자료 대부분이 삭제돼 대다수 피해자는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알 수 없게 됐다. 날카로운 침투 문제는 유출된 자료의 99.5%가 무슨 내용인지 확인조차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의 0.5% 정도만 피해 내역을 확인한 셈이다. 유출된 자료 가운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건 4.7GB 분량의 파일 5171개다. 법원 전산망에는 일반 시민은 물론 국내외 기업과 수사기관, 정부 부처, 금융당국 등이 제출한 파일로 유출 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들이 모여 있다. 일부 확인된 자료에는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채무증대 및 지급불능 경위
- 최윤성 기자
- 2024-05-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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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 21.5시간’ 근로시간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연장근로 기준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것에서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초과로 바뀌었다. 이 변화로 노동계가 떠들썩하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지난 22일, 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했던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엔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반발한 기존에 정부는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간을 합쳐 총량이 주 12시간을 넘길 때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봤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일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지금까진 하루 8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7시간씩 3일, 총 21시간이어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었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으로는 1주 40시간을 넘긴 것만 연장근로므로, 총 근로시간 45시간 중
- 김민주 기자
- 2024-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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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습기살균제’ 남은 재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대두된 지 12년이 지났다. 정부도 가해 기업도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제야 법원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참고해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이번 판결로 피해자 구제 범위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3단계 피해자에 관한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의 보고서가 사실상 증거로 인정된 것이다. 차후 다른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서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7년 출시 2011년 중단 김씨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와 한빛화학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 ‘옥시싹싹 뉴(New) 가습기당번’을 사용하고 2013년 5월 분당서울대병원서 원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을 확진받았다. 질병관리청(당시 질병관리본부)은 당시 원인불명의 폐질환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신고 및 조사 요청을 받아 역학조사를 실시한
- 김철준 기자
- 2023-1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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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인물 <이슈&인물> ‘사실상 종신형’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로 구속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가 징역 40년의 중형을 받았다. 1년여간 경찰 수사에 확인된 피해자만 약 3200명으로 사기 금액만 1조원이다. 이 가운데는 법인이나 단체도 있어 실제 직·간접적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14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25년서 40년으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는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송석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이 유지됐다. 자금책으로 불린 유현권 전 스킨앤스킨 고문은 대법원 징역 17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했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으로 형이 훨씬 가중됐다. 1심은 김 대표가 한국 방송 통신전파진흥원 등 투자자를 속여 306억여원을 가로챈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 김민주 기자
- 2022-07-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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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상직, 의원직 상실로 벌써부터 ‘빈자리’ 전주을 후끈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대법원이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전주을)의 상고심서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로써 공석이 된 전주을 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해당 지역구를 노리는 재보선 후보자들은 ‘때는 이때‘라며 자천타천으로 후보군에 이름이 올라오면서 벌써부터 지역구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내년 재보궐선거에 나설 예정인 전북 지역의 유력 정치인은 10명 안팎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 이덕춘·고종윤 변호사, 이정헌 전 JTBC 앵커(선대위 대변인), 양경숙 의원(비례), 유성엽 전 의원, 임정엽 전 완주군수,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지역위원회 공동대표 등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이정헌 전 JTBC 앵커는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꿈과 희망의 제 고향 전주와 전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겠다”며 전주을을 향한 본격 행보에 나설 뜻을 비쳤다. 이덕
- 이민영 기자
- 2022-05-1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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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글와글net <와글와글NET세상> 기사회생 두목님 설왕설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기사회생 두목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폭력 조직 ‘양은이파’ 전 두목 조양은씨.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총으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조서에 대한 피고인 반대신문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보복 두려워”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서 자신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간 A씨가 이를 갚지 않자, 그를 소개한 B씨를 폭행하고 권총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왜 (A씨가) 돈을 갚지 않아 나까지 오게 하느냐”며 권총을 B씨의 머리에 겨눈 뒤 얼굴과 몸을 때리고 담뱃불로 중요 부위를 지지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조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인 조씨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아
- 박민우 기자
- 2022-04-1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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